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1272 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취  득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1	가칭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신축	건물	3,251	12,673
2	가칭‘목리유치원’신설(안)	토지	3,299.90	1,830
		건물	3,640.50	9,103
3	병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	건물	2,796	7,086
4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실습동 증축(안)	건물	4,440	9,557
5	신리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건물	1,841	3,643	기부채납
6	염작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건물	3,003.76	7,187	기부채납
7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토지	1,741	771	기부채납
		건물	2,222.41	2,957
8	음봉중학교 교사 증축(안)	건물	1,507.90	3,832	기부채납
취 득 계		토지	5,040.90	2,601
		건물	22,702.57	56,038
		계	27,743.47	58,639

3.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목록: 붙임

붙임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관련 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취  득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목리유치원’ 신설(안)	예산군 삽교읍 목리 1808	학	3,299.9	1,830
2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안)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일원	과	1,741	771	기부 채납
합 계				5,040.9	2,601

- 건 물                                    (단위 : ㎡, 백만원)

순	안건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 가격	비고
1	가칭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신축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14	3,251	12,673
2	가칭‘목리유치원’신설(안)	예산군 삽교읍 목리 1808	3,640.50	9,103
3	병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872	2,796	7,086
4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실습동 증축(안)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4,440	9,557
5	신리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아산시 모종로 73-13	1,841	3,643	기부 채납
6	염작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아산시 둔표면 아산밸리중앙로 33	3,003.76	7,187	기부 채납
7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2,222.41	2,957	기부 채납
8	음봉중학교 교사 증축(안)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1,507.90	3,832	기부 채납
계			22,702.57	56,038

가칭‘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신축

1. 사업기간 : 2022. 1. ~ 2024. 2.(2년 2월)

2. 위    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14(구. 장평중 부지)

3. 규    모 : 건물 3,251㎡

4. 시설현황 : 6개 분야 29개 교육체험실 /개관예정일 : 2024년 3월 1일

❍ 가칭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지상 2층)

구분	주 요 시 설	면 적
1F	-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교실 (330㎡), 건강체험관 (264㎡), 열린소통실 (264㎡), 공용공간 (582㎡)	1,440㎡
2F	- 꿈·끼체험관 (396㎡), 뇌와운동체험관 (330㎡), 관리실 (288㎡), 공용공간 (426㎡)	1,440㎡
계		2,880㎡

❍ 가칭 ‘행복맛집’(지상 1층)

구분	주 요 시 설	면 적
1F	식당 (180㎡), 조리실 (191㎡)	371㎡

5. 사 업 비 : 총 12,673백만원(건축비 12,673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92.3%, 전입금 7.7%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2,673	6,762	5,911	-
교육비특별회계	11,698	6,376	5,322	-
지자체전입금	975	386	589	-	청양군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관람인원 (연간)	전시실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분야	실수
신축	30,000	6	29	2024.2	19,427	3,251	0	12,673	12,673

6. 사업목적(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기초체력 감소와 비만율 증가 문제 심각

	※ 충남 학생 건강검사 통계
ㅇ 충남 학생 비만율(최근 3년): (‘17)18.5 → (‘18)19.6 → (’19)21.8, 3.3%↑ ㅇ 학생건강 체력평가제(4～5등급 평균): (17년)12 → (18년)13.5 → (19년)15.2, 3.2%↑ ⇒ (생활습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즉석식ㆍ라면 섭취 늘고, 채소 섭취는 줄어드는 경향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도 감소

❍ 학부모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의 생활 습관 관리 미흡

❍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ㆍ보건ㆍ영양·식생활 교육과정 연계 등 학생 건강관리 통합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기후 위기 대비 식문화 개선, 농업생태·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연계 추진 등 미래 교육 방향 제시

❍ 학생의 건강 문제 예방ㆍ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건강교육과 함께 가정,   지역사회 인식 제고 노력 절실

※ (서울)학교보건진흥원, (부산)영양교육체험관, (경기도)학생스포츠센터 등   3가지 교육 기능을 한 곳에 설치하여 사업의 효율성 높이고자 함

7. 사업내용

❍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교실 설치ㆍ운영

① 학생 비만 등 진단에서 체육ㆍ보건(건강상담)ㆍ영양식생활 교육이 가능한 체험교실, 처방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교육실 설치ㆍ운영 등

