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25호			2021년 6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이영우(대표), 정병기, 김기영, 김옥수, 이선영,
장승재, 홍기후, 이종화, 오인환, 이계양,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윤철상, 황영란, 오인철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영우 의원)

가. 제안 이유

❍ 게임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성이 커짐.

❍ 이에 따라 도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게임산업 육성·지원의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와 중·장기 기본계획(안 제2조 및 제3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과 지원센터(안 제4조 및 제5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8호)에 따라 게임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게임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19 콘텐츠 산업지역별현황’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게임산업 관련업체는 554개소, 매출액은 1,417억원, 종사자 1,876명으로 광역자치 단체 중 중상위권에 있음.

❍ 정부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관련부처 합동으로 5년 단위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등 행·재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125 호 관 련		제안연월일 :	2021. 6. 16.
			제 안 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제5조에 따른 게임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에‘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를 포함한 제4항을 추가함.

○ 입법체계에 맞도록 유사 내용을 담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함.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사업단과 관련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문정비
부칙	부칙	입법체계 에 맞도록 유사내용삭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제2조(센터 등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2. <삭 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