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18호

2021년 6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김대영, 이계양, 최  훈, 김복만,

전익현,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조철기, 조승만,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김기서, 방한일, 오인철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정근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에 대해 반영하고,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및 공공성 확보 등 업무효율성 제고와 신속하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개정(안 제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가 운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비율을 규정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의 경미한 사항 범위를 규정함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 내지 제15호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과, 공공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신설(안 제6조의4조)

-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광역교통시설, 혐오시설, 지역 내 영향이 큰 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안 제10조)

-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범위, 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 개정(안 제12조)

- 위원회 개의·의결에 대한 조건과 당연직 위원의 대리 참석 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사항 개정(안 제14조)

- 위원의 해촉 조건에 대한 사항 규정

❍ 공동위원회 운영 사항 개정(안 제16조)

- 상위법과 상충된 조례 조항에 대하여 삭제

❍ 회의록 작성 관리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1조)

- 체계적 회의록 관리를 위해 속기사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21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안 제6조의2(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안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안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의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공시설등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업무의 혼란 방지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안 제12조(회의운영) 및 안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를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대면심의가 제한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구성)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인력 부족 등 제한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가 장기화된다면 위원회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의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 제약, 우수인력의 참여기회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지가액”을 “부지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업자”를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영 제25조제3항의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 20퍼센트 미만(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따로 지정한 지역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또는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의 내용은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7. 저수지

제10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를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농지ㆍ산림ㆍ환경ㆍ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농지 및 산림분야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중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를”을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이어야”를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회 연임(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6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⑪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않으나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을 “않으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 중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질병,”을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한다.

4의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5조제5항 후단 중 “차기”를 “다음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이상이어야”를 “1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열람”을 “열람 또는 사본 제공”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 중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삭 제>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부지 가액------------------------.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2. ---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영 제25조제3항의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 20퍼센트 미만(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신 설>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따로 지정한 지역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또는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의 내용은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7. 저수지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① ----------------------------- 포함한 -------------------- 위원으로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 농지ㆍ산림ㆍ환경ㆍ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농지 및 산림분야 담당 과장---------.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④ ----------------------------------------- 사람 중에서 ----------------------------------------------------------------------------. -----------------------------------------------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2회에 한하여 연임--------------------------------.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도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⑥ ------------------------------------------------------------------------------------------------------------------------------ 대해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⑪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않으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 중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질병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ㆍ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5조(분과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다음번 --------------------.
제16조(공동위원회) ① (생 략)	제16조(공동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 1 이상이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한다.	② -----------------------------------------------------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제21조(회의록) (생 략)	제21조(회의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등) 도지사는 영 제115조의 규정(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등) -------------------------------------------------------------------------------- 범위------------------------------------------------------------------------------.
제23조(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23조(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④ ------------- 범위---------------------------.
제25조(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제25조(임용 및 복무 등)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