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38호			2023년 7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대표), 이상근, 이용국, 윤희신, 윤기형,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유성재, 이완식, 구형서, 고광철, 조철기, 김옥수, 안장헌, 최광희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7월 2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연희 의원)

가. 제안 이유

❍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사업 (안 제4조)

-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실태조사 (안 제5조)

-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중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을 하고,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가기관에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음

❍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사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36조제2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은 경우 향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며 도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현황과 향후 피해자 지원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조례명에 특정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본 조례안으로 사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고 특정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43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7. 24.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특정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기 때문임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제1호의 “서산개척단 사건” 정의 삭제

나. 안 제3조, 안 제4조의제3호의 “서산개척단 사건 등” 문구 삭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을 “진실규명사건”으로, “이 사건들과 관련된”을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로, “회복시킴으로써”를 “회복시키고,”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이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을 “진실규명사건”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을 “진실규명사건”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수 정 안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건들과 관련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진실규명사건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 회복시키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서산개척단 사건”이란 충남 서산 인지면 모월리 지역에 정부의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개척단에 동의없이 강제수용되었고 운영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이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삭 제>
2. “진실규명사건”이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충청남도민--------------------------.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진실규명사건 ----------------------------------------------------------------------------.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3. 진실규명사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3.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