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6.(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미래산업국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 정부의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예상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자

○ 제326회 임시회에서 안장헌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여 1월 27일 의결되고 2월 22일 공포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할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으로의 전출 근거를 신설하고

○ 관련법령 변경 사항 및 중복된 표현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 〕

○ 안 제1조의 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는 지방세 부과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3조의 반복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세입원별 세출 한정내용을 없애고, 기금으로의 전출금･에너지복지사업 등의 세출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안은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관련 법령의 변동내용 반영, 중복문구 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6일

미래산업국장   이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