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125 호 관 련		제안연월일 :	2021. 6. 16.
			제 안 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제5조에 따른 게임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에‘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를 포함한 제4항을 추가함.

○ 입법체계에 맞도록 유사 내용을 담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함.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사업단과 관련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문정비
부칙	부칙	입법체계 에 맞도록 유사내용삭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제2조(센터 등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2. <삭 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