- 건강(감염병, 흡연, 시력 등)교실 및 체험실 운영

② 건강진단 및 운동 처방프로그램 운영

- 인바디 등 건강측정기, 운동과 건강 관련 체험기구 설치 등

- 실외‘걷쥬’함께하는 행복걷기 체험공간 설치 등

③ 학생 건강관리 통합교육 운영 등을 통해 표준 모델 마련 및 일반화 자료 보급

❍ 온라인 통합교육자료 개발 및 체험교실 개설

-‘통합교육 원격수업 영상실’설치ㆍ운영

- 학교는 물론 가정에도 원격수업 학습자료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 학생 건강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시설 구축

- 관리자(교장, 교감 등), 교육 기회가 적은 조리사(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집중 시설 설치ㆍ운영 등

❍ 주요 체험 시설(안)

구분	시설 내용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교실(7)	체육ㆍ보건ㆍ영양 체험 교실, 나트륨당실험실, 미각교실, 영양밥상, 영양상담실, 맛나버스, 영양뮤지엄(전통식문화·로컬푸드전시포함)
건강체험관(6실)	인체ㆍ건강 체험관, NU편의점, 식품안전119, 바른손씻기, 카페인, 식품첨가물
뇌와 운동체험관(9실)	뇌와 운동ㆍ먹거리 체험관, 운동 연계 실험실, 인체 놀이터, 실내클라이밍, 전통놀이, VR체험실, 식문화영화관, 건강도서실, 다목적실
꿈끼체험관(4실)	스포츠 의학, 키친스튜디오(+학습실), 키즈쿠킹클래스, 한식체험실
열린소통실(3실)	건강 상담실, 연수실+건강카페, 운영지원실
생태교육체험장(외부)	걷쥬 체험실, 친환경농업, 기능성텃밭, 허브농장, 농업생태공원, 원두막 등

8. 추진경과

❍ 2021. 2. 25. 폐교재산 활용도 평가위원회 개최

- 11명(외부위원 11명 중 9명, 내부위원 3명 중 2명)

- 미활용 폐교재산 8교 중 ‘장평중’선정

❍ 2021. 3. 16. / 5.17. 학생 건강증진 대책(안) 학교현장 관계자 협의회

- 지원청과 학교 현장 체육·보건·영양교사 대표

❍ 2021. 4. 9.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

-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건강 증진 통합교육 대책 마련

❍ 2021. 5. 20.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1. 7. 7. 가칭‘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설립 기본 계획’수립

(체육건강과-9890, 2021. 7. 7.)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 치 도

1. 위 치: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14번지

장평중학교

공주~서천간고속도로

2. 위성사진

(신축 : 가칭,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2,880㎡,  가칭, 행복맛집 371㎡

철거 : 1동 1,954㎡ + 2동 630㎡ + 기타건물 5개동 250㎡ = 2,834㎡)

[가칭]

행복맛집

(신축371㎡)

[가칭]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  2,880㎡)

1동

(철거 1,954㎡)

2동

(철거880㎡)

가칭‘목리유치원’신설(안)

1. 사업기간 : 2022. 1. ~ 2025. 2.(3년 2월)

2. 위    치 : 예산군 삽교읍 목리 1808

3. 규   모 : 토지 3,299.90㎡, 건물 3,640.50㎡(지하 1층, 지상 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04명 (특수 0명 포함),

개원 예정일: 2025년 3월

5. 사 업 비 : 총 10,933백만원 (토지매입비 1,830백만원, 건축비 9,103백만원)

◇ 사업비 분담: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0,933	4,373	3,936	2,624
교육비특별회계	10,933	4,373	3,936	2,62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104	6	1	2025.2	3,299.90	3,640.50	1,830	9,103	10,933

6. 사업목적(필요성)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이전 신설한 보성초등학교 정원(724명)의 1/4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104명 규모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필요

❍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예산지역 공동주택에 1,746세대가 입주하였고, 2024년까지 4,311세대가 입주 예정이나 유치원은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유일

❍ 제2취원권역(삽교읍) 내 유아 교육시설 정원(227명) 중 공립유치원 정원(90명)은 40%에 불과하나, 취원대상 유아 학부모의 86%는 공립유치원을 선호*

* 2020~2022 유아수용계획에 따른 취학수요조사결과

❍ 따라서 학부모의 취학수요를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필요

7. 사업내용

❍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유아들의 공교육 기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3월 개원 목표로, 2권역 최초의 단설유치원 설립

❍ 7학급 104명 규모의 유치원으로 대지면적 3,299.9㎡, 건축 연면적 3,640.5㎡(지상2층, 지하주차장 1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8. 추진경과

❍ 2017. 5. 유치원 용지 확보(3,299.9㎡)

❍ 2020. 5. 유치원 용지 예산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2021. 7. 유치원 설립 기본 계획 제출

❍ 2021. 8. 6. 2021년도 제3회 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808

