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28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계양,지정근,전익현 조승만,장승재,김대영 홍기후,김기서,양금봉 조철기,안장헌,김명선 김형도 의원(13인)

1. 제정 이유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다.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10.20.,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479호, 2020.8.18.,일부개정)

○ 재해구호법(법률 제16881호, 2020.1.29.,일부개정)

○ 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7호, 2020.7.28.,일부개정)

○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3. 3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1. 3.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3. 1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119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화재피해주민에게 지원하되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화재피해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도지사는 제5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제8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4.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5. 관할 시ㆍ군청 주민복지담당 과장

6.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7.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임직원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10.20.,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479호, 2020.8.18.,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법률 제16881호, 2020.1.29.,일부개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7호, 2020.7.28.,일부개정]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지원(추가)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에 상당하는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은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추가)	충남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남성 76.3%(전국 4위), 여성51.8%(전국 10위)로 성별 분절구조가 뚜렷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국 15위로 전년도 전국 10위에서 후퇴하여 큰 폭의 낙차를 보임(충남 미취업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안수영, 2018) 화재피해주민의 경우 충남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경제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즉,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됨.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여성만을 위한 지원은 아니며,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상을 받게 된 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꼭 필요한 제도임 이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추가 할 것을 권고함 참고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5. 화재피해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6.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 7.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8. 그 밖에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ㆍ단체의 임직원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추가)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5. 화재피해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6.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 7.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8. 그 밖에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ㆍ단체의 임직원 9. (지역의)젠더 전문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위 조항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명시 필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함. 특히 성별에 있어서는 주요 피해 사항과 필요한 지원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 위촉시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원의 수혜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충남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의 젠더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권고함

2. 반영여부 : 일부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일반복지정책과 중복지원이 우려되어 미반영(미반영)

❍ 안 제12조(현재 제12조)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일부반영 (일부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제10조(임시거처 지원),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8조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

- 제10조는 마을회관 등을 임시거처로 이용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의 종류), 제6조(지원신청), 제7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재원), 제16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액을 준용

* 제8조(119안전하우스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 행복하우스 지원 가구(47개)는 2020년 충남 주거시설 화재 가구수에 사회적 취약 계층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최근 3년간 화재 가구수․취약 계층 비율의 연평균증가율이 낮아 비용추계 기간(5년) 동안 지원 가구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조례안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는 공무원 4명, 위촉위원 9명인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분기별 1회) 운영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4,732,400천원(연평균 946,4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제9조)	940,000	940,000	940,000	940,000	940,000	4,700,000
	심의위원회 운영(제12조)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소계(b)	946,480	946,480	946,480	946,480	946,480	4,732,400
□ 총 비용(b-a)		946,480	946,480	946,480	946,480	946,480	4,732,4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4,732,400천원(연평균 946,4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행복하우스`건축`지원```및``심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 4,7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행복하우스`건축```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 20,000천원* × 47가구** × 5년 = 4,700,000천원

* 지원금 : 부산광역시 지원금액

** 가구수 : 2020년 주거시설 화재 가구수***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 2020년 주거시설 화재 가구수 : 556가구

****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 8.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총세대수 = (83,743세대 / 983,153세대)]

○ 심의위원회 운영 ≒ 32,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심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심의위원회 운영 ≒ 32,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여비) × 5년

= (5,400천원 + 1,080천원) × 5년 = 32,400천원

- 연간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6,480
위원회 참석수당	5,400	150천원 × 위촉 9명 × 연 4회 = 5,400천원
위원회 여비	1,080	20천원 × 위촉 9명 × 연 4회 = 720천원
		10천원 × 위촉 9명 × 연 4회 = 3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위촉 위촉위원 9명(공무원 4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4회 전제(분기별 1회)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1시간) : 100천원, 1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관외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관내 : 1명당 10천원 〔4시간 이하〕

참고		최근 4년간 주거시설 화재 발생 현황

(단위 : 건 / ’21. 3. 30. 기준)

구분 관서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계	605	431	150	24	543	411	103	29	556	401	117	38	132	104	24	4
천안 동남	49	25	23	1	32	21	11	0	38	29	8	1	9	6	3	0
천안 서북	67	24	43	0	40	15	23	2	63	29	33	1	9	2	7	0
공주	45	34	8	3	50	43	7	0	43	37	4	2	24	21	3	0
보령	34	28	4	2	35	22	10	3	35	29	3	3	8	7	1	0
아산	60	36	24	0	59	33	21	5	48	23	22	3	10	8	2	0
서산	51	37	10	4	36	32	4	0	34	21	10	3	13	10	3	0
논산	42	36	4	2	49	41	1	7	39	34	2	3	9	8	1	0
계룡	4	2	2	0	4	2	2	0	8	1	5	2	1	1	0	0
당진	45	33	12	0	45	37	7	1	47	31	13	3	11	9	1	1
금산	24	19	3	2	24	17	3	4	36	25	2	9	6	5	1	0
부여	40	35	3	2	30	29	0	1	39	33	4	2	9	8	0	1
서천	31	27	2	2	36	33	2	1	20	14	4	2	6	5	0	1
청양	20	16	3	1	17	15	1	1	21	20	1	0	4	3	0	1
홍성	32	29	2	1	29	25	4	0	30	28	1	1	7	5	2	0
예산	33	29	4	0	29	25	3	1	31	28	2	1	3	3	0	0
태안	28	21	3	4	28	21	4	3	24	19	3	2	3	3	0	0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기타주택(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 소방본부 제출 자료

참고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 ’20. 12.31. 기준)

구 분	수급자(중복제외)		수 급 자(명)					차상위(50%)
	가구	인원	합 계	생계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	가구	인원
합 계	56,655	75,720	181,488	49,403	53,790	66,512	11,783	27,088	41,393
천안시	12,533	17,132	41,580	11,182	12,132	15,278	2,988	4,998	8,821
공주시	4,048	5,302	13,000	3,650	4,039	4,572	739	1,700	2,541
보령시	4,135	5,288	12,951	3,581	3,888	4,744	738	1,597	2,372
아산시	7,696	10,720	25,308	6,726	7,140	9,621	1,821	2,947	4,943
서산시	3,374	4,447	10,634	2,879	3,126	3,886	743	1,873	2,894
논산시	5,963	7,852	19,823	5,772	6,092	6,874	1,085	2,219	3,322
계룡시	574	833	1,615	317	392	734	172	463	715
당진시	2,990	4,069	9,075	2,280	2,482	3,624	689	1,440	2,386
금산군	1,959	2,631	5,953	1,597	1,769	2,173	414	1,599	2,199
부여군	2,996	3,940	9,368	2,621	2,920	3,277	550	2,329	3,048
서천군	2,036	2,568	6,374	1,790	2,018	2,307	259	1,559	1,933
청양군	816	1,071	2,715	803	859	899	154	532	719
홍성군	2,957	3,934	9,118	2,400	2,654	3,454	610	1,461	2,212
예산군	2,685	3,451	8,288	2,356	2,523	2,962	447	1,283	1,780
태안군	1,893	2,482	5,686	1,449	1,756	2,107	374	1,088	1,508

※ 저출산보건복지실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