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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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 및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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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 | 질문내용 | |||
| ○조철기 의원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대한민국 여성인권의 거목 이희호 여사께서 어젯밤 서거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이면 교육감께서 취임한 지 1년이 되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 및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고자 1조 3700억에 이르는 예산계획과 5대 정책, 28개 분야, 42개 과제의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편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한국매니페스토 평가단이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계획 분석결과 공약 실천계획서에 대한 평가 중 웹소통 분야는 우수한 반면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 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임기 내 또 임기 후의 사업인지에 대한 제시도 없었다는 것이 평가의 요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일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목표 대비 추진율은 79%이고 전체 목표 대비 추진율은 40.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체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학생 인권보장,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농어촌 진로체험버스 지원, 내진보강·공기정화장치 보급, 학교 방문자 예약제, 스쿨존 확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분야인 농어촌 진로체험버스 지원 공약사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체험기회가 부족한 도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진로상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정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농어촌학생들이 효과적인 진로체험으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공약의 기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6개 학교, 2019년도에 20개 학교, ’20년도 20개 학교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예측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기본취지와 다르게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공약이행률마저 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행계획 수립 시 상황과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현안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일선학교의 반응과 수요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수요확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이와 같은 외화내빈(外華內貧)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청 공약사항 중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8개 공약으로 약 748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공약은 고교 무상급식 실현 393억 원, 고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237억 원입니다.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만들기 핵심정책으로 무상교육은 교육감님의 대표공약입니다. 무상급식을 넘어 진정한 무상교육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다면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이뤄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9년도 국가예산가운데 96.7% 이상이 중앙정부 등에 의존하는 이전수입으로 채워지고 있고 자체수입은 1.2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후 지자체의 협력사업 투자액이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남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교육청은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사업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소요예산 마련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체계적인 공약 이행관리를 통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공약 이행계획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항 이행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와의 약속입니다. 공약 점검이나 평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약사항 추진방향 점검 및 개선방향을 위해 교육가족에게 공약 이행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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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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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철기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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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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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오늘 아주 공약 이행계획에 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또 좋은 제안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한국매니페스토 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웹소통 부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체적인 서술 부족 또 이행시기의 불분명 이런 것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다른 14개 교육청하고 똑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약 이행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사업을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충남도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서 충남행복교육지구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충남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 1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산과 태안만 남아있는데 아마 금년 말, 내년 초반이면 여기까지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충남도에서 4000만 원, 교육청에서 1억 2000만 원 또 시군 지자체에서 3억 원 이상 이렇게 연 4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에 충청남도와는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서 교육청과 도가 함께 협력할 사업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22개의 사업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또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기초자치단체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비 협력을 끌어냈습니다. 작년도에 두 달 동안 시장·군수님으로는 열다섯 분인데 지역청에 따라서 14개 지역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여내기 위해서, 특히 충남의 북부권역, 대학교가 있는 북부권역이 아닌 남서부 또는 남동부 지역 이런 데를 감안해서 교육청과 특히 시군과 대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달 중에 금산군을 시작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가면서 지자체에서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소요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도교육청이 작년 7월 19일에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기 내까지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총 2700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도교육청에서, 1·2학년은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부담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과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전액 정부의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의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4월 19일 날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연결 지어서 ‘문제가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 이것에 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도 이 부분에 관한 당초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무상교육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그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충남도든 시군이든 부담금액이 점차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약이행 관리 방안과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공약이행 보고의 정례화에 대해서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유관단체, 학부모, 교원단체, 전문가 등 30명으로 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또 공약사항의, 아까 말씀 주신 현장에서의 수요판단 이런 것에 관해서 공약사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 매니페스토와 함께 논의하면서 변경의 합목적성 또 변경의 절차 그리고 변경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 이런 것 등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충남교육청에는 ‘충남교육청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660명의 모니터단을 통해서 공약사항 추진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 이 부분은 1기에 이어서 지금 2기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교육가족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연 1회 권역별 공약이행 보고회를 정례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무부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논의하고 그것에 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정리되면 의원님하고도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철기 의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공약이행 계획에 관해서 짚어주시고 또 좋은 제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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