목리유치원

신설 예정지

2. 위성사진

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 지구

4. 인근학교 현황[반경 2km내: 보성초, 덕산중, 덕산고(3교)]

병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

1. 사업기간 : 2022. 1. ~ 2023. 8.(1년 8개월)

2.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872

3. 규    모 : 2,796㎡(지하 1층, 지상 3층)

구분	면적	비 고
지하1층	150㎡	기계실
1층	882㎡	장애인실(1), 열람실(1), 사감실(1), 휴게실(1), 정보실(1), 화장실(1)
2층	882㎡	생활실(12), 세탁실(1), 화장실(1), 샤워실(1), 다목적실(1)
3층	882㎡	생활실(12), 세탁실(1), 화장실(1), 샤워실(1), 다목적실(1)
계	2,796㎡

4. 학교현황 : 학급수 19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436명

5. 사 업 비 : 총 7,086백만원(교육비특별회계 기본지침 단가 적용)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7,086	7,086	0	0
교육비특별회계	7,086	7,086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436	18	1	2023.8	34,300	2,796	0	7,086	7,086

6. 사업목적(필요성)

◦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 고등학교로 타 시도, 충남 타 시군 학생의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우수 학생 유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움

◦ 전교생 436명 중 기숙사 제공 대상 학생이 243명이나 현재 입사 정원 172명으로 71명에 대한 시설 추가 공급 필요

◦ 현 기숙사는 다인실(최대8인실)로 운영되고, 층별 공용 위생 공간만 있어 COVID-19등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고, 공간 부족으로 병목현상 다수 발생

◇ 2021년 기숙사 현황 ◇

구분	여 기숙사				남 기숙사		총계
	4인실	6인실	8인실	합계	4인실	합계
실수	6	8	6	20실	13	13	33실
정원	24	48	48	120명	52	52	172명

◇ 여자 기숙사 시설 현황 ◇

구분	시설명	보유현황	비고
학업공간	학습실(열람실)	-	거실 활용
	정보화실(컴퓨터실)	-
휴게공간	체력단련실	-
	휴게실	-
위생공간	화장실	층별 공용 공간 1개	층별 7~8칸
	샤워실		층별 수전 6~7개
	세면대		층별 4~5개

7. 사업내용

❍ 기숙사 시설 확충으로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의욕 고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 기존 여자기숙사 1층은 학생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심신의 안정,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 사용

❍ 생활실 25실(장애인실 1실, 4인실), 사감실 1실, 화장실·샤워실 각 실당 1실, 세탁실 2실, 휴게 및 학습공간 5실 등 총 2,796㎡ 증축

8. 추진경과

❍ 2021. 3. 29. 기숙사 증축관련 예산과 업무협의

❍ 2021. 5. 26. 기숙사 증축관련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현장답사

❍ 2021. 6. 22. 기숙사 증축관련 시설과 업무협의

❍ 2021. 7. 16. 예산과, 미래인재과 업무협의

❍ 2021. 7. 19. 기숙사 확충 사업 계획 제출(병천고-10657)

❍ 2021. 8.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실습동 증축(안)

1.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1년)

2. 위    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3. 규    모 : 건물 4,440㎡

가. 기숙사 신축: 연면적 3,110㎡(지하1~5층, 본동 연결복도)

나. 실습동 증축: 연면적 1,330㎡(지상 4층, 본관, 실습동 필로티 연결복도)

4. 학교현황 : 14학급, 학생수 240명

5. 사 업 비 : 총 9,557백만원(건축비 9,55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89.5%,  지자체 10.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3년	비 고
계	9,557	9,557	0	0
교육비특별회계	8,557	8,557	0	0
지자체	1,000	1,000	0	0	아산시

◇ 사업규모 및 소요액 ◇

(단위 : ㎡, 백만원)

구분	현재기준(2021.3.1.)			완료 시기	규모		소요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일반	특수
증축	240	14	0	2022.12.	29,389	4,440	0	9,557	9,557

6. 사업목적(필요성)

가. 기숙사 신축

❍ 2022년 마이스터고 전환 개교로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여 운영 필요

❍ 현 4인1실(2층침대 이용)에서 2인1실로 환경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교육환경 만족도 제고

❍ 일과 시간 외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전문학습활동, 전문기술습득활동 등 취침시간 외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 기숙사와 본동간 연결복도를 신축하여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시설에 대한 만족도 극대화 필요

나. 실습동 증축

❍ 스마트팩토리 분야 기본 교육과정과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이 모두 가능하도록 실습실 전면 개편 필요

❍ 부족한 실습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평 및 수직 증축으로 실습공간 대폭 확대로 교육환경 품질 제고

