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김기서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51호

❍ 발 의 자 : 김기서 대표발의, 안장헌, 오인철, 이선영, 조길연, 방한일, 조승만, 이공휘, 김영수, 홍기후, 이종화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1.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이유

❍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 보호조치 및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 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나.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력 상가 조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안 제6조)

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 계약서의 사용 권장(안 제7조)

라. 상생협력 상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나. 입법예고: 2021. 7. 7(수) ~ 7. 12(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2021. 6.21.,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 6. 7.,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6. 7.,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상권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상가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취지는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안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며, 이에 따른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것임. 규정 상 시군과의 역할 중복과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의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것으로,

- 갈수록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갈등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진입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

- 다만 조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임. 전반적으로 조문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었고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으며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