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1271 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변  경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토지	7,754	325
		건물	2,541	375	변동없음
계			10,295	700

❍ 취  득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1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2,886.40	6,411
2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700	9,584
3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925	8,908
4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2,791	6,208
5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안)	건물	2,295	5,395
6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건물	2,055	4,754
7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건물	2,328.21	5,095
8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안)	건물	1,145	2,683
9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건물	3,037.36	6,716
10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건물	5,900	10,697
11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안)	건물	1,865	4,226
12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457	9,774
13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5,181	11,326
14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632.17	10,148
15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건물	3,091	6,851
16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건물	1,729.28	4,672
1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6,761	14,702
1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961	10,854
1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604.26	7,949
20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1,138.68	2,671
2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2,240.01	5,027
22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안)	건물	1,061	2,249
23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안)	공작물	985	2,826	12실
계		건물	70,784.37	156,900
		공작물	985	2,826
		계	71,769.37	159,726

❍ 처  분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133.14	1,668
2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342.11	2,382
3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2,183	1,229
4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건물	3,920	1,914
5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516.69	1,100
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5,017.17	668
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6,761	2,791
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960.92	2,130
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604.26	1,557
10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토지	23,889	647
		건물	1,636	105
합계		토지	23,889	647
		건물	40,074.29	15,544
		계	63,963.29	16,191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붙임

붙임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관련 법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변 경

- 토지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18-1	학	7,754	325	◉ 당초 - 5,988㎡ - 231백만원

- 건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218-1	2,541	375	변동없음

❍ 취 득

- 건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2,886.40	6,411
2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700	9,584
3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11길 31	3,925	8,908
4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46-3	2,791	6,208
5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2,295	5,395
6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공주시 용당길 69-6	2,055	4,754
7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59	2,328.21	5,095
8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안)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1,145	2,683
9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2	3,037.36	6,716
10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보령시 대천로 59	5,900	10,697
11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안)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24	1,865	4,226
12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4,457	9,774
13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당진시 대호만로 12	5,181	11,326
14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1	4,632.17	10,148
15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 5	3,091	6,851
16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79	1,729.28	4,672
1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6,761	14,702
1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4,961	10,854
1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3,604.26	7,949
20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1,138.68	2,671
2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안)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2,240.01	5,027
22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안)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1,061	2,249
합 계			70,784.37	156,900

- 공작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안)	당진시 운학길 41	985	2,826	12실

❍ 처 분

- 토지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 가격	비고
1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115	학	23,889	647

- 건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133.14	1,668
2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11길 31	4,342.11	2,382
3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46-3	2,183	1,229
4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보령시 대천로 59	3,920	1,914
5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4,516.69	1,100
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1	5,017.17	668
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6,761	2,791
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4,960.92	2,130
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3,604.26	1,557
10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115	1,636	105
합 계			40,074.29	15,544

❍ 붙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계획 1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계획

◈ 교육부‘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

￭ (사업 기간) 2021년 ~ 2025년(5개년)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5. 2021년도 본청/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21. 8. 17. 충남교육청 자체투자심사결과 “적정”

◈ 2021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42교(50동), 연면적 139,595㎡

￭ (사업비) 303,538백만원

￭ 지역별 사업 현황                                      (금액단위: 백만원)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학교수	9교	4교	3교	4교	2교	2교	2교
예상사업비	66,039	23,092	25,884	26,017	5,792	16,364	15,362
지역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학교수	2교	1교	3교	1교	2교	4교	3교
예상사업비	17,373	4,135	26,933	8,792	3,108	52,206	12,441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상) 취득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증축 또는 개축), 면적 6,000㎡ 이상

처분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면적 5,000㎡ 이상

￭ (제외) 면적 증감 없는 리모델링, 임시교사 임차비, 미래학교 전환금 등

￭ (사업규모) 총21개교(초8교, 중8교, 고5교), 154,651백만원

(단위: 백만원)

대상교	총사업비	관리계획	대상교	총사업비	관리계획
천안일봉초등학교	7,817	6,411	강경고등학교	12,126	9,774
천안북중학교	10,610	9,584	탑동초등학교	12,446	11,326
천안여자중학교	10,708	8,908	금산여자중학교	12,976	10,148
병천중학교	6,935	6,208	서천초등학교	8,725	6,851
천안공업고등학교	6,833	5,395	청양중학교	8,792	4,672
공주교동초등학교	5,784	4,754	예산초등학교	19,441	14,702
유구중학교	5,667	5,095	덕산초등학교	13,979	10,854
공주여자고등학교	3,115	2,683	고덕중학교	10,602	7,949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8,526	6,716	원북초등학교	3,498	2,671
대천초등학교	14,608	10,697	태안중학교	6,638	5,027
온양여자고등학교	11,737	4,226	계	201,563	154,651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1. 사업기간 : 2020. 9. ~ 2021. 12.(1년 4월)

2. 위    치 :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10(청소리 218-1)

3. 규    모 : 토지 7,754㎡, 건물 2,541㎡(지상3층)

4. 학교현황 : 정산중학교로 통폐합(2020.3.1.)

＊폐교이전 현황 : 학급수 3학급, 학생수 25명

5. 사 업 비 : 총 700백만원 (토지매각비 325백만원, 건물매각비 375백만원)

◇ 매각 내역 : 총 700백만원[토지 325백만원, 건물 375백만원]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표시	지목 (명칭)	면적	가격	비고
토 지	청소리 218-1	학교용지	6,560	290
	청소리 535-5	대	823	29
	청소리 204-9	학교용지	89	1
	청소리 537-3	학교용지	85	1
	청소리 203-5	답	111	1
	청소리 218-5	학교용지	86	3
	계		7,754	325
건 물	청소리 218-1	4동	2,541	375
합계				700

◇ 변경 내역 : 토지 기준가격 94백만원(40%) 증가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표시	지목 (명칭)	기존		변경		증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토지	청소리 218-1	학교용지	4,794	198	6,560	290	1,766	92
	청소리 535-5	대	823	27	823	29	0	2
	청소리 204-9	학교용지	89	1	89	1	0	0
	청소리 537-3	학교용지	85	1	85	1	0	0
	청소리 203-5	답	111	1	111	1	0	0
	청소리 218-5	학교용지	86	3	86	3	0	0
	계		5,988	231	7,754	325	1,766 (29%)	94 (40%)

6. 사업목적(필요성)

❍ 2020.3.1.자로 (구)청남중학교가‘정산기숙형중학교’로 통폐합됨에 따라 학교의 토지, 건물 등은 용도폐지되어 폐교재산으로 관리됨

❍ 청양군이 (구)청남중학교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경제사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청양교육지원청에 매입 요청함에 따라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구)청남중학교를 청양군에 매각하고자 함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관리계획 의결 당시 청남중학교 토지 매각으로 의결하였으나, 매각 토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 기준가격이 40%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청남면 지역교육의 요람이 되어왔던 폐교재산을 청양군에서 주민복리증진, 지역성장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 요청함

❍ 청양중이 점유하고있는 청양군 소유지(송방리 375-39 외 1 1,451㎡)를 청남중 토지 일부(청소리 218-7 2,197㎡)와 2021년 2월 3일에 교환하였으며, 잔여 재산(토지, 건물)은 청양군에 매각하고자 함

❍ 제324회 관리계획 의결 당시 보다 토지 매각면적 29% 증가, 토지 기준가격 40% 증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청양군에 매각하고자 함

8. 추진경과

❍ 2019. 11. 15. 폐교재산 활용 의견 조회

(청양군 농촌공동체과-8090, 2019.11.15.)

