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09호		발의연월일 :	2021. 11. 26.
			발 의 자 :	조철기,김영수,유병국 양금봉,김은나,조승만 윤철상,안장헌,장승재 김석곤,이선영,한영신 오인철,홍기후,조길연 지정근,김기서 의원 (17인)

1. 주     문

❍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지체 없이 교육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임.

2. 제안 이유

❍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교육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사안 통지 의무자에서 배제되어 있음.

❍ 이에,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안을 지체 없이 교육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절실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발견율은 4.0%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내어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수치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 보육기관 종사자와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학대 아동의 발견이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아동학대 발견율이 이렇게 턱없이 낮은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교육기관에 관련 사안을 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는“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나이 대부분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연계된 점에 미루어 볼 때, 학생의 생활터전을 관장하는 교육청은 아동학대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아동복지법」제27조의2는 아동 사망, 상해사건 등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통지 의무가 없다.

그 결과, 아동학대 의심사안의 조사와 처분, 지원 내용 등은 지자체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관리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사건과 다른 범죄사건과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한 수사와 초기 대응의 필요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학교 및 교육청에서 알고 있지 못하다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교육기관은 반드시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찰과 지자체의 사건 처리는 사건 발생 당시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만 교육기관은 문제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반드시 교육기관에 통지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개정을 강력히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하여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교육

기관 통지의무를 법률로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기관이 연계하는 공공아동보호체계를 즉시 수립하라.

2021.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