❍ 실습동과 본동간 연결복도 신설로 학생 이동 편의 제고

7. 사업내용

❍ 기존 기숙사 4인1실 해소하여 2인1실 체제로 학생 주거환경 개선, 본동과의 연결복도 신설로 학생 이동 편의 제고

❍ 학생들의 주된 교육과정이 펼쳐지는 실습동에 대한 대폭적인 공간 확보를 통해 전국 최고의 스마트팩토리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충남교육 위상 제고

8. 추진경과

❍ 2020. 9. 10. 제17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 의견    (중등직업교육정책과-3847)

❍ 2020. 11. 19. 제17차 마이스터고 이행여부 결과 통보(아산전자기계고)

(중등직업교육정책과-5032)

❍ 2021. 1. 18. 2022년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예산 신청(아산전자기계고-663)

❍ 2021. 5. 12. 2022년 마이스터고 전환 계획서 제출(아산전자기계고-5631)

❍ 2021. 8.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 심사대상 제외

※ 근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제210호) 제3조 ②항 제5호(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위 치 도

1. 위치: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실습동 증축

연결복도

연결복도

기숙사 신축

2. 위성사진

기숙사 신축

연결복도

연결복도

실습동 증축

3. 기숙사 신축 현장 사진

4. 기숙사-본동 연결복도 현장 사진

5. 실습동 증축 현장사진

증축(수직 및 수평증축)

연결복도(구름다리)

6. 종합시설계획도(안)

신리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1. 사업기간 : 2022. 3. ~ 2023. 8.(1년 6월)

2. 위    치 : 아산시 모종로 73-13

3. 규    모 : 건물 1,841㎡(보통교실12실, 특별교실4실, 급식실확장)

4. 학교현황 : 학급수 54학급 (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352명

(※ 개발반영 2021~2029 중기배치계획 수립 시 2028년 최대학급 산출 반영)

5. 사 업 비 : 총 3,643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민간재원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643	0	3,643	0
민간재원(사업자)	3,643	0	3,643	0	기부채납

◇ 기부채납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기부채납 규모		기부채납 사업비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1,352	52	2	2023.8	-	1,841	-	3,643	3,643

6. 사업목적

❍ 아산시 모종동 신리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2023년 9월 입주 예정인 모종1지구 공동주택 927세대 및 2025년 입주 예정인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배치를 위해 신리초등학교의 교육시설물(교육시설 증축 및 급식실 확장)을 확충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함.

7. 사업내용

❍ 아산시 모종동 160번지 일원에 2023년 9월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927세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유입예상학생 배치를 위한 협의 진행 중 동일 통학구역 내 연속하여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두 사업간 연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 사업자 간 업무분담에 따라 모종1지구 사업자가 교육시설 확충을 선행하고(교실 증축 및 급식실 확장), 추후 모종2지구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을 확약함.

❍ 기대효과: 급식실 식당 공간 부족 및 조리원 휴게실 부족 해소 및 교내 보·차도 미분리로 학생 안전 우려되는 바, 금회 사업 시행에 따라 교내 학생과 차량의 이동 동선을 재배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부 공간 활용에 기여

❍ 세부 취득 내역

◇ 건물(사업내역)

층별면적	용도	증가면적 (㎡)	단위공사비 (천원)	예상공사비 (백만원)	비 고
지상1층	교실(증축)	120.96	1,979	3,643	비품 제외
	다목적실(증축)	150.48
	기타부속시설	150.84
	급식실(증축)	151.88
소 계 1		574.16
지상2층	교실4실(증축)	422.28
	기타부속시설
지상3층	교실4실(증축)	422.28
	기타부속시설
지상4층	교실4실(증축)	422.28
	기타부속시설
소 계 2		1,266.84
총계		1,841

- 교실수 : 16실[보통교실 12실, 다목적실1실(보통교실 2실 규모), 특별실2실]

- 기타 부속시설(미디어스페이스, 화장실, 계단실 등)

- 급식실 증설 : 증가 면적 151.88㎡(식당, 조리원 및 영양사 휴게실)

- 각종 설비비 포함 :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급수시설 개선 물탱크 및 전기 통신 설비비등

- 추정금액 : 실시설계 이전으로 사업자의 개략 예상 금액임

8. 추진경과

❍ 2021. 4. 20. 기부채납 협약체결

❍ 2021. 5. 18. 2021년 제1회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아산시 모종로 73-13

2. 위성사진

□ [참고] 물량 산정 내역

□ 관련 : 행정과-5434(2021.04.20.)호

□ 사유 :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1지구 D1-1블록 927세대로 인해 유입되는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신리초등학교의 교육시설물(비품 포함)을 확충하고자 함.