❍ 2019. 11. 27. 폐교재산 활용 의견(가능) 회신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22119, 2019.11.27)

❍ 2020. 4. 23. 폐교재산 매입 동의 요청

(청양군 재무과-12349, 2020.4.23.)

❍ 2020. 4. 24. 폐교재산 매입 동의 의견(동의)회신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7444, 2020.4.24.)

❍ 2020. 5. 15. 제1회 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0. 6.   (구)청남중학교 토지 관련 업무 협의(2회)

(청양군 건설도시팀, 2020.6.)

❍ 2020. 7. 24.「(구)청남중학교 토지 교환(안)」 청양군 의회 승인

❍ 2020. 8. 5. (구)청남중학교 매각 관련 업무협의

(청양군-농촌개발팀, 2020.8.5.)

❍ 2020. 8. 5.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용도폐지/매각/교환) 심의

❍ 2020. 9. 15.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관리계획(매각) 승인

❍ 2021. 2. 3. 청양교육지원청-청양군 토지 교환 계약 체결

□ 위치도

1. 위  치: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10(청소리 218-1)

청양교육지원청

(28.4Km)

2. 위성사진

청양군 소유지

(교환 처분 토지)

청남초등학교

(0.1km)

2동 교사

4동 체육관

3동 창고

1동 교사

청남중학교

3. 전경사진(교사1동)

4. 전경사진(교사2동)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3. 규    모 : 건물 2,886.40㎡(지상2층, 2동)

4. 학교현황 : 학급수 20학급 (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447명 (특수 9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6,411백만원 (건축비 6,411백만원 )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6,411	641	3,847	1,923
교육비특별회계	4,488	449	2,693	1,346
국비(교육부)	1,923	192	1,154	577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447 (436)	18	2	2023.12	29,332	2,886.40	0	6,411	6,411

※ 총사업비 : 7,817백만원, 개축(6,411백만원), 철거비용 등(1,406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으로 추진(개축사업)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천안일봉초등학교는 2동교사의 개축(2,886.4㎡, 지상2층)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교사동과 분리되어 이용이 불편한 도서관을 개축 동의 중앙에 계획하여 학생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외부공간과의 동선을 연결하여 공간혁신, 그린화, 스마트화, 학교 복합화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

❍ 현재 학교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시설 및 공간의 한계를 조사 분석하고, 교육 활동이 부족한 여건을 확인하여 미래학교에 맞는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사용자 요구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을 수립하여 미래학교 조성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5. 2021년도 제3회 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2. 위성사진 (개축 건물 위치)

3. 2동 교사 전경 사진

4. 배치계획(안)

2 동

금회 개축동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창고동 처분(철거)

1. 관 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 된 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 기존 교사동(1동) 개축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학교시설 배치의 합리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해, 그 부속동인 창고(13동) 및 구령대(9동)을 처분하고자 함

❍ 특히, 창고동은 사용빈도가 낮고 시설이 노후하고 기존 교사동과의 연계성이 없어 기능이 상실되었고, 미관상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명 칭	취득일자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본관교사 (1동)	1974.04.16	3,031.99	1,618
	구령대 창고(9동)	2009.10.29	75.95	48
	창고 (13동)	1971.11.10	25.20	2
	계		3,133.14	1,668

□ 교사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 규    모 : 건물 3,700㎡(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24학급 (특수2,외국어1학급 포함), 학생수 634명    (특수 12명, 한국어10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9,584백만원 (건축비 9,584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9,584	958	5,751	2,875
교육비특별회계	6,709	670	4,026	2,013
국비(교육부)	2,875	288	1,725	862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634 (612)	21	3	2023.12	22,867	3,700	0	9,584	9,584

※ 총사업비 : 10,610백만원, 개축(9,584백만원), 철거비용 등(1,026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으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천안북중학교 1동(본관)은 1974년 건립하여 47년이 경과된 건물로 기능 및 성능 노후화로 마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최근의 교육과정을 담기에 불합리한 시설환경을 보이고 있어 학교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 사업 추진이 요구됨.

❍ 따라서 노후화 된 1동을 개축(3,700㎡, 지상3층)하고 추후 3동(35년경과) 개축사업까지 예상하여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미래교육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공간 조성

❍ 개축 대상 시설인 본관동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로 안전성 평가 결과 C등급으로 평가 (대수선비용 개축비용 대비 70% 이상)

❍ 국가시책사업 중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잔존수명이 10년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되어 개축 추진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5. 2021년도 제3회 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천안북중학교)

2. 위성사진(철거 및 개축대상 위치 – 1, 9, 13동 철거 및 1동 개축)

3. 전경사진 (1동, 9동)

4. 전경사진 (9동)

5. 전경사진 (13동)

6. 배치계획(안)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및 창고동 처분(철거)

1. 관 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해 기존 2동 교사동 처분하고자 함.

❍ 기존 교사동 개축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학교시설 배치의 합리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해, 노후 교사동 및 부속동인 창고를 처분하고자 함.

❍ 4동교사는 노후화(건축된지 39년)되었고 동선 거리가 멀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2동 개축동에 4동의 기능을 포함시켜 계획하였기에 처분하고자 함.

