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21호		발의연월일 :	2021. 5 . 27 .
			발 의 자 :	김은나,조철기,김석곤 홍재표,김영수,양금봉 유병국,안장헌,방한일 김영권,오인철,이공휘 정광섭,김옥수,이종화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유지 및 관리(안 제4조)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지원(안 제5조)

○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 학교급식법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 수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1. 05. 26.,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05. 26.,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05. 26.,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수장치”란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 및 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내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 6. (생략)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생략)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流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학교급식법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6조(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삭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생략)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ㆍ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유지 및 관리), 제5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6조(업무협력),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유지 및 관리), 제5조(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2019년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사업 계획의 설치 단가 적용

○ 2022년 전체 학교급식소에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를 가정(기설치 89교 설치비 제외)

○ 수돗물 정수장치 유지․관리는 분기별 1회 이상 필터를 교체하고 비용은 300,000원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2,239,000천원(연평균 2,447,8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수장치 설치 비용 안 제4조	5,599,000	-	-	-	-	5,599,000
	유지․관리 비용	1,328,000	1,328,000	1,328,000	1,328,000	1,328,000	6,640,000
□ 총 비용(b-a)		6,927,000	1,328,000	1,328,000	1,328,000	1,328,000	12,239,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유지 및 관리), 제5조(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2,239,000천원(연평균 2,447,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수돗물`정수장치`설치`및`유지․관리)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비 + 유지․관리(5년) 비용

= 5,599,000천원 + 6,640,000천원 = 12,239,000천원

○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 5,599,000천원

-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비 × 미설치 학교급식소 수

= 5,500천원 × 1,018교 = 5,599,000천원

※ 2022년 전체 학교 설치 가정

○ 연간 수돗물 정수장치 유지․관리 비용 ≒ 1,328,000천원

- 필터 단가 × 분기별 교체 × 전체 학교급식소 수

= 300천원 × 4회 × 1,107교 = 1,328,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