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78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9. 2.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의 잘못 표기한 ‘시장’을 ‘도지사’로 정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5호 중“시장”을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5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5조(사업추진) ①---------- --------------------------------------------------------. 1. ~ 4. (제정안과 같음) 5. ------ 도지사------------ ----------------	자구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