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7.(목)

제  안  설  명  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경 제 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Ⅰ. 일반회계

□ (61~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204억 71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262억 5,153만원(102.6%)이며,

- 이중 수납액은 2,257억 1,353만원(99.7%), 불납결손액 250만원

- 미수납액은 5억 3,550만원(0.3%)입니다.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총 계	220,407,183	226,251,531	225,713,534	535,496	2,500
경제정책과	255,298	257,811	255,312		2,500
일자리노동정책과	64,543,639	64,840,938	64,608,585	232,353
소상공기업	85,181,589	88,999,084	88,895,752	103,332
투자입지과	70,115,850	71,643,480	71,487,380	156,099
국제통상과	310,807	510,218	466,505	43,712

❍ 수납액 2,257억 1353만원의 내역으로는

- 세외수입 53억 3,061만원(2.4%)

- 국고보조금 등 1,303억 2,470만원(57.7%)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00억 5,822만원(39.9%)이며,

❍ 미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 5억 3,550만원(100%)으로

-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2,166만원, 기타이자수입 3,812만원, 그외수입 1억 2,307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 5,265만원입니다.

□ 다음은 (242~25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우선, 세출 예산현액과 지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49억 471만원으로

- 예산액 2,741억 9,3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1,156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이 중에서

- 2,741억 4,538만원(99.7%)은 정상 집행하였고,

- 7억 523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5,410만원(0.02%)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총 계	274,904,711	274,145,382	54,100	705,229	99.7
경제정책과	1,794,166	1,771,507	-	22,659	98.7
일자리노동정책과	73,730,972	73,413,090	-	317,882	99.6
소상공기업과	118,733,593	118,584,150	54,100	95,343	99.9
투자입지과	76,144,388	75,904,843	-	239,545	99.7
국제통상과	4,501,592	4,471,792	-	29,800	99.3

□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 (242쪽) 경제정책과 소관은 >

❍ 예산현액 17억 9,417만원 중 17억 7,151만원(98.7%)을

정상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2,266만원은

□경제상생협력	1,455만원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340만원	등입니다.

< (243쪽)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은 >

❍ 예산현액 737억 3,097만원 중 734억 1,309만원(99.6%)을

정상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3억 1,788만원은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2,499만원
□노동정책 추진	1,531만원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2억 5,078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1,302만원	등입니다.

< (245쪽) 소상공기업과 소관은 >

❍ 예산현액 1,187억 3,359만원 중 1,185억 8,415만원(99.9%)을

정상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9,534만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1,188만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4,131만원
□시장경영혁신지원	1,351만원
□행정운영경비	1,219만원	등이며,

❍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으로

□기업애로 해소지원	5,410만원	입니다.

< (249쪽) 투자입지과 소관은 >

❍ 예산현액 761억 4,439만원 중 759억 484만원(99.7%)을 정상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2억 3,954만원은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억 3,624만원	등입니다.

< (251쪽) 국제통상과 소관은 >

❍ 예산현액 45억 159만원 중 44억 7,179만원(99.3%)을 정상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 2,980만원은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1,369만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428만원
□행정운영경비	1,032만원	등입니다.

Ⅱ. 균형발전 특별회계

□ (결산서 518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액은 39억 4,9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전환사업)	25억 3,600만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도)	13억 1,300만원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1억원	등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결산서 656, 659쪽)

❍ 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에 3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부서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 (656쪽) 국제통상과 소관은>

❍ 예비비 지출 결정액 1건, 1억 3,000만원으로

▸ (기존) 코로나19 관련 중국 13개 교류지역 긴급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집행하려 하였으나,

▸ (변경)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도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659쪽) 소상공기업과 소관은>

❍ 예비비 지출 결정액 1건, 1억 7,000만원으로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결산서 683쪽)

❍ 2020년도 기금 수납액은 1,687억 8,031만원이며 세부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2,167만원

- 예치금 회수 1,141억 8,964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521억 9,840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060만원입니다.

□ (결산서 703쪽)

❍  2020년도 기금 지출액은 1,687억 8,031만원이며 세부내역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91억 5,774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189만원

- 중소기업 투자지원 출연금 3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174억 2,228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391억 9,840만원입니다.

❍ 2020년도말 중소기업육성 기금 현재액은 1,566억 2,068만원으로

- 2019년도말 1,663억 8,804만원 보다 97억 6,736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의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경제실장   김  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