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1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정광섭,김옥수,김은나 장승재,지정근,김한태 이공휘,김대영,윤철상 최 훈,김기서,방한일 이계양,정병기,전익현 조철기,홍재표,한영신 김 연,황영란,김명선 의원 (21인)

1. 주     문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가칭)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임.

2. 제안 이유

❍ 2021년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률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법안 폐기가 반복되다가 21대 국회에 이르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시행 2022.1.13.)의 부수 법률안으로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자치분권·지방자치의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지만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위주의 협력회의로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임.

❍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국회는 현대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 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1년 6월 29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결하여, 2022년 1월 13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의 상하관계를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87년 헌법을 통해 부활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권한, 사무,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소통과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의 논의와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원칙상 입법을 통하여 완결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한계는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역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각 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정책이나 입법이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조례를 포함하여 국민생활에 직접 작동하는 법령 전체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가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입법을 할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신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화된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시·도의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는 국가사무에 관한 법률이 중앙정부의 행정입법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을 통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체계적으로 실현되는지 확인·점검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행정입법을 통해 조례로 위임하는 관행적 입법방식을 지양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하는 방식 등 보다 발전된 입법모델을 협의하여 국가입법과정의 선순환모델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력회의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중심의 소통과 협의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협력회의를 제도화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기관 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민과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가사무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기능에 법률에서 조례로의 직접 위임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라.

2021.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