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일시: 2022.3.21.(월) 10:30∼

◦장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 시나리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국장 황인명 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오류 부분을 정오표와 같이 정정하였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63쪽, ‘가칭 천안성성2유 신설’

67쪽, ‘가칭 탕정유 신설’

69쪽, ‘가칭 탕정4초 신설’

71쪽, ‘가칭 탕정2중 신설’에 대한 사업설명 내용 중 편성요구액 및 재원에서

(표) 2021년 예산집행현황 부분입니다.

또, 사업설명서 552쪽, 582쪽

서산교육지원청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지역배분 목록표에서‘노후건물철거’사업의

배분부서가 안전총괄과가 아닌 재무과로

정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수기 작성 시,

작성 중 오류가 있었으나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추경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쪽 기본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 추경편성 방향과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목적 지정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및 방역지원 확대와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안전망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4쪽, 예산안 규모는

❍ 4조 4,511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2,349억 원 대비 5.1%인

2,61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5쪽,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중 세입예산입니다.

❍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 수입 등으로

- 본예산 대비 2,159억 원을 증액하여

4조 4,007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 2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중 보조금사용잔액 1억 원을

증액하여 453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61억 원을 증액한 2조 1,559억 원,

❍ 평생교육은
2억 원을 증액한 94억 원,

❍ 교육일반은
41억 원을 증액한 1,545억 원,

❍ 예비비는
제지출금등 1억 원을 증액한 199억 원,

❍ 인건비는
57억 원을 증액한
2조 1,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은
- 초․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교직원 역량강화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은

-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

직업교육, 유아․특수 교육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위해,

233억 원을 증액한

3,5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8쪽부터 9쪽까지, 교육복지 부문은
-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지원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 127억 원을 증액한
2,8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9쪽, 보건 급식 부문입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방역 인력을 확대하는 등
보건관리에 78억 원,

- 노후 급식기구교체 및 급식실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58억 원을 증액하여

- 총 7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 관리 부문은

- 미래 학교 자율교육과정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 550억 원을 증액한
7,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0쪽, 학교시설여건개선 부문입니다.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 1,013억 원을 증액한
6,939억 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 2억 원을 증액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 코로나19로 인한 청사방역 등

-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15억 원 증액한
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쪽,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교육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 26억 원 증액한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쪽, 재무활동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제지출금등 1억 원을 반영하여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법정부담금 등 57억 원을 증액하여
2조 1,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