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55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2. 18.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 제3항은 ‘노동자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8조의 노동자이사의 정수에 대하여 200명을 단위로 각각 2배수로 규정했던 사항을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게 300명 미만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1명,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2명을 두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 안 제8조 제1호, 제2호를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게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8조).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생략) ② (생략) ③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다.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조문혼동방지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생략) 1. 노동자 수가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3. 노동자 수가 400명 이상 6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4명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현행과 같음) 1.-----------300명----- ------------------------- 2. ----------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3. (삭제)	충청남도 공공기관 규모에 맞게 정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