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0호			2022년 12월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6일

나. 발 의 자 : 김민수(대표), 유성재,김복만,정광섭,오인철,신영호,김석곤,오안영,주진하,방한일,김선태,이지윤,안장헌,김기서,조철기,최창용,윤희신,홍성현,박정식,구형서,전익현의원 (21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12월 2일 상정, 원안가결)

2. 개정설명 요지(김민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내실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

2) 도시농업 활성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신설(안 제6조)

3)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규정 신설(안 제7조)

4)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안 제15조)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면

-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7조는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5조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처럼 본 조례의 개정은 도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및 규제심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농업 개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법 제21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7. 도시농업 개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농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 둘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5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법 제21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4조 (생 략)	제16조·제17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