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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57억원 삭감

- 4일간 2022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불요불급·낭비성 예산 감액 -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함께 심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지난 2일부터 7일 사이 나흘간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2349억 원 중 57억 4000만 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 기간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맞춤형 지도를 통한 학습결손 회복,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평가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 교육복지 혜택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재난지원금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농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이 적용될 최대의 4차 산업혁명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농기구 사용법이나 식물 재배법 같은 기존의 교육방식을 넘어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과 활용 등 농업계고의 재구조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자율사업은 학교에 재량권을 주어 각 학교의 특색과 상황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고 성과평가가 어렵다”며 “자칫 예산이 분명한 목적 없이 사용되고 낭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면밀한 예산 추계 없이 전년도 예산을 답습 편성하거나 과다계상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책 의도와 사업추진 목적에 맞는 심도 있는 비용분석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14~1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