❍ 7동, 9동, 10동, 13동은 노후화 및 개축 부지내에 저촉됨. 2동 개축동에 각 창고의 기능을 포함하고 미관상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2동(교사)	1975.06.27.	3,806.81	2,241	개축대상
	4동(생활관)	1985.12.25.	340.00	78	노후화, 사용불편
	7동(창고)	1976.04.21.	24.30	4	개축건축물 부지에 저촉
	9동(급수장)	1976.04.21.	24.30	4	개축건축물 부지에 저촉
	10동(창고)	1997.11.11.	57.60	9	개축건축물 부지에 저촉
	13동(락카)	2004.12.24.	89.10	46	개축건축물 부지에 저촉, 석면, 판넬조로 화재위험
	계		4,342.11	2,382

□ 2동 교사 및 급식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3. 규    모 : 건물3,925㎡[2동교사 3,215㎡(지상3층), 급식동 710㎡(지상1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25학급 (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669명 (특수 14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8,908백만원 (건축비 8,908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 국비 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8,908	891	5,345	2,672
교육비특별회계	6,236	624	3,742	1,870
국비(교육부)	2,672	267	1,603	802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특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669 (14)	22	3	2023.12.	27,449	3,925	0	8,908	8,908

※ 총사업비 : 10,708백만원, 개축(8,908백만원), 철거비용 등(1,800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시설 및 공간으로 재구조화가 필요

- 천안여자중학교 2동 교사는 1975년 건립하여 46년이 경과된 건물로 기능 및 성능적 노후화로 마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최근의 교육과정을 담기에 불리한 시설환경을 보이고 있어 학교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 사업 추진이 요구됨

- 교육부에서 추진된 정부주도의 뉴딜정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과정과 설계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구축 필요

❍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천안여자중학교 2동교사는 1975년 건축 후 2012년까지 수차례 증축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짐

- 현재 내구연한(45년)을 초과하였으며 안전진단결과 C등급 및 잔존수명 9년 이하로 구조체 및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슬라브에 누수가 발생되는 등 건물의 노화 현상이 심각하여 교사 개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충 및 재배치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교실제 및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교육공간과 홈베이스등 지원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미래교육의 방향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공간필요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에 따른 창의적 체험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여유 공간 확보 필요

❍ 원도심지역의 미래형 복합형 학교

원도심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한 학교임

학교공간 확충 및 재배치 그리고 생태조경공간은 지역주민와의 복합 교육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여 원도심지역의 중심학교 역활 필요

7. 사업내용

❍ 노후화가 진행 중인 학교시설에 대한 중장기 차원의 적정 미래학습환경 확보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춰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구축

❍ 기존 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 구축

❍ 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중심 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사전기획 단계의 사용자의 주도적 참여설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 역량강화

※ 정밀안전진단결과 : 2동 교사동(1975년), 국가시책사업, C등급으로 잔존수명  9년 이하, 대수선비가 개축공사비 50% 초과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5. 2021년도 제3회 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2. 위성사진(2, 3, 4, 7, 9, 10동 철거, 2동교사 개축)

3. 전경사진 (2동교사-1)

4. 전경사진 (2동교사-2)

5. 전경사진 (4동교사)

6. 전경사진 (7, 9, 10동)

7. 전경사진 (13동)

8. 배치계획안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3동) 처분

1. 관 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3동(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3동(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46-3	3동 (교사동)	1972.09.10	2,183	1,229

□ 교사동(3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46-3

3. 규    모 : 건물 2,791㎡(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12명 (특수 3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6,208백만원 (건축비 6,208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6,208	621	3,725	1,862
교육비특별회계	4,346	435	2,607	1,304
국비(교육부)	1,862	186	1,118	55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112 (3)	6	1	2023.12	35,490	2,791	0	6,208	6,208

※ 총사업비 : 6,935백만원, 개축(6,208백만원), 철거비용 등(727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 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기존 3동(교사동)철거 후 교사동 재배치 활용하여 개축

❍ 교실 등 학습 공간, 도서관 등 지원공간은 각 공간의 명확한 영역 설정

❍ 교사와 학생간의 공간의 접촉의 기회가 많도록 하되 각각이 필요한 전용 휴게 공간도 명확히 설정

❍ 도서실을 2층에 위치하여 학생 이동 동선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교과학습과 학급실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배치

❍ 유사 교과 간 조닝하고 동선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계획

❍ 전체 동선의 중심에는 도서실, 휴게가 가능한 홈베이스, 학생클럽 활동공간을 배치하고, 학급실은 남향으로 자연을 감싸 안는 배치

❍ 지역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생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학교공간의 조성

❍ 고등학교 본관동 1층 급식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동선 단축

※ 정밀안전진단결과: 교사동(1972년) B등급으로 평가

※ 국가시책사업 중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잔존 수명이 10년 이하인 건축물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5. 2021년도 제3회 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치도(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46-3외2필지)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4. 개축 대상 건물 위치

5. 개축 설계 도면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3. 규    모 : 건물 2,295㎡(지상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45학급 (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070명 (특수 25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5,395백만원 (건축비 5,39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395	539	3,237	1,619
교육비특별회계	3,776	377	2,266	1,133
국비(교육부)	1,619	162	971	48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1,070 (1,045)	42	3	2023.12.	15,902	2,295	0	5,395	5,395

※ 총사업비 : 6,833백만원, 개축(5,395백만원), 철거비용 등(1,438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천안공업고등학교는 설립된 지 42년 이상 경과되어 기능 및 성능적으로 노후화를 보이고 있음

❍ 변화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 등 최근의 교육과정을 담기에 다소 불리한 시설환경을 보여 교수학습 방법의 교육혁신에 대응하는 시설개선 필요

❍ 현 학교시설은 사회적으로 관리와 통제의 역할을 벗어나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시설 및 공간으로 재구조화될 필요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학교시설은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기술을 적용될 수 있는 미래학교 조성

❍ 노후된 학교시설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공간으로 전환

7. 사업내용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

❍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하여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노후 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정밀안전점검결과

- 대상학교의 5동은 내구연한(45년)을 1년초과하고 잔존 수명값은 평균 9.48년으로, 구조성 분석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고, 대상학교의 5동은 내구연한(45년)을 2년 부족한 경과년수가 43년이며, 잔존 수명값은 평균 9.07년으로, 구조성 분석결과 B등급으로 평가됨.

- 리모델링 투자비용 대비 개축 투자비용 비율이 62.96%로 추정됨.