시행자	사업소재지	개발 면적	세대수	학생배치년도	비고 (통학구역)
㈜아산 피앤디	아산시 모종도 160번지 일원	45,227㎡	927세대	2023년 하반기	초:	신리초
					중:	온양학군

□ 주택계획 및 초등학생 유입 전망

- 유입예상 학생수(1지구 349명 + 2지구 362명 = 711명)

공동 주택	전용 면적	세대수	유발률 적용지수	학생수	유입예상초등학생수
					적용 년도	1년차 (67.09%)	적용 년도	2년차 (8.68%)	적용 년도	3년차 (10.62%)	적용 년도	4년차 (13.25%)	적용 년도	5년차 (0.36%)
모종1지구D1-1	60-85	816	0.378	309	2023	207	2024	27	2025	33	2026	41	2027	1
모종1지구D1-1	85-100	111	0.365	40	2023	27	2024	4	2025	4	2026	5	2027	0
모종2지구 공동주택	60-85	970	0.333	323	2025	217	2026	28	2027	34	2028	43	2029	1
모종2지구 공동주택	85-100	123	0.320	39	2025	27	2026	3	2027	4	2028	5	2029	0
		2,020		711		478		62		75		94		2

※ 신리초 기존학생 학습권보호를 위하여 2025년 입주예정인 인근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계 검토 진행

※ 기부채납 분담 사항 : 모종1지구(금회) - 교육시설 확충시행

모종2지구 - 향후 학교부지 확장 후 주차장 조성하여 기부채납

□ 물량 산정

⚬ 보통교실 12실 : 보유교실 42실대비 2028년 54학급 예상되어 12실 추가 필요

⚬ 특별실 4실 : 학생수 증가시 추가 필요실로 컴퓨터실 1실, 실내체육공간 1실(교실2실), 기타 방과후실 1실로 4실 추가 요청 반영

학교명	현황(2021.3.5.자)				증설 후 현황(2028 최대학생수 기준)
	식당 면적	좌석수	급식인원	회전수	식당 면적	좌석수	급식인원	회전수
신리초	440	438	980(60)	2.2회전	591.88	546	1,412(60)	2.5회전

⚬ 급식실 151.88㎡ 증설 : 식당 및 영양사실, 조리원 휴게실 증설 요청 반영

염작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1. 사업기간 : 2022. 3. ~ 2023. 8.(1년 6월)

2. 위    치 :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3. 규    모 : 건물 3,003.76㎡

(보통교실20실, 특별교실4실, 필로티주차장, 급식실확장)

4. 학교현황 : 학급수 66학급 (특수 3학급, 다문화1 포함), 학생수 1,879명

(※ 개발에 따른 유입예상학생 반영 시 최대 학생수 반영)

5. 사 업 비 : 총 7,18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민간재원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7,187	0	7,187	0
민간재원(사업자)	7,187	0	7,187	0	기부채납

◇ 기부채납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기부채납 규모		기부채납 사업비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다문화
증축	1,879	62	3	1	2023.8	-	3,003.76	-	7,187	7,187

6. 사업목적

❍ 아산시 둔포면 염작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2,512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배치를 위해 염작초등학교의 교육시설물(교육시설 증축 및 급식실 확장)을 확충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함.

7. 사업내용

❍ 둔포 테크노밸리 12개 공동주택 블록 중 8개 블록 4,802세대가 2017년까지 입주 완료하였으며, 미입주 4개 블록 2,512세대 중 1개 공동주택(Ab5블록) 822세대 학생배치(최초사업승인 : 2016년 5월)를 위한 협의 진행

□ 원 통학구역인 염작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이전 개교 당시 완성학급 41학급으로 2021년 3월 46학급 편성으로 이미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추가 학생유입을 위하여 교육시설확충이 필요함.

□ 또한 기존학교의 학습권보호 및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금회 개발사업 Ab5블록을 포함한 잔여 사업지 3개 블록을 연계하여 유입 예상 초등학생 599명의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염작초 교실증축 및 급식실 확장을 진행하고자 함.

