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37호

❍ 제 출 자 : 교육감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취  득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1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안)	건물	1,213	3,632
2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안)	건물	1,496	3,690
계			2,709	7,322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안

❍ 사업기간 : 2022. 7. ~ 2023. 8.(1년 2월)

❍ 위    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32-16

❍ 규    모 : 연면적 1,213㎡(건축면적 236㎡)

❍ 세대형태 : 원룸형, 24세대 5층(1층 필로티)

❍ 사 업 비 : 총 3,632백만원(토지매입비 없음, 건축비 3,63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국비 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632	144	3,488	0
교육비특별회계	3,632	144	3,488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2021.9.현재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동수	실수	인원	형태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증축	1	24실	24명	원룸 (5층)	2023. 8.	488.3	1,213	0	3,632	3,632

※ 금산고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활용(구, 씨름장 및 교직원 주차장)

❍ (필요성) 신규 및 타․시군 전입 교직원의 증가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고, 초등교원 지역근속기간 만료로 인해 4년간 82명(평균 20명)이 순환전보 인사이동으로 관사 입주 희망자 증가가 예상되어 교직원 공동관사 추가 신축이 필요함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9-172호 「충청남도교육청 유치원․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 금산군 15년 근속년한을 2023. 3. 1.자 적용

❍ (추진경과) 2021. 3월부터 교직원 공동관사 추가 신축을 위해 입주 수요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2021. 10. 12.)에서 원안가결 의결함

❍ (검토의견)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제4차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산교육지원청의 공동관사는 원룸형과 투룸형으로 총 63세대 83명이 입주해 있으나, 타시군의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 발령에 따라 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35명의 교직원이 관사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향후 지역근속기간 만료로 인한 순환전보 대상 초등교원이 평균 20여명 이상으로 조사되어 공동관사 추가 신축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임

본 사업은 금산고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가 되지 않는 사업으로, 교직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1인 단독형태의 원룸형 24실 총 36억원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교직원 정주여건을 보장하여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행복 금산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2021년 교직원 전입현황

(단위: 명)

구 분	신규	전입	계	비 고
초 등	8	22	30
중 등	5	25	30
전문직	4	3	7
일반직	2	19	21
계	19	69	88

※ 2021년 관사 입주 신청자 총 44명(신규 9명, 전입 15명)

□ 5년간 저경력 및 신규 교직원 발령현황

(단위: 명)

년도 교직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교 사	16	23	37	36	37
일반직	25	33	27	14	26
합 계	41	56	64	50	63

❑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안

❍ 사업기간 :  2022. 3. ~ 2023. 8.(1년 6월)

❍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51번길 21

❍ 규    모 : 연면적 1,496㎡(지상 3층)

❍ 학교현황 : 학급수 20학급 (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272명(특수 11명 포함)

❍ 사 업 비 : 총 3,690백만원 [건축비 3,690백만원(급식실 이전 조성 1,164백만원 포함)]

◇ 사업비 분담

급식실: 교육비특별회계 100.0%,  기숙사: 교육비특별회계 70%, 지자체 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급식실		기숙사(2, 3층)		비 고
		2021	2022	2021	2022
계	3,690	0	1,164	400	2,126
교육비특별회계	2,932	0	1,164	0	1,768
지자체	758	0	0	400	358

※2021년 예산군 2회 추경예산 대응투자사업(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4억원 편성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9.1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272 (261)	18	2	2023.8	536	1,496	0	3,690	3,690

❍ (필요성)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 고등학교로 타 시도, 충남 타 시군 학생의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우수 학생 유치 및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2021학년도 기준 기숙사 입소 희망 학생이 130명이었으나 입사 정원은 92명으로 38명에 대한 기숙사시설 추가 공급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1997년 6동 전자관 준공 이후 창고로 사용하던 장소에 1999년 급식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급식실이 노후되었고 창고로 설계된 시설물을 급식실로 이용하게 되면서 낮은 층고와 환기 문제로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전자관의 급식실 리모델링보다는 증축을 통한 급식실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검토의견)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는 2001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21년 9월 기준 3개과(정보통신과, 전기제어과, 디지털전자과) 2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기능인력 양성과 취업을 연계한 직업교육 모델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으로 현장 실무능력과 인성을 갖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학교임

전문인력 육성과 학생유치를 위해 2014년 기숙사 8실을 증축하여 23실 92명으로 기숙사 정원이 확대되었으나, 총 272명 중 203명의 학생은 통학이 불편한 타시도(5명)와 타시군(160명), 관내 원거리(38명)에 거주하고 있고, 약 13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유 실수 부족으로 통학과 자취생활을 하는 등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2018년 6월 군(軍)특성화고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군(軍)특성화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특화된 사업으로 군(軍)특성화반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나, 기숙사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밤늦게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의 숙식 해결을 위한 기숙사를 배정하지 못하고 있음

