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22호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조철기(대표발의),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홍기후, 안장헌, 전익현, 이계양, 오인환, 최  훈, 조승만  (의원 14인)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철기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함. (안 제2조)

❍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함. (안 제4조)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함.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희성)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자와 선발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직위와 추천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 제정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발 대상 추천시 공정한 선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모바일 추천’등 다양하고 공정한 대상자 추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20명 이내 선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는 사항과 수당 지급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 및 절차,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을 상위법령인「모범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고,

- 그 동안 정부에서 선발하는 모범공무원은 선발인원이 적어 공무원들에게 포상의 기회가 적었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 향상과 동기부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능동적인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제정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발 대상 추천시 공정한 선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모바일 추천’등 다양하고 공정한 대상자 추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14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경북ㆍ강원 교육청에서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     속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