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방한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13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조길연, 이공휘, 안장헌, 이선영, 이계양,
조승만, 오인철, 이영우, 김기서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이유

❍ 국내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관광사업 등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투자기업, 본사, 연구소, 입지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국내이전기업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규 투자기업 지원, 지식서비스 산업, 국내복귀기업, 관광사업”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다.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투자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되,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2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신규 투자기업, 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보조금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사업이행,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01호, 2021. 4. 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31호, 2021. 6. 23 시행)

- 관광진흥법(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나. 입법예고: 2021. 8. 25(수) ~ 8. 30(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1. 7. 12.,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 6. 25.,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6. 28.,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관광사업 등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충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의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업 투자유치를 더 많이 이끌어 내고자 기준과 규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조례의 제명을‘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본래 조례보다 범위가 확대된 내용에 맞게 개정함.

❍ 안 제2조는 투자기업, 본사, 연구소,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국내이전기업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규 투자기업 지원, 지식서비스 산업, 국내복귀기업, 관광사업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를 담아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였음.

❍ 안 제3조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되,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국내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규 투자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내복귀기업,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ㆍ군수로 보아,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는 도지사, 시장, 군수의 보조금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11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사항을 담은 규정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는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내용으로 유치기업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거나 사업 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규정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시대에 국내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관광사업 등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에 있어 기존에 없던 국내 복귀기업, 관광사업 등 지원대상이 추가된 만큼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투자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기업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감으로써 많은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참고1		최근 5년간 MOU체결 및 보조금 지급 현황(투자입지과)

	MOU체결 현황

❍ 최근 5년간  MOU 체결현황(총 305개사, 97,379억원 투자, 19,330명 고용)

구 분	소 계	수도권 이전	신설	증설	국내이전	국내복귀	투자금액 (억원)	신규고용 (명)
합계	305	46	159	32	60	1	97,379	19,330
2021.8	56	3	26	11	14	2	39,645	4,030
2020	75	5	34	7	25	4	24,340	6,712
2019	72	16	43	6	6	1	15,543	3,473
2018	61	16	29	6	9	1	10,353	2,725
2017	41	6	27	2	6	-	7,498	2,390

	보조금 지급현황

❍ 최근 6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총 110개사, 국비 및 지방비 2,767억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195개사	276,747,519	106,457,227	72,160,480	98,129,812
2021.6(18개사)	46,885,975	15,683,200	11,852,249	19,350,526
2020(67개사)	77,021,764	29,083,450	21,425,760	26,512,554
2019(28개사)	63,885,220	21,493,860	18,988,348	23,403,012
2018(19개사)	32,460,515	16,239,964	7,677,773	8,542,778
2017(30개사)	23,429,644	9,730,581	5,319,219	8,379,844
2016(33개사)	33,064,401	14,226,172	6,897,131	11,941,098

참고2		투자액 1,000억원 및 300명 이상 고용현황

	2011~2021투자협약(MOU) 체결현황(1000억원 이상)

연번	업체명	체결연도	시군	투자금액 (억원)	규모(평)	규모(㎡)
계	20			32,248	658,551	2,177,029
1	새서울그룹	2021	서천	3,000	1,149,500	3,800,000
2	㈜비엠씨	2021	천안	1,297	20,918	69,151
3	LG화학	2021	서산	26,065	132,735	438,795
4	솔리드아이디씨	2020	홍성	2,700	4,274	14,130
5	KG동부제철㈜	2020	당진	1,500	10,846	35,974
6	와이케이스틸㈜	2020	당진	1,933	47,665	157,296
7	지산물류	2020	당진	1,300	20,208	66,804
8	㈜빙그레	2020	천안	5,294	53,374	176,442
9	종근당건강㈜	2019	당진	1,822	39,544	130,725
10	환영철강공업	2019	당진	3,500	74,113	245,000
11	동아제약㈜	2019	당진	1,150	23,350	77,190
12	엘지화학	2018	당진	2,000	72,106	238,368
13	㈜ 진우엔지니어링	2017	홍성	1,007	12,583	41,597
14	동양강철그룹(4개사)	2012	논산	3,200	80,140	264,926
15	LS메탈㈜	2012	서천	2,000	19,965	66,000
16	현대위아㈜	2012	서산	6,000	126,846	419,326
17	엘피온㈜	2011	공주	3,315	40,000	132,232
18	포스코P&S	2011	서산	5,000	109,000	360,332
19	한미식품 그룹	2011	논산	1,254	30,000	99,174
20	㈜이랜드월드	2011	천안	2,000	30,903	@ 102,159

	도내 고용인원 300명이상 기업현황

시 군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기업수	100	33	3	2	29	11	-	1	13	1	2	2	1	-	2	-

※ ’21.8월 공장설립지원시스템(FactoryOn)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