군(軍)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제(전자회뢰 16단위, 유선통신구축․운용 25단위, 통신기초 5단위, 정보통신망운용 5단위, 유선장비 5단위, 무선장비 5단위, 리더십 4단위 등)

또한, 전자관 내 급식실 환경 열악으로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보다는 급식실 증축 필요성이 높은 상황으로 별도의 급식실 증축보다는 급식실을 포함한 기숙사 증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노후된 급식실 증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구축과 급식실을 기숙사동 1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기숙사생의 조식과 석식 이용 편리를 도모하고, 군(軍)특성화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제공으로 기존 기숙사의 여유실을 일반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9실 총 1,496㎡를 증축하는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급식실 1층(536㎡) 및 생활실 12실(4인실), 장애인 생활실 1실, 사감실 1실, 세탁실 2실, 열람실 1실, 휴게실 2실

⁃ 다만, 전체 272명 학생 중 여학생은 7명만 재학하고 있어 여학생 재학율은 3%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편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직업 모델의 다양화로 여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고,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 및 직업적 안정을 찾게 되면서 여학생들도 직업계고 입학에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학생 운영 중심에서  여학생 입사를 고려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 2021학년도 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정보통신과	28	0	28	35	0	35	29	1	30	92	1	93
전기제어과	27	0	27	39	0	39	31	0	31	97	0	97
디지털전자과	20	4	24	38	1	39	18	1	19	76	6	82
계	75	4	79	112	1	113	78	2	80	265	7	272

□ 기숙사 입소 및 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남학생	기숙사학생 (a)	기숙사 입소 희망(b)	미입소 학생(c=b-a)	비고
계	203	92	130	38
관내 원거리	38	15
타시군	160	75
타시도	5	2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취  득

- 건 물                                    (단위 : ㎡, 백만원)

순	안건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 가격	비고
1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안)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32-16번지	1,213	3,632
2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안)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1,496	3,690
계			2,709	7,322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안)

1. 사업기간 : 2022. 07. ~ 2023. 08.(1년)

2.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32-16번지

3. 규    모 : 연면적 1,213㎡(건축면적236㎡)

4. 세대형태 : 원룸형, 24세대 5층(1층 필로티)

5. 사 업 비 : 총 3,632백만원 (토지매입비 없음, 건축비 3,63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국비 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632	144	3,488	0
교육비특별회계	3,632	144	3,488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2021.9.현재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동수	실수	인원	형태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증축	1	24실	24명	원룸 (5층)	2023.08	488.3	1,213	0	3,632	3,632

※ 금산고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활용(구, 씨름장 및 교직원 주차장)

6. 사업목적(필요성)

□ 최근 신규 및 타 시․군 전입 교직원의 증가로 출․퇴근 어려움으로 공동관사 입주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

- 2021년 교직원 전입 88명(교원 67명, 지방공무원 21명)

□ 2021. 7. 20. ~ 7. 23. 교직원 공동관사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35명 입주 희망

□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 발령 인원 매년 증가

□ 2023. 3. 1. 시행되는 초등교원 순환전보 인사이동으로 관사 입주 희망자 증가 예상

◇ 교직원 공동관사 추가 신축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 ◇

구 분	원룸형(명)	비고
유치원	2
초등학교	16
중학교	6
고등학교	5
교육지원청	6
계	35

◇ 초등교원 지역근속기간 만료에 의한 순환전보 대상 인원 ◇

년도 급별	2023	2024	2025	2026	계
초등학교	10	25	25	22	82

7. 추진경과

❍ 2021. 3. 18. 교직원 공동관사 추가 신축 1차 입주 수요조사 (행정과-5167)

❍ 2021. 7. 19. 교직원 공동관사 추가 신축 2차 입주 수요조사 (행정과-14307)

❍ 2021. 10. 12. 2021년도 제3회 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8. 기대효과

□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 우수 교직원 확보로 외부 유출학생 최소화

□ 금산지역 내 거주로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지도 및 교육력 향상

□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위치도

1. 위  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32-16번지

2. 위성사진

공동관사 예정지

주차장 활용

3. 전경사진(공동관사 신축 예정부지)

4. 배치 평면도(안)

신축 예정지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2. 3. ~ 2023. 8.(1년 6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3. 규    모: 1,496㎡(지상 3층)

구분	면적	비 고
1층	536㎡	급식실
2층	480㎡	생활실(6), 세탁실(1), 체력단련실(1), 휴게실(1)
3층	480㎡	생활실(6), 세탁실(1), 열람실(1), 장애인실(1), 사감실(1)
계	1,496㎡

4. 학교현황: 학급수 20학급 (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272명 (특수 11명 포함)

5. 사 업 비: 총 3,690백만원(건축비 3,690백만원-급식실 이전조성 1,164백만원 포함)

