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29호

2021년 6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조철기, 여운영, 지정근, 전익현,

양금봉, 윤철상, 이공휘, 김기서, 김대영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계양 의원)

가. 제안이유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주택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변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비 보조 근거조항 신설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함(안 제8조, 안 제18조)

❍ 시장 군수를 통하여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일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 이상일 경우 그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산식을 명시함(안 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등의 활용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철거 시 비산먼지, 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21. 6. 2. ~ 2021. 6. 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음.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등을 반영하여 빈집의 경관훼손,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상이 사유재산이므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과 완화된 용적률등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를 “영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지역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빈집의 활용) ①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빈집정비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를 전문성있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후단 중 “사항”을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제6호”를 “영 제2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영 제3조제1호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영 제27조에”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사항”을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 및 빈집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빈집활용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0조제4항”을 “영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eqn: 용적률의`상한`=`a+(b-a) TIMES {c} over {20}]

a :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 용적률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 공공임대주택 비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시 ㆍ 도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지역
<신 설>	제5조의2(빈집의 활용) ①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빈집정비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를 전문성있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제14조(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통합심의 내용)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 ㆍ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통합심의 내용) ----------------------------------------------------------------------------------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제1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에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 -------------------------------------------------------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제26조(사업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 및 빈집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빈집활용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1. ---------------------------------------------------------------------------------------- 영 제40조제5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3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
<신 설>	②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eqn: 용적률의`상한`=`a+(b-a) TIMES {c} over {20}] a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 용 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의 상한 c : 공공임대주택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