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인 ‘데이터산업’은 2020년 기준, 19조 2736억원 규모로,

시장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충남도내 데이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충남의 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데이터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데이터산업의 지원사업 및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고, 데이터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금, 충청남도에 데이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할 있도록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