◇ 사업비 분담

급식실: 교육비특별회계 100.0%,  기숙사: 교육비특별회계 70%, 지자체 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급식실		기숙사(2, 3층)		비 고
		2021	2022	2021	2022
계	3,690	0	1,164	400	2,126
교육비특별회계	2,932	0	1,164	0	1,768
지자체	758	0	0	400	358

※2021년 예산군 2회 추경예산 대응투자사업(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4억원 편성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9.1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272 (261)	18	2	2023.8	536	1,496	0	3,690	3,690

6. 사업목적(필요성)

❍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 고등학교로 타 시도, 충남 타 시군 학생의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우수 학생 유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움

❍ 1997년 6동 전자관 준공 이후 창고로 사용하던 장소에 1999년 급식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공간의 노후화 및 잦은고장으로 원활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있으며 처음부터 창고로 설계되어 천장이 낮고 환기가 어려워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

❍ 2021학년도 기준 기숙사 입소 희망 학생 130명이었으나 현재 입사 정원 92명으로 38명에 대한 시설 추가 공급 필요

❍ 일반학생들과 군(軍)특성화반 학생들이 동시수용되어 생활지도 및 각종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군(軍)특성화반의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기능 발휘를 위한 ‘군(軍)특성화반 단독 수용의 기숙사 확보’를 교육가족들이 절실히 요구함.

7. 사업내용

❍ 기존 기숙사와 연결복도로 이어진 기숙사 건물을 증축하여 건물 1층에 급식실 이전조성, 2·3층에 군특성화반 전용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

❍ 급식실 1층(536㎡) 및 생활실 12실(4인실), 장애인 생활실 1실, 사감실 1실, 세탁실 2실, 열람실 1실, 휴게실 2실 등 19실  총 1,496㎡ 증축

◇ 기숙사 실별 현황 및 증축 계획 ◇

구분	면적(㎡)	생활관 (4인실)	사감실 (관리실)	열람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화장실	장애인실	비고
기존	1,298	23	1	2	1	2	23		기존관리실 사감실활용
증축	960	12	1	1	1	1	14	1	군특성화반 전용
계	2,258	35	2	3	2	3	37	1

8. 추진경과

❍ 2021. 6. 25. 기숙사 증축 추진 관련 업무 협의회 실시

❍ 2021. 10. 31. 기숙사 증축 현안사업 사전 간담회 실시

❍ 2019. 11. 1. 기숙사 증축관련 예산교육지원청 시설과 현장답사

❍ 2019. 11. 6. 기숙사 증축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1. 20. 기숙사 증축관련 대응투자사업계획서 제출

❍ 2020. 2. 6. 기숙사 증축 등 현안사업 협의 간담회 실시

❍ 2021. 6. 28. 기숙사 확충 사업 계획 제출(예산전자공고-8535)

❍ 2021. 9. 30. 예산전자공고 기숙사 증축 관련 예산군 대응투자사업

예산편성 확정 알림(예산군 교육체육과-18862)

❍ 2021. 10. 18.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9. 기대효과

❍ 기숙사 시설 확충으로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의욕 고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 군(軍)특성화반 학생들의 단독 수용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및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수 감소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군(軍)특성화반 단독수용

기숙사 확보로 전문 직업군인 양성과 학생유치에 기여하여 전문계고

위상 제고

❍ 기숙사 입소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석식 지도에 있어 용이하며

또한 최신 설비를 갖추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운영 가능

❍ 더 많은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와 교우관계를

습득하고 실천하며, 협동심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인성함양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향후 교육가족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위치도

1. 위  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2. 위성사진

증

축

위

치

기숙사

3. 전경사진(기숙사 증축 예정 장소)

증축 장소

4. 전경사진(기숙사 증축 예정 장소)

증축 장소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에 따른 세입ㆍ세출 등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전입금) 7,322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재원별: 보통교부금 6,564백만원, 전입금 758백만원

－ 연도별: 2022년도 3,834백만원, 2023년도 3,488백만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 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입		400	3,434	3,488	-	-	7,322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		-	144	3,488	-	-	3,632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		400	3,290	-	-	-	3,690
세 출		-	3,834	3,488		-	7,322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		-	144	3,488	-	-	3,632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		-	3,690	-	-	-	3,690
재원 조달		-	3,834	3,488	-	-	7,322
의존 재원	소 계	-	3,834	3,488	-	-	7,322
	보통교부금	-	3,076	3,488	-	-	6,564
	국 비	-	-	-	-	-	0
	전 입 금	-	758	-	-	-	758
	기 부 금	-	-	-	-	-	0
자체 수입	소 계	-	-	-	-	-	0
	자체수입	-	-	-	-	-	0
지 방 채		-	-	-	-	-	0
기 금		-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예비비등)		-	-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