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28호

2021년 6월 1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지정근, 전익현, 조승만, 장승재

김대영, 홍기후, 김기서, 양금봉, 조철기, 안장헌, 김명선

김형도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계양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 주민에게 심리회복, 119행복하우스,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21. 6. 2. ~ 2021. 6. 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화재와 재난·재해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 이번 제정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심리회복, 임시주거 지원 및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심리회복, 임시거처, 119행복하우스의 지원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도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12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6. 17.
			제 안 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적용대상에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의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

2. 수정 주요 내용

안 제3조제1항의 자구를 수정함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화재피해주민”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119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화재피해주민에게 지원하되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화재피해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도지사는 제5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제8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4.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5. 관할 시ㆍ군청 주민복지담당 과장

6.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7.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임직원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