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기    간: 2021. 11. 8.(월) ~ 11. 21.(일), 14일간

◦대상기관

↳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소통담당관 포함)

직속기관 12기관

교육지원청 14기관

◦감 사 반: 20명(의원7, 전문위원실11, 속기사2)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1. 목    적	1

2. 관련근거	1

3. 감사기간	1

4. 감사실시 대상기관	1

5. 감사반 편성	2

6. 감사일정 및 장소	3

7. 감사내용	4

8. 감사 실시방법	7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8

10. 소요경비	8

11. 기타 필요사항	9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 요구하여 교육 행․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1. 11. 8.(월) ～ 11. 21.(일), 14일간

4. 감사실시 대상기관

당 연 기 관(30기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은 행정국에 포함) ◦ 직속기관 12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14기관	해당 없음

5. 감사반 편성 (1개반 20명)

구 분	직	성 명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장	조 철 기
감사위원	부위원장	김 은 나
	위 원	김 석 곤
		유 병 국
		홍 재 표
		김 영 수
		양 금 봉
감사보조	수석전문위원	김 대 영
	전문위원	조 권 호
	의사직원	이 성 배
		정 준 호
		정 근 일
		이 지 민
		김 라 영
	정책연구원	윤 승 갑
		김 선 미
		김 은 미
		김 정 혜
	속 기 사	문 별 아
		이 슬

※ 정책연구원 -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수감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8.(월)	10:30	연구정보원 학생교육문화원 충무교육원 해양수련원 서부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안전수련원 남부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9.(화)	10:30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회의실
11.10.(수)	10:30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회의실
11.11.(목)	10:30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1.12.(금)	10:30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11.13.(토)		감사 자료 검토
11.14.(일)		감사 자료 검토
11.15.(월)	10:30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6.(화)
11.17.(수)		감사 자료 정리
11.18.(목)		감사 자료 정리			대학수학능력시험
11.19.(금)		감사 자료 정리
11.20.(토)		감사 자료 정리
11.21.(일)		감사 자료 정리

7. 감사내용(요령)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내 용	비고
기획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현 지 확 인 기 타	◦학교혁신 관련 추진 현황 ◦충남혁신학교 및 작은학교 운영 지원 현황 ◦충남 행복교육지구 및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진로진학교육 운영 실태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운영 현황 ◦학부모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충남 교육정책 개발 및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감 공약 이행 관련 사항 ◦인력운용 계획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협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 설립‧폐지 및 학생 배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기획국 소관 업무 등
교육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현 지 확 인 기 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독서인문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인사 및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내 용	비고
교육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현 지 확 인 기 타	◦과학 ‧ 영재 ‧ 정보 ‧ 환경 ‧ 인성 및 인권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 운영 실태 및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 및 급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국 소관 업무 등
행정국 (소통담당관 포함)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현 지 확 인 기 타	◦교육정책 공보 및 홍보 업무 전반 ◦교육공무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업무 및 사립학교 운영 전반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계약 및 지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폐교 포함) 및 물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 신축ㆍ이전ㆍ증축ㆍ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전반 ◦학생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안전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국(소통담당관 포함) 소관 업무 등
감사관		◦자체감사 등 감사관 운영 전반 ◦상급기관 감사 결과 및 공무원범죄 등 비위 처리에 관한 사항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내 용	비고
직속기관 (12기관)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현 지 확 인 기 타	◦교육정책 연구ㆍ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정보화 교육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학생 예술교육 및 공연문화 활성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충남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학생수련활동 및 지원업무, 충남안전체험관 구축 등 업무전반 ◦교원 및 학생 외국어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유치원 교원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직속기관 소관 업무 등
교육지원청 (14기관)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현 지 확 인 기 타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 관련 사항 ◦학력증진 사업 실태 ◦학생 교육복지 지원 사업 실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실태 ◦영재 및 과학 ․ 정보교육 내실화 ◦학교체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 실태 ◦운동부 운영 및 학생수련활동 실태 ◦학교보건 및 급식 운영 실태 ◦유아 및 특수교육 운영 실태 ◦각종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환경 개선 시설사업 전반 ◦재산관리 및 물품 시설물 관리 실태 ◦안전교육 및 재난업무 전반 ◦기타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등

8. 감사 실시방법

❍ 위원장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행정사무감사 취지, 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자세와 사명, 수감태도 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 후 감사 실시

❍ 증인선서(감사 대상기관 공무원 선서)

- 위원장은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및 선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림

- 증인으로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보조기관(업무관련 실ㆍ국장, 과장 등)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감사대상기관장 인사 및 보고

- 감사대상기관장은 기관의 현황보고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소속 간부 소개

-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 현황 또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고

❍ 질의ㆍ답변

- 질의답변에 대한 시간, 진행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의 후 답변 등)

❍ 사무와 관련되는 증인선서(일반인 및 특정공무원)

- 위원장이 증인에게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림

❍ 현지 확인

-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3일전에 통보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종료 시에는 감사 진행 중에 느낀 점, 지적사항, 당부 등을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한 후 감사종료 선언

❍ 제척ㆍ회피ㆍ주의 의무

- 이해관계인의 참여 금지 및 감사 주의의무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제안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조 직원이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함

10. 소요경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감사위원	숙박비	50,000원×7명×2박	700	205-03. 국내여비
	식 비	30,000원×7명×13식	2,730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일 비	10,000원×7명×4일	280	205-03. 국내여비
	소 계		3,710
보조자	숙박비	50,000원×13명×2박	1,300	202-01. 국내여비
	식비	15,000원×13명×13식	2,535	203-03~04. 업무추진비
	일비	10,000원×13명×4일	390	202-01. 국내여비
	소 계		4,225
계			7,935

※ 감사위원의 숙박비는 현지상황에 따라 의원 여비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실비 지급 가능

11. 기타 필요사항

❍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진술  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다만,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위원 요구사항과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여 처리

❍ 인사발령이나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신임 보직자를 증인의 신분으로 간주처리

❍ 조례 개정 등으로 조직개편이 반영된 대상기관과 감사내용의 변경은 그 개편 결과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

❍ 현지감사 및 확인 시 차량지원 요청

❍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장소 사전점검 등

붙임  1.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1부.

2.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1부.

3.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배치도 1부.

[붙임 1]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책·직 급 :

선   서   자 :               (인)

[붙임 2]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붙임 3]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좌석배치도

							위원장 조철기
전문위원												의사직원
	위 원 김은나												위 원 홍재표
	위 원 김석곤					속기석							위 원 김영수
	위 원 유병국												위 원 양금봉
												발언대
				수 감 기 관
관 계 공 무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