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0호			2022년9월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나. 발 의 자 : 최창용(대표),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

고광철 의원(6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 9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개정설명 요지(최창용 의원)

가. 개정이유

❍ 공정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        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         용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선함으로써 분할       발주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       문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 활동 제한 조문 삭제(안 제14조제1항)

❍ 도로공사, 하천공사, 어항개발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 분할발주 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조항 신설    (안제5조의2, 제3호)

❍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사유를 입찰공

고문에 명시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의5)

❍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박병용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 발주청이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사례 방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5조의 조 제목 “분할발주 등”을 “공구분할 사전검토 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토·시행해야 한다”를“공사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3.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제5조의2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감액사유 공시)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금)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 각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토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공구분할 사전검토 등) ① ---------------------------------------------------------------------------------- 공사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신 설>	2.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신 설>	3.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신 설>	4.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5(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감액사유 공시)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신 설>	제17조(포상금)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