천안공업고등학교 구조성능 평가결과

구분	내구연한 (45년 대비)	통계평가	건물의 기울기 및 침하	부재의 내하력	구조의 내구성	등급
5동	+1		B등급/A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7동	-2		B등급/A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주 : 1. 출처 : 5동,7동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발췌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성 사업으로 공모 설계 후 2023년까지 교사5동과 7동을 1개동으로 개축하고 19동 창고를 이전 증축 예정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10. 2021년도 제2회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2. 위성사진

5,7동 개축

19동 이전

3. 전경사진(5동, 7동, 19동)

5동

7동

19동

4. 배치계획(안)

5,7동

개축

19동 이전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공주시 용당길 69-6

3. 규    모 : 본관동 개축 (지상3층, 지하2층) 2,055㎡

4.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44명(특수 6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4,754백만원 (건축비 4,754백만원)

◇ 총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4,754	476	2,853	1,425
교육비특별회계	3,328	333	1,997	998
국비(교육부)	1,426	143	856	427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144 (138)	6	1	2023.12	19,883.7	2,055		4,754	4,754

※ 총사업비 : 5,784백만원, 개축(4,754백만원), 리모델링 등(1,030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 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와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 선정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 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교사1동)은 1969년 건립하여 52년이 경과된 건물로 1층(512.9㎡) 유치원 교실 외 6실, 2층(585㎡) 교장실 외 6실, 3층(585㎡) 상담실 외 6실을 총 21실(1,783.96㎡)을 철거하고, 추가로 학교시설 배치의 합리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해 창고동(20㎡)을 철거 하고자 함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성 사업으로 공모 설계 후 2023년까지 교사2동(4,517.55㎡) 리모델링 및 본관동 (2,055㎡, 지상3층, 지하2층) 개축 준공 예정

※ 정밀안전진단결과: 교사동(1969년) B등급 평가

단, 조사 결과 건물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3. 2021년도 제4회 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충남 공주시 용당길 69-6

공주중

공주여중

공주북중

금성여고

공주교동초

2. 위성사진 (공주여자중 247m, 금성여고 874m, 공주중 679m, 공주북중 963m)

공주교동초

공주중

공주북중

금성여고

공주여중

3. 위성사진(위치도)

양궁연습장

화장실

정문

창고동 철거

4. 본관동 전경

교사2동

(리모델링)

본관동(1동) 개축

5. 본관동 좌,우 측면
6. 배치 계획 평면도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59

3. 규    모 : 건물 2,328.21㎡(지상 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27명(특수 3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5,095백만원 (건축비 5,09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095	509	3,057	1,529
교육비특별회계	3,566	356	2,140	1,070
국비(교육부)	1,529	153	917	45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127 (124)	6	1	2023.12	22,152	2,328.21	0	5,095	5,095

※ 총사업비 : 5,667백만원, 개축(5,095백만원), 임시교사 등(572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 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와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 선정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 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7. 사업내용

❍ 유구중학교 본관동(교사1동)은 1973년 건립하여 49년이 경과된 건물로 총 23실(2,267.48㎡)을 철거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성 사업으로 공모 설계 후 2023년까지 본관동(2,328.21㎡, 지상2층) 개축 예정

※ 정밀안전진단결과: 교사동(1973년) B등급 평가

단, 조사 결과 건물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 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3. 2021년도 제4회 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0

유구중학교

공주마이스터고

구산초

2. 위성사진(위치도)

교사 2동

본관동(1동) 개축

급식실

다목적강당

창고

학교정문

3. 전경사진 - 본관동(교사 1동)
5. 전경사진 (본관동 좌,우 측면)

6. 배치 계획 평면도 (1층)

7. 배치 계획 평면도 (2층) -2동 연결복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3년)

2. 위    치 : 충남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금학동) 일원

3. 규    모 : 건물 1,145㎡(지상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22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450명 (특수 5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2,683백만원 (건축비 2,683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683	268	1,610	805
교육비특별회계	1,879	188	1127	564
국비(교육부)	804	80	483	241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450 (445)	21	1	2023.12	22,244	1,145	0	2,683	2,683

※ 총사업비 : 3,115백만원, 개축(2,683백만원), 철거비용 등(432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은 1978년 건립하여 43년 경과한 건물로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학교단위)에 2021년 선정되어 노후 강당 개축 추진 필요

❍ 기존 강당동을 철거하고 개축(1,145㎡, 지상2층)함으로 교사동간의 이동 동선과 강당의 동선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 토대 마련

※ 정밀안전진단결과: 강당동(1978년) C등급, 잔존수명-19년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10. 2021년도 제2회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 치 도

1. 위성사진

2. 전경사진 (5동: 다목적강당)

3. 배치계획(안)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2 일원

3. 규   모 : 건물 3,037.36㎡(개축 2,737.36㎡(2동, 7동, 10동), 증축 300㎡)

4. 학 교 현 황  : 학급수 12학급, 학생수 216명

5. 사 업 비 : 총 6,716백만원 (건축비 6,716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6,716	671	4,030	2,015
교육비특별회계	4,702	470	2,821	1,411
국비(교육부)	2,014	201	1,209	60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2-1동	216	12		2023.12	21,495	2,000.86	0	6,716	6,716
개축 2-3동						675.00
개축 7동						21.00
개축 10동						40.50
증축						300.00
계	216	12			21,495	3,037.36	0	6,716	6,716

※ 총사업비 : 8,526백만원, 개축(6,716백만원), 리모델링 등(1,810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NCS기반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직업계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습공간이 부족하여 노트북으로 프로그래밍만 하는 실정으로 산업현장에 맞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수준에 맞는 공간 필요

7. 사업내용

❍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은 1971년 건립하여 49년 경과한 건물로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학교단위)에 2021년 선정되어 노후 교사 개축 추진

❍ 준공년도별 탄산화 조사결과 2-1동은 D등급, 2-2동은A등급, 2-3동은 D등급으로 주요구재 및 보조부재의 보수보강(내진보강포함)과 노후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 이상인 교육시설물

❍ 2-1동과 2-3동은 개축을 추진하고, 2-2동은 리모델링(약 901㎡)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환경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 정밀안전진단결과: 교사동(1971년)

②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L.C.C 분석결과 개축대비 보강 및 대수선비용 70%이상인 건축물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10. 2021년도 제2회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 치 도

1. 위성사진(개축 대상 건물)

2. 2-1동, 2-3동 전경사진

3.  10동 변전실 (2-1동 개축시 재배치필요)

4.  7동 콤프레셔실(2-1동 개축시 재배치필요)

5. 배치계획(안)

6. 입체도(안) - 개축전

7. 입체도(안) - 개축 후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처분(철거)

1. 관 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정

(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을 증·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 기존 교사1-1동은 49년이상된 건물로 내진보강 및 실내환경개선이 되지 않았고 49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서 보수 이력이 적고, 미래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이 부적합한 건축물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명 칭	취득일자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보상가격)
보령시 대천로 59	교사1-1	1972.11.03	3,920	1,914

□ 교사동 증·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보령시 대천로 59

3. 규    모 : 건물5,900㎡(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26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672명 (특수 5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10,697백만원 (건축비 10,69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0,697	1,070	6,418	3,209
교육비특별회계	7,488	749	4,493	2,246
국비(교육부)	3,209	321	1,925	963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672 (667)	25	1	2023.12	21,921	3,920	0	7,107	10,697
증축						1,980		3,590