❍ 세부 취득 내역

◇ 건물(사업내역)

층별면적	용도	증가면적 (㎡)	단위공사비 (천원)	예상공사비 (천원)	비 고
지상1층	필로티	70.22	2,393	7,186,517	비품 제외
	급식실(리모델링)	내부
지상2층	교실(증축)	670.70
	미디어스페이스(증축)
지상3층	교실(증축)	754.28
	미디어스페이스(증축)
	연결복도
지상4층	교실(증축)	754.28
	미디어스페이스(증축)
	연결복도
지상5층	교실(증축)	754.28
	미디어스페이스(증축)
	연결복도
총계		3,003.76

- 교실동 증축(5층규모) : 1층 필로티 주차장, 2~5층 교실24실(보통20,특별실4)

- 기타 부속시설(연결통로, 화장실, 계단실 등)

- 급식실 확장 : 내부 복도공간등을 활용하여 내부 리모델링 및 재배치 시행

- 추정금액 : 실시설계 이전으로 사업자의 개략 예상 금액임

8. 추진경과

❍ 2021. 5. 18. 2021년 제1회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1. 8. 4. 기부채납 협약체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결과	비 고(부대의견)
자체투자심사	2021. 5. 17.	조건부	학교 옆 어린이 공원을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치내역(결과)

- 염작초 교내 증축에 따른 체육장 면적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원녹지과, 아산교육지원청, 염작초와 협의하여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면적을 확보할 것에 대한 이행확약서 제출

□ 위치도

1. 위  치: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2. 위성사진

□ [참고] 물량 산정 내역

□ 관련 : 행정과-5237(2021.04.16.)호

□ 사유 :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일원 둔포 테크노밸리 내 4개 블록으로 인해 유입되는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염작초등학교의 교육시설물(비품 포함)을 확충하고자 함.

□ 주택계획 및 초등학생 유입 전망

공동주택	학생 배치년도	총 세대수	유입예상 학생수	비고
둔포테크노밸리 Ab5	2023년 9월(확정)	822	203	599명/30명=20학급 ( ※ 기존학구 내 자연증가 학생수 제외)
둔포테크노밸리 Ab4	2024년(예정)	625	146
둔포테크노밸리 Ab1	2024년(예정)	391	92
둔포테크노밸리 Aa1	2024년(예정)	674	158
계		2,512	599

□ 염작초 중기배치계획

구분	학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염작초 (당초)	학급수	42	46	49	47	45	46	50	52	53	55
	학생수	972	1,017	1,100	1,151	1,177	1,185	1,214	1,270	1,292	1,298
	급당	26	25	25	28	28	27	27	27	27	26
염작초 (개발 반영)	학급수				50	58	63	69	72	72	74
	학생수				1,284	1,495	1,669	1,781	1,867	1,879	1,840
	급당				28	28	28	27	27	27	26

□ 물량 산정

⚬ 개발사업 유입 중학생 599명 ÷ 급당 30명(동지표 상향 적용) ☞ 20실 규모

⚬ 기타교실 4실 수준(특별교실 4실)

※ 보유교실 46실 + 증축 24실 = 70학급 규모(내부 4실 전환 필요)

⚬ 급식실 확장 리모델링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안)

1. 사업기간 : 2022. 3. ~ 2023. 8.(1년 6월)

2. 위    치 :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3. 규    모 : 토지 1,741㎡, 건물 2,222.41㎡(교실증축 12실 등)

4. 학교현황 : 학급수 52학급 (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300명

(※ 개발에 따른 유입예상학생 반영 시 최대 학생수 반영)

5. 사 업 비 : 총 3,728백만원 (토지매입비 771백만원, 건축비 2,95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민간재원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728	0	3,728	0
민간재원(사업자)	3,728	0	3,728	0	기부채납

◇ 기부채납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기부채납 규모		기부채납 사업비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1,300	52	2	2023.8	1,741	2,224.41	771	2,957	3,728

6. 사업목적

❍ 아산남성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2,941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배치를 위해 아산남성초등학교의 교육시설물(교육시설 증축 및 토지확보)을 확충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함.

7. 사업내용

❍ 아산남성초 통학구역 내에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아건설(주)에서 공동주택 1,920세대, 삼부르네상스더힐(주)에서 공동주택 1,021세대 개발 및 입주 예정으로 초등학생 600여명 유입이 예상되나, 아산남성초의 학교용지(13,416㎡)가 협소하며 교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추가 토지 확보와 교육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제안(한아 제2020-56호(2020.09.02.), 건양200922-01(2020.09.22.))을 받아들여 한아건설(주)에서는 토지를 추가 확보(1,741㎡)하고 삼부르네상스더힐(주)에서는 보통교실 8실과 급식실 추가 확보(392.8㎡)를 통해 원활한 학생 배치를 도모하고자 함.

