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 소관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p.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공보관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	미수납액	수납율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 계	0	0	0	1,124	1,115	0	1,115	0	9
공보관	0	0	0	1,124	1,115	0	1,115	0	9	99.2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7,229,420	0	7,229,420	7,117,356	0	0	112,064
공보관	7,229,420	0	7,229,420	7,117,356	0	0	112,064

다.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공보관	1	1	2	0	2	0

라. 불용액 주요내용

❍ 도정홍보 정책개발                                1,444만원

❍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3,751만원

❍ 효율적인 도정홍보                                3,255만원

❍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1,400만원

마. 검토의견

[세    출]

1)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불용률 40%이상)

❍ 2020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 수준으로 전년도 불용률 0.6%보다 높게 나타남.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도 재정 효율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예산 추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이 예상 될때에는 추경시 삭감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임.

[공보관 소관 불용률 40%이상 사업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11,690	9,166	6,776	57.9
공보관	도정홍보 정책개발(국내여비)	8,910	8,910	4,252	47.7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행사실비지원금)	1,350	256	1,094	81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행사실비지원금)	1,430	0	1,430	100

(단위 : 천원)

❍ 행사실비지원금의 불용률이 90.8%로 높게 나타나는데

-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를 위한 도민리포터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에는 3회추경에 일부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 3회추경에 일부만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지 않은 사유와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보관 소관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2,780	256	2,524	90.8
공보관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행사실비지원금)	1,350	256	1,094	81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행사실비지원금)	1,430	0	1,430	100

❍ 또한 47.7% 불용률을 보이는 국내여비는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가 원인이 되겠으나, 예상되는 불용액을 미리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공보관 소관 국내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8,910	8,910	4,252	47.7
공보관	도정홍보 정책개발(국내여비)	8,910	8,910	4,252	47.7

2) 도정영상 소식 송출 및 홍보사업 관련

❍ 본 사업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소식을 효과적 전달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케이블 방송을 활용하여 영상관보 제작・송출하는 것으로,

[도정영상소식 송출 및 홍보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20 회계연도 집행내역					주요세부집행내역
재원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계	162	162	-		· 영상관보 시스템 운영 : 162 · 3개사 케이블 방송제작・지원 : 115 · 도정홍보영상 5편제작 : 47
국비
도비	162	162	-	-
기타

- 2020년 본예산 기준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케이블 3개사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도정홍보영상 5편 제작에 4,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도정영상소식 송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충남방송(LG헬로비전), 충청방송(CMB), 중부방송(SK-broad)

- 도·의정뉴스, 생활정보 등 매주 1편 영상관보 제작·송출

[도정영상소식 송출 현황]

구분	LG헬로비전 충남방송	CMB 충청방송	SK-broad 중부방송
방송 권역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	보령, 서천, 부여, 논산, 금산, 계룡, 공주, 세종	천안, 아산, 세종
방송 시간	07:50/11:30 (3번 채널)	06:00/07:50/15:50/00:50 (15번 채널)	11:15/15:15 (1번채널)
연간 예산	38,400천원	38,400천원	38,400천원

❍ 송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2020.12.30.기준)

- 평균 시청률(2020) : 0.21%(전년대비 0.02%증가(2019년 0.19%)

- 케이블방송사 채널에 반복 노출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정소식 전달

[도정영상소식 송출 결과]

구분	LG헬로비전충남방송	CMB충청방송	SK-broad중부방송
2020	평균시청률 0.24% (가입자수 22만명)	평균시청률 0.10% (가입자수 16만명)	평균시청률 0.26% (가입자수 22만명)
2019	평균시청률 0.28% (가입자수 22만명)	평균시청률 0.07% (가입자수 16만명)	평균시청률 0.23% (가입자수 25만명)
2018	평균시청률 0.29% (가입자수 22만명)	평균시청률 0.08% (가입자수 16만명)	평균시청률 0.20% (가입자수 25만명)
2017	평균시청률 0.24% (가입자수 22만명)	평균시청률 0.08% (가입자수 16만명)	평균시청률 0.16% (가입자수 25만명)
2016	평균시청률 0.14% (가입자수 22만명)	평균시청률 0.16% (가입자수 16만명)	평균시청률 0.17% (가입자수 25만명)

❍ 다만, 평균 시청률이 전년대비 0.02%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SK- broad중부방송의 가입자수가 2019년보다 3만명 가량 감소하는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보여지며, 특히, LG헬로비전의 경우에는 평균시청률이 전년대비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2021년도 본예산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성과 증진을 위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