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385호

2021년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연(대표), 오인환, 황영란,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 조철기, 홍기후, 오인철, 이공휘, 양금봉, 김형도, 정광섭, 김복만, 윤철상, 한영신, 최훈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연 의원)

가．제안이유

❍ 최근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교육·홍보·지원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관련 분야 종사자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감염병환자등’의 정의는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제15의2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정의함으로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특히 본 조례안 제2조 제5호 “감염병병력자”는 본 조례안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대상자 구분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환자

2. 감염병의사환자

3. 병원체보유자

4. 감염병의심자

5. 감염병병력자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4. 감염병환자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지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선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