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86호

2020년 9월 2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조승만(대표), 이선영, 안장헌, 윤철상, 이공휘, 황영란, 방한일, 조길연, 여운영, 김한태, 김명선, 한영신, 홍기후, 최  훈, 전익현, 이영우, 장승재, 조철기, 지정근, 김동일, 김기서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승만 의원)

가. 제안이유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며 왜곡된 역사를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일삼는 것에 대응해 국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011년부터 일본은‘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역사적 자료연구를 통해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이에 상응하여 충남남도에서 도민을 위한 독도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영토의식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지원계획)와 제4조(실태조사)는 도지사로 하여금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탕하다 할 것임.

❍ 안 제5조(사업추진)는 충남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교재 보급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임.

❍ 안 제7조(협력체계구축)는 도 차원의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교육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독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직시하여 우리 역사의식을 바로세우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공휘 위원(천안4) :

- 제5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의 잘못 표기한 ‘시장’을 ‘도지사’로 정정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 제5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의 잘못 표기한 ‘시장’을 ‘도지사’로 정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78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9. 2.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의 잘못 표기한 ‘시장’을 ‘도지사’로 정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5호 중“시장”을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5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5조(사업추진) ①---------- --------------------------------------------------------. 1. ~ 4. (제정안과 같음) 5. ------ 도지사------------ ----------------	자구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