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행정자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미래산업국

□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제안이유 〕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할

출연사업 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계			3개 사업	1,383,000
1	미 래 성장과	충 남 과학기술 진 흥 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기본재산 조성	100,000 (신규)	자체
2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경비	483,000 (신규)
3	산 업 육성과	(재) 충 남 테크노파크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800,000 (신규)	국가 직접 지원

〔 주요 내용 〕

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기본재산 조성은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20. 6. 10.)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이며,

○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기본적 재정 여건을 확보하는 것임

□'20년 사업비 100백만원(전액 도비)

②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경비는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20. 10.) 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올해 소요될 행정운영경비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 사무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전산 환경 구축 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구성됨

□'20년 사업비 483백만원(전액 도비)

③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은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면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우리 도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수면산업 실증기반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수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것임

□'20년 사업비 4,750백만원(국비 2,000, 도비 800, 시 1,800, 민 150)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미래산업국장   정 병 락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일반회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 예산 현액은 241억 7,125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19억 134만원입니다.

- 수납액 218억 4,481만원(99.7%), 미수납액 5,653만원(0.3%)

○ 수납액 내역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억 8,756만원 15억원 155억 9,400만원 14억 6,325만원

○ 미수납액 내역

□세외수입	5,653만원

※ 폐업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912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4,741만원)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 계	24,171,256	21,901,346	21,844,810	56,536
미래성장과	6,230,005	3,644,105	3,634,982	9,123
산업육성과	17,611,328	17,864,731	17,864,731	0
에너지과	329,923	392,510	345,097	47,413

○ 세출 예산 현액은 1,262억 2,992만원이고 지출액은

1,194억 6,572만원(94.6%)입니다.

- 이월액 50억 3,736만원(4.0%), 집행잔액 17억 2,684만원(1.4%)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126,229,920	119,465,721	5,037,361	1,726,838
미래성장과	14,082,256	9,015,553	5,037,361	29,342
산업육성과	49,235,624	49,235,004	0	620
에너지과	62,908,228	61,211,352	0	1,696,876
내포신도시발전과	3,812	3,812	0	0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

○ 미래성장과는 세출 예산 현액 140억 8,225만원 중, 90억

1,555만원을 집행(64%)하였고 잔액은 2,934만원(0.2%)입니다.

- 이월액 50억 3,736만원(35.8%)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 집행 잔액 주요 내역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용역 □충남과학기술,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용역비	1,909만원 610만원

○ 산업육성과는 세출 예산 현액 492억 3,562만원 중, 492억

3,500만원을 집행(99.9%)하였고 잔액은 62만원(0.1%)입니다.

○ 집행잔액 주요 내역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18만원 30만원

○ 에너지과는 세출 예산 현액 629억 822만원 중, 612억

1,135만원을 집행(97.3%)하였고 잔액은 16억 9,687만원(2.7%)입니다.

○ 집행 잔액 주요 내역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16억 9,686만원

○ 내포신도시발전과는 세출 예산 현액 381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기 위해 전액 내부거래지출로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 내포신도시발전과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 예산 현액은 150억 8,983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51억 1,367만원입니다.

- 수납액 151억 1,367만원(100%)

○ 수납액 내역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억 7,122만원 7,200만원 139억 7,045만원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 계	15,089,838	15,113,676	15,113,676	0
내포신도시발전과	15,089,838	15,113,676	15,113,676	0

○ 세출 예산 현액 150억 8,983만원 중, 133억 2,704만원을

집행(88.3%)하였고, 잔액은 10억 2,910만원(6.8%)입니다.

- 이월액 7억 3,369만원(4.9%)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 집행 잔액 주요 내역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10억 1,292만원

□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 예산 현액은 211억 8,7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11억 9,756만원입니다.

- 수납액 211억 9,756만원(100%)

○ 수납액 내역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억 6,068만원 48억 6,248만원 158억 7,440만원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 계	21,187,000	21,197,563	21,197,563	0
에너지과	21,187,000	21,197,563	21,197,563	0

○ 세출 예산 현액 189억 2,390만원 중, 152억 6,889만원을

집행(80.7%)하였고, 잔액은 36억 3,136만원(19.2%)입니다.

- 보조금 반납액 2,365만원(0.1%) ※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지역지원)

○ 집행 잔액 주요 내역

□도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지역지원) □예비비	3,207만원 2,890만원 35억 6,724만원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미래산업국장   정 병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