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7. 15.(목)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1년 7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5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층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3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2021년 12월 31일자로 5회차 운영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되는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을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법인(단체)에 신규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3년)

나.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의 실시

- 노동자의 신상상담

- 영세노동자를 위한 숙식의 제공

-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 2022년도 소요예산 : 도비 446백만원

- (내용별) 인건비 140백만원, 시설운영비 94백만원, 직업훈련사업 50백만원, 교양강좌 25백만원, 노동권 보호 증진 사업 137백만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라. 그동안 추진현황

1) 내부방침(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21. 4. 28.)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신규 수탁자 공모 및 적격자 선정 방식 결정

2)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2021. 5. 20.)

- 노동상담소 운영비가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교양강좌 지원 등 지방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흡수편성하여 사업예산 통합 운영 검토

- 복지회관 이용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추가 사업 발굴

마. 향후 추진 계획

1)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수탁기관 공모 : 2021. 9월

2)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1. 10월

3)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및 위탁내용 도보 공고 : 2021. 12월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조례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다.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5. 검토의견

□ 동의안의 배경과 내용

❍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5회차 운영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되는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을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법인(단체)에 신규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요 사안별 검토

가.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8.(생략)

나. 예산규모의 적절성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4억 4,559만원(매년)으로,

- 인건비 13,947만원(31.3%), 시설운영비 9,366만원(21%), 직업훈련사업비 5,000만원(11.2%), 교양강좌 2,625만원(5.9%), 노동권보호증진사업으로 13,622만원(30.6%)을 편성하였음.

- 그동안 교양강좌 등 사업을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금번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라는 권고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한 바와 같이 같이 향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됨.

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은 2021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5.20.)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사전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되었음.

□ 종합의견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은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 2006~2021년까지 15년간 5회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층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3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를 적용하여야 함으로 신규 위탁으로 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됨.

❍ 또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은 단순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 사건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지도점검, 환류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