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30호			2023년 7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이재운, 김옥수, 김응규, 방한일, 오인환, 김민수, 김선태, 김기서, 안장헌, 조철기, 편삼범, 최창용, 최광희, 신영호, 양경모, 전익현 의원 (2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전국 최초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에 맞춰 기존의 탄소중립의 개념을 넘어선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선도적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추진계획 및 활성화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다.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의 유치(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기후 위기 타개책으로 제안되는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중립경제’에 대한 선도적 산업육성과 지원을 통해 충청남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EU의 경우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고, 미국은 청정경쟁법안이 발의되는 등 각종 탄소관세가 현실화함에 따라

❍ 국가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경제 실천으로 산업, 경제, 농업, 어업, 기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뉴 노멀 시대의 충남경제를 이끌 입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장 녹색성장 시책으로 각종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본 제정안은 탄소중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점에서 규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산업·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상 기업·소상공인·법인·연구소 및 기관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탄소중립경제”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경제,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RE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4. “CF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탄소전력을 사용하거나 모든 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경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탄소중립 여건 및 현황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

3.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

4. 중점 추진 분야별 실행과제 및 제도 마련 계획

5.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경제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RE100 참여기업 및 CF100 참여기업

2. 녹색전문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저탄소제품(동종제품 대비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 탄소감축률 기준으로 감축한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

4. 녹색기술(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을 도입하거나 관련 R&D를 수행하는 기업

5. 관련 법령에 따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 관련 법인·기업 및 농축산인

6.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탄소중립경제 관련 기업·연구소 및 기관

7.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기업 및 사업자

제7조(업무의 위탁) ➀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및 연구소·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