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7호		발의연월일 :	2023. 11. 21.
			발 의 자 :	김응규,방한일,정병인 이연희,정광섭,박정수 이재운,안장헌,김옥수오인환,조철기,유성재 주진하,박미옥,편삼범 박정식,윤희신 의원(17인)

1. 주문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중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서비스 수요와 사회적부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맡겨 둔 채 지방의료원 비율은 5.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 심지어 최근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이 중단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악화에 빠져 종사자들의 임금체불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임

○ 약 3여년간의 진료공백으로 악환된 경영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은 최대 12개월간 지급되어 경영상태를 회복하기에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었음

○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해야 하는 지방의료원들이 이전부터 겪고 있던 의료인력 수급문제, 장비 노후화와 같은 문제점과 더불어 경영악화까지 맞물리면서 공공의료체계의 붕괴까지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엔데믹’ 후의 지방의료원 현실과 실태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함

○ 건강불평등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강화는 현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므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조속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 보낼 곳(10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민간이 주도하는 수익 중심의 상업주의적 의료체계가 발전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초고령화를 대비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의료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으로 인해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민간에 비해 병원 경영 및 운영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더욱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패닉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전념하다가 ‘엔데믹’ 후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1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했을 정도로 지방의료원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약 3여년 동안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넘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헌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던 기존의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 의료를 책임지던 의료진들 마저 떠나게 됨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청년의사’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병상가동률 80%를 유지했지만 2022년에는 44%으로 약 절반 수준에 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전담병원 지정 기간 동안 지속된 진료공백으로 인해 지역의 환자와 의료진의 이탈이 발생하였고 결국 진료시스템의 붕괴 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려면 5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을 위한 손실 보상금이 12개월 간 지급되다가 지금은 이 마저 중단되었다.

손실 보상금 중단 이후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지방의료원들은 직원들의 임금체불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중앙정부가 강조해 온 국가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추후 또 다른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역 및 계층 간 발생하는 의료격차 해소하고 의료 사각지대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및 국가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 11.  .

충청남도의회 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