❍ 세부 취득 내역

◇ 토지

소 재 지		면 적(㎡)	금 액(천원)	비 고
①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19-21	959	423,712	사업자 계약금액
②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36-11	743	329,847	사업자 계약금액
③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21-14	15	6,641	미계약/추정가
④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21-9	24	10,626	미계약/추정가
계		1,741	770,826

※ 추정가 : ㎡당 442,749원(1,702㎡의 토지매입비를 단위금액으로 환산)

※ 참고 : 아산남성초 기정 13,416㎡ → 증)1,847㎡ → 변경후 15,263㎡

※ 2020.10.15. 협약 체결 시 향후 토지분할 측량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 이동 신청한 토지 대장조서 면적을 확정 기부채납 면적으로 추진 예정

※ 총 추가사업면적 : 1,847㎡(사업자 기부채납 예정지 1,741㎡ + 교육감 소유 106㎡ 포함)

◇ 건물(사업내역)

층별면적	용도	공사면적(㎡)	단위공사비(천원)	예상공사비(천원)	비 고
지하1층	창고(증축)	183.12	1,329	2,957,266	비품 제외
소계 1		183.12
지상1층	교실(증축)	314.50
	급식소(증축)	387.29
	급식소(리모델링)	198.00
소계 2		899.79
지상2층	교실(증축)	314.50
지상3층	교실(증축)	314.50
지상4층	교실(증축)	314.50
소계 3	증축	943.5
2,3,4층	리모델링	198.00
소계 4		198.00
총계		2,224.41

※ 교실수 : 12실 증축(보통교실 6실, 특별실 2실, 회의실 4실)

※ 기타부대시설 : 창고, 계단실, 화장실, 급식실

※ 추정금액 : 실시설계 이전으로 사업자의 개략 예상 금액임

8. 추진경과

❍ 2020. 10. 15. 기부채납 협약체결

❍ 2021. 5. 18. 2021년 제1회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수정가결

- 분할되어 확정된 지번으로 표시 변경

- 사업부지 내 교육청 소유 토지내역 기재

□ 위치도

1. 위  치: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2. 위성사진

□ [참고] 물량 산정 내역

□ 관련 : 행정과-7839(2020.06.10.) / 행정과-12799(2020.10.15.)

□ 사유 : 아산남성초 내 공동주택 2,941세대의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 아산남성초의 교육시설물(비품 포함)을 확충하고자 함

배치연도	공동주택 협의 내용	총 세대수	유입예상 학생수	비고
2023	모아엘가 1단지	922	217	2016.12.01. 주택건설사업 승인 2020.06.22.변경 승인
2023	신창00아파트 (르네상스더힐)	1,021	168	2019.01. 주택건설승인/
2024	모아엘가 2단지	998	235	2020.07.07. 승인
계		2,941	620

□ 아산남성초 학생배치 판단

□ 아산남성초 46실 규모

- 2007년 30학급 규모로 설립(2004.8.12. 설립계획 확정, 급당35명 적용)

- 2010년 4실 증축 / 2013년 8실 증축, 리모델링 4실(홀 공간)

□ 아산남성초 최대 2013년 45학급 1,147명 / 2017년 47학급

□ 아산남성초에 2,941세대 공동주택 입주 시 최대 52학급 1,300명 예상

- 2024년 49학급/1,249명, 2025년 51학급 1,272명, 2026년 52학급/ 1,300명

□ 물량 산정

⚬ 필요교실 : 총 12실

- 교실증축 : 보통교실 6실 / 특별교실 2실 / 교사연구실(0.5) 4실

- 부속시설 증축 : 창고, 급식실 증축(387.29㎡), 급식실(리모델링)198㎡

음봉중학교 교사 증축 (안)

1. 사업기간 : 2022. 3. ~ 2023. 8.(1년 6월)

2. 위    치 :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3. 규    모 : 건물 1,507.90㎡(보통교실6실 외 기타부속시설, 급식실 증축)

4. 학교현황 : 학급수 31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846명

※ 음봉학군 내 중학교 추가 신설 전 2026년 최대학생수 반영

5. 사 업 비 : 총 3,83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민간재원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832	0	3,832	0
민간재원(사업자)	3,832	0	3,832	0	기부채납

◇ 기부채납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기부채납 규모		기부채납 사업비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846	30	1	2023.8	-	1,507.90	-	3,832	3,832

6. 사업목적

❍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스마트밸리 내 공동주택 1,702세대 개발계획에 따른 유입 학생배치를 위해 음봉중학교의 교육시설물(교육시설 증축 및 급식실 확장)을 확충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함.

