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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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정차역 설치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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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 | 질문내용 | |||
|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열차는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 철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천안아산 정차역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차의 당위성과 정당성의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 개통한 우리 도의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는 물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합류·정차할 중요한 철도 관문역과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으로 선도해 나갈 전국 철도망의 핵심거점이라는 것을 어제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45.7㎞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는 충남도민은 물론 천안·아산시민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택∼오송 간 복복선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가운데 천안아산 패싱, 충남도 패싱이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관련한 대전MBC 뉴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화면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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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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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철기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0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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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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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뒷부분에는 ‘정치력의 시험대’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핫이슈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지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정차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충남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 또 도지사 입장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국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수혜자의 지역균형, 편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천안아산의 미래 수요와 접근성, 이용객의 편익 등 합리적 예측을 통해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드립니다. ○조철기 의원 지사님, 평택∼오송 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지사 양승조 사실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지요, 중앙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날 정차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았고 그 뒤에 강하게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하여튼 사전에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조철기 의원 2018년 7월 1일 충남도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사전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런 무정차, 예산이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은 결정하고……. ○조철기 의원 아니요, 지사님, 2016년 2월부터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알고 있지요. ○조철기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이 2018년 7월 1일 도지사 직무를 하시면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한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지 실과장이라든가 사전보고는 받았고 그런 우려가……. ○조철기 의원 그게 언제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글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대략 11월 정도 내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논의과정에서 처음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국토부가 하기로 했는데 예타 면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다만 천안아산역을 정차했을 때는 예타를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천안아산역 무정차로 간다는 동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장관한테도 그런 말씀드렸고 관계자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철기 의원 지사님, 2016년도 민자 그다음에 2017년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요? 그 기간 동안 국책사업에 3조 90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사님이 11월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그런 우려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통해서 알았고요, 실국장한테도 그런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한테 무정차한다든가 그런 걸 보고 못 받았다는 거고, 최초 그런 동향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했지요. ○조철기 의원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글쎄, 정확하게 시점을 날짜로 말 못하겠지만 대략……. ○조철기 의원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지사 양승조 11월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철기 의원 12월이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11월 넘고. ○조철기 의원 그때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11월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사업의 후보군 신청을 받았고 다른 후보군과 달리 국토부가 예타 면제를 직접 신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실국장,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충남도민에게 거론하지 않고, 천안·아산시민에게 이 문제의 타당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일찍 대비하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달려가고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는 다급한 실정 또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 6월까지 이 사업이 확정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상반기에 사업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와 착수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상반기에는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서명 작업도 했는데요, 물론 저 역에는 천안·아산시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천안·아산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는, 서명받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느긋한 행정, 늑장대응에 대한 충남도민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신데 제 말이 맞다면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충남도민께서 아니면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은 우리가 충남도에서 잘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 사업이 평택과 오송의 지역 구간화는 우리 지방정부가 신청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병목구간을 해결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고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왕왕 있었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 결단이지요, 균형발전 사업이라 해서 국가적 결단인데. ○조철기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에게 또 우리 의원들에게 알리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오송 복복선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정말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청와대를 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에 또 한 가지 문제점, 안전성이라는 것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100%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정차역을 통해서 사고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국토부에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조철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먼저 100% 전문가가 연구용역한 결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45.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하구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길었을 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영불해협이 한 50㎞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화재라든가 해서 중단되는 사태도 좀 있다 말씀드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지하터널이 긴 구간에서 사고가 나서 끔찍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청남도에서도 일단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마련을 해야지만, 피상적으로 말씀드려도, 하여튼 지하구간이 한 45㎞ 넘는 시점에서 정차역이 없다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도 일본과 영국, 프랑스 유로터널 화재사고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열차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5.7㎞의 긴 구간에서 사고가 있을 때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히 고려가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 KTX와 SRT 충청권 역사별 여객수송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아산역이 이용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 보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조철기 의원 천안아산역이 대전역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요, 천안아산역 주변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2000년도에 59만 명에서 현재 95만 명, 2030년도에는 150만 명, 2040년도에는 1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오송 간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우리 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말씀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천안아산역이 한 100만 정도 가깝게 되고 여러 택지개발이라든가 사업의 확대, 여러 점을 볼 때는 인구증가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곳이 천안아산 지역이고 충청남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차역이 있을 때 경제적 효율성,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문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타면제사업이라는 것은 B/C 분석을 통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3조 900억 정도의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아마도 천안아산역 정차역을 만들면 한 3500∼4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3조 9000억 정도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균형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논리로 결정된 것이라면, 천안아산역이 100만이고 220만 충남도민이 있는데 이것을 정차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예타면제사업이라는 취지에 배치가 된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도지사 양승조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 말씀만 먼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천안아산역은 정차를 하고 있죠. 정차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통과하는 KTX라든가 SRT에 비하면 한 50% 정도가 정차됩니다. 지금은 정차하지 않고, 한 50% 정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는 한 50%, 60%, 70%, 80% 했을 때 이런 지하구간화가 되는 거에 무정차화가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 역은 아무래도 이런 정차를 한다는 것은 단 한 편이라도 더 정차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충남을 방문할 수 있고 충남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경제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TX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한 인구증가 또 국책사업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수치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전문가들의 말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천안아산역 무정차 통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천안아산역 정차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를 떠나서 충남도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고요, 또 충남도에서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충남도에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군수님이라든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 예타면제사업의 논리를 우리가 적극 주장해서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정차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3월 5일 청와대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천안아산역 정차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야 열한 분 전부 다……. ○조철기 의원 함께……. ○도지사 양승조 같은 의견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시장·군수님과 지방정부 회의 때도 역시 동일한 의견인데……. ○조철기 의원 청와대 입장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청와대 입장은, 물론 국토부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경제주석, 사회수석, 전부 다 만나서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바람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서실장은, 보고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 주셨겠지만, 두 가지 논리로 무정차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줬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아산 정차율이 현재 한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게 60%, 70%, 80% 됐을 때는 천안아산역의 이용고객이라든가 충남도를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수요에 비춰볼 때 한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천안아산 정차역을 만들었을 때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게 두 번째 논리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논리라면 정차하는 게 충남도민에게, 충청남도에 어떤 커다란 경제효과를 미치겠느냐. 이런 세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정무수석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그거와는 약간 완화된 입장에서 충남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지사님의 말씀으로는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가 되면서 상당히 이 자리에 선 것이 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지사님께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내공, 그동안 옆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단식과 삭발 등 여러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이번 평택∼오송 간 복복선 전철 정차역과 관련해서도 지사님의 정치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한 말씀만 더 추가로 올리면요, 일단 저희 충남도에서는 충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논리개발과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충남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예타면제사업이란 말이죠. ○조철기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러면 나름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거기가 어떤 정치적 논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균형발전 논리죠, 현재.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예타면제사업이 이루어졌다면 혹여 정차율이 50%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 충남도민의 정서 또 국가균형발전의 시각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충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충남도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서 의견을 드러내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협조해 주십사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감사합니다. 예타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국토부에서 인지를 해서 꼭 천안아산역 정차역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타면제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 또 취지를 국토부에서 잘 인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균형발전, 충남의 미래성장과 철도산업의 발전, 도민의 바람과 기대를 평택∼오송 간 복복선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천안아산역 정차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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