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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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확대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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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강훈식 의원님께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 등으로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정도로 비와 관련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침수, 범람 등 물 관련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고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하천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재해발생 지역의 하나인 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하천 중에는 재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지방하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 관리와 더불어 향후 국가하천 승격을 위하여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계획과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하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하천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에는 총 2456.67㎞의 491개 지구의 지방하천과 8개 지구의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충남도 지방하천 총 사업비는 1조 2448억 원을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65개 지구에 제방, 호안, 낙차보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8개 지구에 1056억 원, 국비 545억, 도비 347억, 시군비 16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도 추진계획은 42개 지구에 1023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91개 지구의 지방하천을 모두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큰 하천의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실제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 50%만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등에 발목이 잡힌 지자체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보다 지자체 자체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천안과 아산을 가로지르는 곡교천 상류부 구간이 지난달 24일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된 것은 재해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아산시 곡교천입니다. 곡교천 국가하천 구간은 당초 하류부분 18.38㎞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류 20.5㎞를 연장해서 38.89㎞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과 아산, 충남도에 1000억 원 이상의 지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선제적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 공간 조성 등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 체계적인 이·치수(利·治水)계획 수립이 쉬워질 것이며 수질개선 사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장마전선 영향으로 천안, 아산지역 곡교천 충무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홍수주의보가 내린 곡교천 주변의 체육시설물들이 모두 물에 잠겼으며 전기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감전 위험에 노출되었고 곡교천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 침수로 진입이 통제되었던 상황 사진입니다. 이제 국가하천으로 관리됨에 따라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 침수문제도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재해예방 사업에 투입하게 되면 전체적인 재해대비 수준도 높아지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피해복구사업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막대한 예산이 물에 잠기지 않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매년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교훈 삼아 꼼꼼한 집중호우 대책마련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지속적인 물관리로 물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하천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에 대한 홍수대응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에 다각적인 마스터플랜과 실질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의 충남도 하천정비계획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부는 52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15개 하천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남도의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부합되는 충족 기준에 대한 검토 및 건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류는 예로부터 물과 함께 생활했고 물 주변에서 성장했습니다. 물은 인류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충청남도는 근원적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는 물론 하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수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만으로 친수공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천의 고유한 생태와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조화롭게 담겼을 때 도민들의 생활 속 깊이 스며드는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친수공간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도민과 함께할 친수공간 및 여가활용 조성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시·종점(始·終點)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충남도 지방하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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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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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철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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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재난안전실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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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세세한 답변에 앞서 먼저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22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도 애쓰셨고, 시장님도 애쓰셨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철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가하천 지정이 1961년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로 무려 한 57년 만에, 58년 만에 국가하천이 지정됐는데 이것은 충남도에서 굉장히 커다란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하천정비계획 비용이 한 2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방하천일 때는 지방비를 한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함으로써 우리가 한 1100억 원 정도의 지방비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남도에 참으로 경사였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충남도지사로서 깊이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곡교천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하천정비계획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충청남도는 매년 한 17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수·치수(利水·治水)를 통해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더불어 그와 못지않게 이런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레저라든가 휴양,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우리 사람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하천정비계획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17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지방하천을 정비했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재정 부담이 경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더욱 철저하게 세워서 하천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철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연말까지 국가하천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우리가 세부기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의 국가하천 승격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 효과와 여러 다방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하천이 하나라도 더 국가하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게 충청남도 친수공간 및 여가활용공간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중복됩니다만 충청남도에는 이런 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서 자연재해로부터 예방과 동시에 충청남도 도민이 이런 친수공간을 통해서 보다 여유롭고 활기를 띤 어떤 도민의 활동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레저·관광,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우리 친수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철기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종화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조철기의원 지사님께서도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는 기후변화와 도시침수 등에 대한 홍수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빈도 조정, 또 배수시설, 하천제방, 홍수방어 등 침수피해가 예측되는 지역의 경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침수예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수침수 예측시스템과 최적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초단기 강우 예측을 통해 유출분석을 실시하여 침수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침수예측서비스 체계 구축과 침수발생 위험지역 예측 등 효율적인 침수대책에 대한 연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답변에 앞서 평소에 하천예방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주셨듯이 침수예측서비스 체계 구축, 효율적인 침수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실장으로서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까지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침수 등 재난방지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정비와 배수로정비 또 필요하면 펌프장까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줬듯이 현재는 4차 혁명시대가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침수예측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효율적인 침수대책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별로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과 자문과 토론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의원 재해예방 또 호우, 침수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 도지사님을 비롯한 실장님도 모두 다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가 어떻게 얼마나 올 것인지를 정확한 과학시스템을 통해서 예측해서 방어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침수예측서비스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의원 물론 홍수가 와서 물이 빠진 뒤에 이어지는 행정적 또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그런 재해복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다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의원 곡교천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제가 곡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491개의 우리 지방하천 또 실개천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 복구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의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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