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23호			2022년 12월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18일

나. 발 의 자 : 편삼범(대표),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

신한철,이용국,최창용,김도훈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편삼범 의원)

가．제안이유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      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나．주요내용

❍ 안 제5조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는 교육기관, 민관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박병용 수석전문위원)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이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어린이 안전사고는 교통사고, 추락, 화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호자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실정으로,

❍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을 실시 등 어린이 안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신     체·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