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84호

2020년 9월 2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김은나(대표발의), 김영수, 홍재표, 조철기, 유병국, 양금봉, 김석곤, 전익현, 안장헌, 여운영, 황영란, 김명숙, 김영권, 정병기, 김옥수, 김한태, 홍기후 의원(17명)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은나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2)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3) 실태조사(안 제5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마음건강 지표를 발표하도록 규정함

4) 사업(안 제6조)

❍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학생상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교육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제정이유)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학교”와“학생” 및 “마음건강”,“마음건강 상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과 함께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마음건강 지표를 발표하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결과를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장이 학생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과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학교보건법」제2조의2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와 관련된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법률검토를,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내용 검토를 실시하였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18년은 실시학생수(초등 1ㆍ4학년, 중1ㆍ고1) 77,659명 중 9.1%인 7,032명이, 2019년은 실시학생수 78,473명 중 8.8%인 6,920명의 학생이 관심군으로 선별되었으며, 이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가각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상담인력을 활용한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 관리를 받고 있음.

[참고1, 2018~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년도	실시학생수(명)	관심군(명)	관심군 비율(%)
2018	77,659	7,032	9.1
2019	78,473	6,920	8.8

※ 20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분석

- 2018년 대비 관심군 학생 0.3% 감소

[참고2, 2018~19년 관심군학생 2차 조치결과]

기관	Wee 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병의원		기타
구분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2018	4,043	57.5	547	7.8	375	5.3	78	1.1	1,976	28.1
2019	3,765	54.4	319	4.6	420	6.1	118	1.7	2,264	32.7

※ 2018년 13명, 2019년 34명은 학교 자체 평가후 2차 조치 관심군에서 삭제

학생시기 내ㆍ외재적 문제로 인해 접하게 되는 마음건강 문제는 낮은 학업성취와 폭력, 약물남용, 자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학생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사료됨

본 조례안은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전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사업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목적은 합당하다 사료됨

또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정신건강 관심군 학생의 낙인 효과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상담 증진 인식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해 필요한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4. “마음건강 상담”이란 정신건강, 가정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학교가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시행하는 심리평가, 심리상담,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과정 프로그램·연수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방안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마음건강 지표를 발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상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3.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