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780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9. 2.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7조제3항의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이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3항의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3항의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1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③ ---------------------- --------------------------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관련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사채등록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중 “연리 1.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별 채권 이율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규정개정은 공포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제5조 관련)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아 및 육아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육시설,「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한센병환자 요양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바. 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 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하는 자동차등록(각호 해당자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며,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보며, 관할 관청이 요구할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소유․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다. 각종 인․허가 중 1)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허가 2) 이미 허가를 얻은 자로서 종목별로 초과되기 이전의 매입액 3) 구조변경 및 상황변경 허가 4) 신고제에 의한 신고 후 장소변경 신고 라.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마. 주민 직영사업 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의함 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자.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중기이전 등록 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산의 대체취득시의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하여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카.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하다) 파.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을 따른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가목2) 및 제4호를 제외한 모든 매입대상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3. (생 략) ②~④ (생 략)	① --------------------------------------------------------------------------------------. (삭제) 1.~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4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①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융자조건)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하되,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융자약정을 체결한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 분에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② (생 략)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생략)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하는 자동차등록(각호 해당자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며,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현행과 같음) 나. ------------------------------------------------------------------------------------------------------------------------------------------------------------------------------------------------------------------------------------------------------------ 다만,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60일까지는 1대로보며, 관할관청이 요구할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소유·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
다.~마. (생 략) 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사.~카. (생 략)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파. (생략)	다.~마. (현행과 같음) 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 사.~카. (현행과 같음)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삭제)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 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