※총사업비 : 14,608백만원, 개축,증축(10,697백만원), 리모델링 등(3,911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대천초등학교 교사1-1동은 1972년 건립하여 49년 경과한 건물로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학교단위)에 2021년 선정되어 노후 교사 개축(3,920㎡, 지상3층) 및 증축(1,980㎡, 지상3층)하고 기존 건물동에 대하여 리모델링(약675㎡) 추진

❍ 개축 대상 시설인 교사1-1동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로 정기안전검검결과 C등급으로 잔존수명 10년 이하로 평가되어 대수선비용을 검토한 결과 개축 비용의 7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됨

❍ 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3. 2021년도 제1회 보령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성사진(교사 1-1동 철거대상 건물)

2. 전경사진(교사 1-1동 철거대상 건물)

3. 위치(교사 1-1동 개축∙중축): 충남 보령시 대천동 37-2

4. 위성사진(개축∙증축)

5. 전경사진(개축·개축부분)

6. 배치계획안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 (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0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24

3. 규    모 : 건물 1,865㎡(체육관 1,238㎡, 2동 연결복도 627㎡)

4. 학교현황 : 학급수 34학급 (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990명 (특수 8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4,226백만원 (건축비 4,226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4,226	422	2,536	1,268
교육비특별회계	2,958	295	1,775	888
국비(교육부)	1,268	127	761	38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3동)	990 (982)	32	2	2023.12	31,517	1,238	-	4,226	4,226
증축 (2동)						627

※ 총사업비 : 11,737백만원, 개축(4,226백만원), 리모델링 등(7,511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증축)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3동 체육관(1,238㎡) : 기존 체육관은 구조적 보강과 창호 및 마감재 전면 교체가 요구되고 기능적으로도 노후되어 보강보다는 운동장 옆으로 이전 개축하여 미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탄생

❍ 2동 교사동(연결복도 627㎡) : 기존 교사동의 불연속적인 동선과 조닝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2동을 연장하는 연결동을 증축

❍ 기존 건물 리모델링(4,630㎡)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공모 설계 후 기존 교사동에 대한 리모델링 병행 추진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10. 2021년도 제2회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24

2. 위성사진

2동 증축

3동 개축

(예정지)

3동 철거

5동

1동

급식실

3. 온양여자고등학교 배치계획도

구)체육관

철거

4. 전경사진(3동 체육관: 철거)

5. 전경사진(3동 체육관: 개축예정부지)

6. 전경사진(2동 연결복도 증축)

2동

증축범위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및 창고동 처분(철거)

1. 관 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 기존 교사동 개축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학교시설 배치의 합리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해, 그 부속동인 창고 및 설비시설동을 처분하고자 함

❍ 특히, 창고동은 시설이 노후하고 기존 교사동과의 연계성이 없어 기능이 상실되었고, 미관상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됨. 또한 개축시 배치안과 간섭이 발생하여 처분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명 칭	취득일자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보상가격)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가동(교사동)	1973.03.06	4,456.69	1,097
	마동(창고동)	1987.11.07	60	3
	계		4,516.69	1,100

□ 교사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남교리 48)

3. 규    모 : 건물 4,457㎡(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9학급 , 학생수 195명

5. 사 업 비 : 총 9,774백만원 (건축비 9,774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9,774	978	5,864	2,932
교육비특별회계	6,842	685	4,105	2,052
국비(교육부)	2,932	293	1,759	88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195 (195)	9	0	2023.12	21,881	4,457	0	9,774	9,774

※ 총사업비 : 12,126백만원, 개축(9,774백만원), 리모델링 등(2,352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작은 학교”의 미래 청사진 제시

- 학교는 동창들의 만남의 장이자 마을의 문화 행사나 체육대회,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온갖 추억이 살아있는 곳. 즉,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며 아울러, 학교는 학생, 학부모와 가족, 교직원 등이 생활하는 작은 사회.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곧 지역사회가 문을 닫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음. 학교가 통폐합되고 마을이 말라가는 것을 막기위해 “지속가능한 작은 학교”로의 미래 청사진이 강하게 요구됨.

- 지자체와 기업체 지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제동행관 등과 연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강경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담아낼 복합 교육문화 커뮤니티 공간 구축을 통해 미래형 마을학교로서 역할 기대

- 또한 스승의 날 발원교로서의 자긍심과 존사애제 정신을 확산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는 교육과 지역특색 살린 주제탐구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등 작은학교로서 차별화 된 강경고등학교만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현 교사동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합한 교육환경 마련 필요

- 노후화된 가동을 개축(4,457㎡,지상3층)하고 나동은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미래교육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공간 조성

※ 정밀안전진단결과 조건부: 교사동(1973년) C등급(현재 정밀정검결과 C등급)

②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L.C.C 분석결과 개축대비 보강 및 대수선비용 70%이상인 건축물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10. 2021년도 제2회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 치 도

1. 위성사진

2. 전경사진  - 처분 대상건물(가동)

가동

3. 전경사진 –가동_연결복도

4. 전경사진 – 용도폐지 대상건물(마동-창고)

마동

5. 해당건물 외부현황 - 마동

6. 배치계획(안)

개축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당진시 대호만로 12

3. 규    모 : 건물 5,181㎡(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62학급, 학생수 1,666명

5. 사 업 비 : 총 11,326백만원 (건축비 11,326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1,326	1,133	6,795	3,398
교육비특별회계	7,928	793	4,756	2,379
국비(교육부)	3,398	340	2,039	1,01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3.1.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유
개축	1666	62	2	3	2023.12	13,445	5,181	-	11,326	11,326

※ 총사업비 : 12,446백만원, 개축(11,326백만원), 철거비·임시교사 임차 등(1,120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되고 있으며

❍ 탑동초등학교 교사동은 1969년 건립하여 52년 경과한 건물로 특히, 개축 대상 시설인 본관동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로 안전성평가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대수선비용을 검토한 결과 개축 비용의 7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 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7. 사업내용

❍ 탑동초의 중·장기 종합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에 따라 시설만 증가하면서 교사동 간 이동 동선이 너무 길어 교사와 학생들의 교류뿐 만 아니라 특별교실 및 지원시설의 이용에 문제점이 많고, 학급수에 비해 특별교실이 거의 확충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 보통교실만 증가되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해당 사업이 반드시 필요

❍ 교육부에서 추진된 정부주도의 뉴딜정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과정과 설계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4. 2021년 제2회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당진시 대호만로 12

2. 배치계획

3. 3D도면

4. 해당 교사동 전경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및 기타 동 처분

1.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 된 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 기존 교사동 개축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학교시설 배치의 합리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해, 본동, 후동, 화장실, 도복도, 창고, 숙직실을 처분하고자 함.

