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5.(목)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스물네(2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범위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다 넓게 보호코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용자’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호 범위를 보다 넓게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교육청․도 소속기관․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추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상담원, 전용전화 등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인권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구축을 위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기존에 있던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본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행하여진 처분 등에 대하여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안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하여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추가하여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