7. 사업내용

❍ 2024년 아산스마트밸리 내 공동주택 1,702세대 개발계획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

❍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제안(스마트밸리 21-04-07호(2021.04.12.))을 받아들여 음봉중학교 8실(보통교실 6실, 특별교실 2실) 수준의 교실 증축을 통해 학생 배치 안정화 도모

❍ 세부 취득 내역

◇ 건물(사업내역)

층별면적	용도	공사면적(㎡)	단위공사비 (천원)	예상공사비 (천원)	비 고
지상1	교실(증축)	162.16	2,541	3,832,044	급식실 기구 구입/ 비품비 포함
	급식소(증축)	88.50
소 계1		250.66
지상2	교실(증축)	177.06
	다목적강당(증축)	88.50
소 계2		265.56
지상3	교실(증축)	177.06
지상4	교실(증축)	177.06
소계3	증축	354.12
1,2,3,4층	리모델링	378.00
1층	급식소(리모델링)	259.56
총계		1,507.90

- 교실수 : 보통교실 6실 외 기타부속시설(화장실, 복도, 홈베이스, 급식실 등)

- 기  타 : 급식 및 교실 비품비 / 이전비 포함

- 추정금액 : 실시설계 이전으로 사업자의 개략 예상 금액임.

8. 추진경과

❍ 2021. 5. 18. 2021년 제1회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1. 7. 22. 기부채납 협약체결

□ 위치도

1. 위  치: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2. 위성사진

□ [참고] 물량 산정 내역

□ 사유 : 음봉학구 내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1,702세대 사업 추진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 배치를 위해 음봉중학교의 교육시설물(비품 포함)을 확충하고자 함

사업명	공동주택 사업주체	사업 소재지	세대수	학생 배치년도	비고 (통학구역)
아산스마트밸리 C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음봉면 산동리 252번지 일원 (아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내)	704세대	2024년 3월 착공 2021.03 준공 2024.03	초 : 신설초 중 : 음봉중
아산스마트밸리 C2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청암에이앤씨 김종철	음봉면 산동리 252번지 일원 (아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내)	998세대	2024년 3월 착공 2021.04 준공 2023.12	초 : 신설초 중 : 음봉중

□ 주택계획 및 학생 유입 전망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유입 예상 학생								비고
			초등				중등
			학생 유발률	보정값	적용	학생수	학생 유발률	보정값	적용	학생수
C1	60-85	704	0.369	-0.05	0.318	224	0.086	0	0.086	60
소 계 1		704				224				60
C2	40-60	244	0.178	-	0.178	43	0.084	0	0.084	21
	60-85	754	0.369	-0.05	0.318	240	0.086	0	0.086	65
소 계 2		998				283				85
계		1,702				507				145

□ 물량 산정

⚬ 음봉중학교 교실 증축

- 개발사업 유입 중학생 145명 ÷ 면지표 급당 25명 = 6실

- 특별교실 2실 / 급식실 증축 / 체육관 내 화장실, 샤워실

- 기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리모델링)

- 각 실별 필요 비품 포함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칭‘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신축 등 8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가칭‘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신축, 가칭‘목리유치원’신설병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실습동 증축, 신리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 염작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급식실 증축, 음봉중학교 교사 증축에 따른 세입ㆍ세출 등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전입금) 40,249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38,274백만원, 전입금 1,975백만원

－ 민자(기부채납) 18,390백만원

－ 2022년도 27,778백만원, 2023년도 28,237백만원, 2024년도 2,624백만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 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입		27,778	28,237	2,624	-	58,639
가칭‘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신축		6,762	5,911	-	-	12,673
가칭‘목리유치원’신설		4,373	3,936	2,624	-	10,933
병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7,086	-	-		7,086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실습동 증축		9,557	-	-	-	9,557
신리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	3,643	-	-	3,643
염작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	7,187	-	-	7,187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	3,728	-	-	3,728
음봉중학교 교실 증축		-	3,832	-	-	3,832
세 출		27,778	28,237	2,624	-	58,639
가칭‘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신축		6,762	5,911	-	-	12,673
가칭‘목리유치원’신설		4,373	3,936	2,624	-	10,933
병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7,086	-	-	-	7,086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실습동 증축		9,557	-	-	-	9,557
신리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	3,643	-	-	3,643
염작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	7,187	-	-	7,187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	3,728	-	-	3,728
음봉중학교 교실 증축		-	3,832	-	-	3,832
재원 조달		27,778	28,237	2,624	-	58,639
의존 재원	소 계	27,778	9,847	2,624	-	40,249
	보통교부금	26,392	9,258	2,624	-	38,274
	국 비	-	-	-	-	0
	전 입 금	1,386	589	-	-	1,975
	기 부 금	-	-	-	-	0
자체 수입	소 계	-	-	-	-	0
	자체수입	-	-	-	-	0
지 방 채		-	-	-	-	0
기 금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예비비등)		-	18,390	-	-	1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