❍ 특히, 본동과 후동은 202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에 해당하며, 중성화 조사결과 E등급으로 잔존 수명(-3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진에 대한 목표성능수준 또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내진성능평가 2020.12.)되었음.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적	기준가격	비고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1	본동	1971.03.05.	2,876.86	388
	후동	1974.08.30.	1,589.56	202
	화장실	1987.11.09.	293.58	47
	도복도	1976.12.22.	144.69	23
	숙직실	1975.09.08.	43.23	3
	창고-1	1975.09.08.	69.25	5
	계		5,017.17	668

□ 교사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3년)

2. 위    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1 (아인리 26)

3. 규    모 : 건물 4,632.17㎡(지상 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10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266명 (특수 4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10,148백만원 (건축비 10,148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0,148	1,015	6,089	3,044
교육비특별회계	7,104	711	4,262	2,131
국비(교육부)	3,044	304	1,827	913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사업규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일반	특수
개축	266 (262)	9	1	2023.12.	16,984	4,466.43	0	10,148	10,148
증축						165.74
계					16,984	4,632.17	0	10,148	10,148

※ 총사업비 : 12,976백만원, 개축(10,148백만원), 철거비용 등(2,828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 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 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 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발표 (2020.7.17.)	￭ (사업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 ￭ (총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현재 금산읍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학생 수가 증가 추세임. 다만 큰 폭은 아니어서 현재 학급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 학생 수 증가 요인이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학생 수 대비 부족한 실정이고,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 확보는 물론 학습 이외 학교 구성원의 휴게, 놀이, 소통 등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필요.

7. 사업내용

❍ 금산여자중학교 본동은 1971년 건립하여 50년이 경과 된 건물로 기능 및 성능적 노후화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최근의 교육과정을 담기에 불리한 시설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대수선 소요 사업비는 개축공사비의 73.34%로 나타남.

또한, 구조체의 내진성능 평가내용을 확인한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존 건물의 층고가 낮아 천장공간에 최신 설비시스템의 적용이 어렵고 그에 따른 마감재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가 필요함.

❍ 공사 중 수업대책은 운동장에 임시교사(36실규모)를 설치한 후 본관동이 이전하고, 후동교사는 개축공사 완료 시까지 교사동으로 활용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할 예정임.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 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 용역 추진

❍ 2021. 8. 5. 2021년도 제2회 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1 (아인리 26)

2. 위성사진–처분 대상 건물

3. 전경사진 – 처분대상 건물
본동교사
후동교사 좌	후동교사 우
화장실	도복도
창고	숙직실

4. 배치계획(안)

5. 주변 현황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 5일원 (군사리 724-1)

3. 규    모 : 건물 3,091㎡(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28학급, 학생수 652명

5. 사 업 비 : 총 6,851백만원 (건축비 6,851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6,851	685	4,111	2,055
교육비특별회계	4,796	480	2,878	1,438
국비(교육부)	2,055	205	1,233	617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개축	652	26	2	2023.12	19,426	3,091	0	6,851	6,851

※ 총사업비 : 8,725백만원, 증개축(6,851백만원), 임시교사 임차 등(1,874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증개축)으로 추진

7. 사업내용

❍ 서천초등학교 교사1동은 건립한 지 53년이 경과되었고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균 탄산화 등급이 일부 D등급이며 종합평가결과 C등급으로 대수선비용을 검토한 결과 개축 비용의 7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노후화 교사1동(1,826㎡)을 철거하고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3층 규모의 증개축(3,091㎡)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스마트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이 필요함

❍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미래교육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공간 조성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3. 2021년도 제3회 서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95번길 5 (군사리 724-1)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4. 전경사진 - 개축 대상 건물

5. 배치계획(안)

6. 인근학교 현황 [반경 2Km 내: 서천초,서천중, 서천여중, 서림여중, 서천여고,서천정보고(6교)]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79(청양읍 송방리 133-1)

3. 규    모 : 건물 1,729.28㎡(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14학급(특수 2학급), 학생수 281명(특수 8명)

5. 사 업 비 : 총 4,672백만원 (건축비 4,67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4,672	467	2,803	1,402
교육비특별회계	3,270	327	1,962	981
국비(교육부)	1,402	140	841	421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연면적	부지비	공사비	합 계
		일반	특수
증개축	281 (273)	12	2	2023.12.	20,765.3	1,729.28	0	4,672	4,672

※ 총사업비 : 8,792백만원, 증개축(4,672백만원), 리모델링 등(4,120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청양중학교 교사1동과 교사2동은 각 1974년과 1981년에 건축되어 40년 이상 노후되었으며, 앞으로 운영될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는 건물구조 및 시설 측면에서 애로사항 존재

❍ 2021년 5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청양중학교 교사2동이 안전성 C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거 후 개축이 필요

7. 사업내용

❍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청양중학교를 선정하여 노후된 교육시설을 융합형 교육시설(디지털+그린)로 전환하기 위해 교사2동 증개축(교사1동 리모델링 포함)

❍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C등급의 교사2동을 철거 후 개축하고, 동시에 특수교실 등 7개 실 추가로 교육공간 부족문제 해소

❍ 교사2동을 기존 1,562.98㎡(8실)에서 1,729.28㎡(15실)로 증개축하여 융합실습실 6실 등 추가 및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알맞은 교수학습공간 마련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9. 2021년도 제3회 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1. 8. 30. 충청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예정)

❍ 2021. 9. 29. 사전기획 용역 완료(예정)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79(송방리 133-1)

2. 위성사진

교사2동

청양중학교

청양고등학교

(0.1km)

청양교육지원청

(1.5Km)

청양중학교

3. 전경사진(교사2동)

4. 내부사진(교사2동)

5. 건물 배치계획

6. 층별 평면도

3층

2층

1층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처분(철거)

1.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적	기준가격	비고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교사동	1976.11.26	6,761	2,791

□ 교사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3. 규    모 : 건물 6,761㎡(지상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20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463명(특수 1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14,702백만원 (건축비 14,702백만원)

◇ 사업비 분담: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4,702	1,470	8,821	4,411
교육비특별회계	10,291	1,029	6,175	3,087
국비(교육부)	4,411	441	2,646	1,32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463 (462)	19	1	2023.12	18,169	6,761	-	14,702	14,702

※ 총사업비 : 19,441백만원, 개축(14,702백만원), 철거비용 등(4,739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교사동은 1976년 건립하여 45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2021년 교육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주요 구조부가 노후되어 대수선비용이 개축비용의 50% 이상 상회

❍ 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

7. 사업내용

❍ 기존 교사동 철거 후 개축(6,761㎡, 지상3층)을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결한 동선 확보

❍ 공용공간, 학습복지공간, 학습지원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학습 환경 조성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6. 2021년도 제3회 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2. 위성사진

개축 대상

3. 전경사진(교사동)

4. 배치계획(안)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처분(철거)

