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66호

2020년 7월 1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영수(대표발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김동일, 윤철상, 오인철, 김석곤, 홍재표, 김영권, 정병기,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김옥수, 정광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7월 1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난독증 관련 지원 근거 마련 및 전반적인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3) 지원 사업(안 제5조)

❍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개정이유)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로 난독증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난독증”,“난독증 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난독증의 정의를 신경생물학적 접근에서 교육적 정의로 접근하여 전부개정의 이해를 도모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였음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와 상담, 지역기관과의 연계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만 한 기존의 규정에서 지원계획에 실태조사 및 검사지원, 학생 및 학부모 상담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독증 학생이 학업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11명 이내의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임기를 규정 하였음

이는 기존의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로 변경하고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독증 학생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 안 제9조에서는 난독증 학생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도ㆍ관리를 위하여 단위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구성을 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는 2016년 3월 17일 제285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된 것으로 2016년 4월 11일 제정ㆍ공포되었음

조례제정 후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위명칭 등의 변경으로 2번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제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개정이 요구되었기에 전부개정으로 발의되었음

충남교육청의 난독증 학생은 2018~2019년 난독증 학생 지원 희망교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2명, 2019년 8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초 20개교 및 중 6개교 총 26개교를 선정하여 난독증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4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난독증학생 치료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음

이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합당하다 사료됨

추가적으로 충남교육청은 난독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진단 검사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난독 치료 관련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수행과 원활한 생활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난독증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특수학교 교원

4. 난독증 치료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