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39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한영신,홍기후,최 훈 지정근,이계양,오인환 윤철상,이영우,전익현 조승만,방한일,이선영 장승재,조철기,김기영 김석곤 의원 (16인)

1. 주     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에 “노유자 시설은 장애인 관련 시설을 포함하나 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함.

❍ 허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 시설 종류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제외한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시설을 제외하지 않아 법의 상충이 발생함.

❍ 따라서 법의 상충을 막고 해당되는 시설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의 노유자시설의 정의를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바임.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작년 8월 천안시로 센터 사무실을 이전하여 천안시청에 시설신고증의 주소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시설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유자시설용도로 등록된 건물에 주소지를 가져야하며, 주소지변경 신청을 원할시 건물공사 실시 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노유자시설 건물로 이전을 요구함.

❍ 해당 시설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지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한국수어통역센터와 같이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노유자 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상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노유자시설에 위치해야 할 의무가 없음.

❍ 허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는 노유자시설에의 종류에 따로 한국수어통역센터가 제외되지 않아 ⌜소방시설법 시행령⌟과의 상충이 발생함으로, 속히 ⌜건축법 시행령⌟을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노유자시설의 예외 규정을 포함하여 법의 상충을 방지하고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3.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 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 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분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방송뿐만이 아닌 각종 방송통역, 행사통역, 의료통역, 관공서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더욱 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최근 도의 지원을 받아 천안시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지역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에 시설신고증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이전한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보면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유자시설을 갖춰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노유자시설을 갖춰야 하는 시설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나 단 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주된목적이 아닌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상으로는 노유자시설에 위치할 의무가 없으며 천안시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 시설의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만 정의를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수어통역센터와 같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법 시행령⌟과의 상충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농아인분들이 생활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으로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듯 노유자시설에 포함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상충을 막고 충청남도를 포함한 전국의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법의 상충을 막고 전국의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의 노유자시설에 대한 규정을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장애인이 시설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도록 속히 개정하라.

2021.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