1.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적	기준가격	비고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교사동	1971.09.27.	4,960.92	2,130

□ 교사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 규    모 : 건물 4,961㎡(지상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9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50명(특수 3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10,854백만원 (건축비 10,854백만원)

◇ 사업비 분담: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0,854	1,085	6,512	3,257
교육비특별회계	7,598	760	4,558	2,280
국비(교육부)	3,256	325	1,954	977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150 (147)	8	1	2023.12	29,125	4,961	-	10,854	10,854

※ 총사업비 : 13,979백만원, 개축(10,854백만원), 리모델링 등(3,125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교사동은 1972년 건립하여 49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2021년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주요 구조부가 노후되어 대수선비용이 개축비용의 62% 이상 상회

❍ 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

7. 사업내용

❍ 기존 교사동 철거 후 개축(4,961㎡,지상2층)을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결한 동선 확보

❍ 공용공간, 학습복지공간, 학습지원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리모델링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학습 환경 조성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6. 2021년도 제3회 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2. 위성사진

개축 대상

3. 전경사진(교사동)

4. 전경사진(교사동)

5. 전경사진(다목적 강당)

6. 배치계획(예정)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교사동 처분(철거)

1.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 2021년 교육부 국책사업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개축사업)

2. 처분 사유

❍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동을 처분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적	기준가격	비고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교사동 1동	1969.10.21.	1,492.2	775
	교사동 2동	1972.04.07.	1,297.2	534
	교사동 3동	1978.01.13.	814.86	248
	계		3,604.26	1,557

□ 교사동 개축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3. 규    모 : 건물 3,604.26㎡(지상4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특수 1학급 포함) , 학생수 98명(특수 1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7,949백만원 (건축비 7,949백만원)

◇ 사업비 분담: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7,949	795	4,769	2,385
교육비특별회계	5,564	557	3,338	1,669
국비(교육부)	2,385	238	1,431	71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98 (97)	6	1	2023.12	17,621	3,604.26	-	7,949	7,949

※ 총사업비 : 10,602백만원, 개축(7,949백만원), 철거비용 등(2,653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1동교사는 1973년, 2동교사는 1971년, 3동교사는 1977년 건립된 44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2021년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

❍ 정밀안전진단 결과 1동교사와 2동교사는 D등급으로 평가

❍ 3동교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대수선비용이 개축비용의 70% 이상 소요

❍ 개축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구축

7. 사업내용

❍ 기존 별동으로 되어 있는 1동, 2동, 3동교사를 철거 후 1개 건물로 개축(3,604.26㎡, 지상4층)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결한 동선 확보

❍ 공용공간, 학습복지공간, 학습지원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학습 환경 조성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6. 2021년도 제3회 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2. 위성사진

개축 대상

개축 대상

개축 대상

3. 전경사진(1동 교사)

4. 전경사진(2동 교사)

5. 전경사진(3동 교사)

6. 배치계획(예정)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01. ~ 2023. 12.(3년)

2. 위    치 :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3. 규    모 : 건물 1,138.68㎡(지상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68명 (특수 3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2,671백만원 (건축비 2,671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671	267	1,603	801
교육비특별회계	1,870	187	1,122	561
국비(교육부)	801	80	481	24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68 (65)	6	1	2023.2	16,251	1,138.68	0	2,671	2,671

※ 총사업비 : 3,498백만원, 개축(2,671백만원), 철거비, 임시교사 임차 등(827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2021년도 학교공간혁신사업과 정부주도의 뉴딜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원북초등학교 1동교사가 개축 대상으로 선정 됨

❍ 원북초등학교 1동교사가 1971년 건축하여 50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축(13실/1,138.68㎡)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7. 26.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 2021. 7. 29. 2021년 제2회 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 해당없음

□ 위치도

1. 위  치: 충남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2. 위성사진 (1동교사, 1,138.68㎡)

3. 배치도

4. 현황사진 (1동교사, 1,138.68㎡)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년)

2. 위    치 :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3. 규    모 : 건물 2,240.01㎡(지상2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18학급 (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418명 (특수 16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5,027백만원 (건축비 5,02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국비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027	503	3,016	1,508
교육비특별회계	3,519	352	2,111	1,056
국비(교육부)	1,508	151	905	452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418 (402)	15	3	2023.12	41,437	2,240.01	0	5,027	5,027

※ 총사업비 : 6,638백만원, 개축(5,027백만원), 임시교사 임차 등(1,611백만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 요구 증대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이 선정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추진

-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 시설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정부합동, 2020.7.14)

교육부 정책	주 요 내 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7. 사업내용

❍ 2021년도 학교공간혁신사업과 정부주도의 뉴딜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태안중학교 1동교사가 개축 대상으로 선정 됨

❍ 태안중학교 1동교사는 1972년 건축하여 49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축(2,240.01㎡, 지상2층, 25실)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8.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408(2021.4.6.)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7. 26.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 2021. 7. 29. 2021년 제2회 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투자심사 결과

구 분	심 의 일	심의 결과	비 고
자체투자심사	2021. 8. 17.(화)	적정

□ 위치도

1. 위  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2. 위성사진 (1동교사, 2,240.01㎡)

3. 배치도

4. 현황사진(1동교사, 2,240.01㎡)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안)

1. 사업기간 : 2021. 9. ~ 2022. 8.(1년)

2.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3. 규    모 : 건물 1,061㎡(지상2~3층)

4.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45명 (특수 6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2,249백만원 (건축비 2,249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249	100	2,149	0
교육비특별회계	2,249	100	2,149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299	14	1	2022.8.	29,987	1,061	0	2,249	2,249

6. 사업목적(필요성)

❍ 2021~2025년 중기 학생배치계획(예상)에 따르면 인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로 2022년도에 7학급 증가가 예상되나, 3동교사(총14실 철거) 후 8실만 개축이 예정되어 돌봄교실 등 기타 특별교실로 운영할 공간이 부족한 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특별교실 확보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재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은 일반교실과 병행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교육연구 협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음.

