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35호			2023년 7월 24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김도훈(대표),박정식,김기서,편삼범,신한철

최창용,조철기,유성재,안종혁,오안영,박정수

박미옥,신영호,양경모,신순옥,최광희,오인환

안장헌,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

이연희,이완식,이용국,구형서,김민수,홍성현

의원(2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7월 2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도훈 의원)

가. 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으로 조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지도･안내에서 지도･확인토록 하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임근거 법률명 및 조항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포함 (안 제3조)

❍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지도･안내에서 설치 여부 확인 규정 포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따라 이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는 소방시설의 설치 뿐만이 아닌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독거노인과 같은 화재취약계층에게 우선으로 보급 중인 IOT 무선화재감지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등 신속한 화재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분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및 소방시설 설치확인등을 통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435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7. 24.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 이유

○ 조례의 목적규정은 그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기에 약칭 규정을 제2조에서 규정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약칭 규정을 제2조에서 규정하도록 함.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라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 법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 및 시장ㆍ군수는”을 “는”으로 “법 제8조제1항의”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설치사업에”를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중 “제8조제1항의 각 항”를 “제10조제1항의 각 호”로 “①”을 “1.”으로 “②”를 “2.”으로 한다.

제6조 중 “제9조에”를 “제2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 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는-------------------------------------------------------------------------------------------------------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① ---------------------------------------------------------------------------------------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3. ------도지사---------------------------------------------------------------------------------------------------------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8조제1항 각 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제10조제1항 각 호-----------------------------------------------------------.
①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의한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