7. 사업내용

❍ 2021년 하반기에 증축(2층 특별교실(4), 3층 특별교실(3))  설계를 완료하여 3동 교사 1층 개축* 준공시기에 맞춰 2022년 2월 착공 후 2022년 8월 공사 완료 가능

※ 3동 교사 1층 개축(기부채납)

- 문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천안초 3동교사 철거 후 일반교실 8실 및 화장실 각 1실(912.9㎡)을 2022년 1월까지 개축하여 기부채납 받을 예정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특별교실 확보로 양질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충남교육 이미지 제고

8. 추진경과

□ 2021. 4.16.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에 따른 교육시설 물량 확정              (천안초등학교-문성원성지구, 행정과-7729)

보통교실 8실, 남·여 화장실 각1실 기부채납

□ 2021. 7.19.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현안사업 제출(천안초-6830)

❍ 2021. 8. 5. 2021년도 제3회 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성사진 :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2. 전경사진

3. 증축 위치(1층 개축 후 기부채납 예정, 2층과 3층 금회 증축)

4. 현장 사진(철거 진행 중)

증축위치(2층, 3층)

※ 3동교사 철거후 1층 개축(주택재개발정비조합) 완료 후,

2층, 3층 증축 예정(교육비특별회계)

5. 조감도

6. 배치도

7. 증축 계획 평면도(2층)

8. 증축 계획 평면도(3층)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안)

1. 사업기간 : 2021. 8. ~ 2021. 12.(5월)

2. 위    치 : 당진시 운학길 41(당진중학교 운동장)

3. 규    모 : 모듈러 교사 12실(985㎡) (보통교실 8실 외 관리실, 화장실, 계단실)

4. 학교현황 : 학급수 32학급 (특수2학급 포함), 학생수 941명 (특수11명 포함)

5. 사 업 비 : 총 2,826백만원 (건축비 2,826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826	2,826	-	-
교육비특별회계	2,826	2,826

◇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모듈러	941 (933)	30	2	2021.12	23,974	985	0	2,826	2,826

6. 사업목적(필요성)

❍ 당진학군 내 개발사업 5개 지구 12,411세대 중 1,043세대가 기입주한 상태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635세대가 순차적 입주(예정)

❍ 학군 내 3개 중학교 모두 추가 교실 확보나 증축이 불가해 2024년까지 입주(예정) 중인 6,635세대 767명의 학생은 학교 신설 없이 학군 내 배치 불가해 (가칭) 수청중의 신설을 추진(신설 확정)하였으나,

❍ (가칭) 수청중이 2024년 개교를 한다하여도 3개 학년이 완성되는 2026년 전까지 4년간 당진학군의 시급한 과밀해소 방안이 필요

❍ 당진학군 연도별 보통 교실 부족

(2024. 3. 수청중 개교 반영, 교육부 권고 급당 30명 미만 편성 시)

년도별	당진중(30실 보유)			원당중(35실 보유)			호서중(18실 보유)			부족 교실수
	급당	필요	부족	급당	필요	부족	급당	필요	부족
2022	29.73	33	3	29.63	38	3	28.95	20	2	8
2023	30.23	35	5	29.71	41	6	28.67	21	3	14
2024	29.54	35	5	29.93	40	5	29.75	20	2	12
2025	29.39	33	3	29.74	38	3	30.26	19	1	7
2026	29.96	28	-2	29	34	-1	28.89	18	0	-3

7. 사업내용

❍ 부족한 교실의 확보를 위한 일반교실 8실, 교사연구실 2실, 화장실 4실, 계단실 2실 규모의 모듈러 교사를 구입하여 학생수용

❍ 당진중 모듈러 교사 구입·설치

(단위 : 천원)

학교명	사업내역	요구내역		비고
		산출기초	금액
당진중	모듈러 교사	190,500,000원*8실=	1,524,000
	교사연구실	111,200,000원*2실=	222,400
	계단실	106,000,000원*2실=	212,000
	화장실	165,000,000원*4실=	660,000
	모듈러 소계		2,618,400
	포장	68,000원*1,536㎡=	104,448
	하수관거연결	229,000원*110m=	25,190
	급수배관교체	196,000원*50m=	9,800
	전력간선시설	214,000원*250m=	53,500
	계단난간대	122,000원*12m=	1,464
	시설비 소계		194,402
	설계비	194,402,000원*6.16%=	11,975
	시설부대비	194,402,000원*0.36%=	699
	부대경비 소계		12,674
	계		2,825,476

❍ 과밀 분산 방안

- 당진중 모듈러 교사 8실 설치 및 원당중, 호서중 보통교실 각 2실 자체 확보로 당진중의 부담 최소화한 학군 내 과밀 분산

년도별	당진중			원당중			호서중			수청중
	학급	학생	평균	학급	학생	평균	학급	학생	평균	학급	학생	평균
2022	30+4	1,002	29.47	35+2	1,103	29.81	18+2	580	29	-	-	-
2023	30+8	1,208	31.78	35+2	1,093	29.54	18+2	574	28.70	-	-	-
2024	30+8	1,129	29.71	35+2	1,100	29.73	18+2	595	29.75	10	297	29.70
2025	30+7	1,095	29.59	35	1,045	29.86	18	537	29.83	20	600	30
2026	28	828	29.57	34	1,008	29.65	17	512	30.12	30	882	29.40

8. 추진경과

❍ 2021. 6. 16.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학교지원과-4025)

❍ 2021. 6. 21. 당진학군 과밀해소를 위한 1차 학교장 협의회

❍ 2021. 7. 9.  당진학군 과밀해소를 위한 2차 학교장 협의회

❍ 2021. 7. 14. 2022학년도 이후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 기초수요조사 결과 제출(행정과-18965)

❍ 2021. 8. 4. 2021년 제2회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 당진시 운학길 41

2. 현장 사진

3. 인근 개발사업지 현황

4. 인근학교 현황도

[학교 간 거리]

구분	호서중	원당중	가칭 수청중
직선거리	1.66km	1.88km	2.72km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1. 사업기간 : 2021. 8. ~ 2021. 12.(5월)

2. 위    치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115

3. 규    모 : 토지 23,889㎡, 건물 1,636㎡(지상2층)

4. 학교현황 : 폐교일자 : 2017년 3월 1일

5. 사 업 비 : 총 752백만원 (토지탁상감정가 647백만원, 건물탁상감정가 105백만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 주, 개, 백만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대장금액	탁상감정가액
토지	장곡면 천태리	630-5	학교용지	14,028	60	603
		667-1	학교용지	112	2	5
		575-2	학교용지	355	2	15
		632-5	임야	9,394	6	24
토지 소계				23,889	70	647
건물	장곡면 천태리	630-5	1동교사	899	123	58
		630-5	2동교사	360	20	23
		630-5	급식실	245	11	16
		630-5	숙직실	33	1	2
		630-5	관사	49	29	3
		630-5	창고	50	8	3
건물 소계				1,636	192	105
입목죽	장곡면 천태리	630-5	향나무 외	73	25	-
공작물		630-5	급수대 외	6	14	-
기타 소계				79	39	-
총 계					302	752

6. 사업목적(필요성)

❍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은 2017년에 폐교하여 홍성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중에 있으나 향후 교육·행정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으며,

❍ 홍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약 15km(차량 16분) 거리에 위치하여 폐교 점검·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며, 우범지대로 전락 우려가 있어,

❍ 건전한 목적으로 폐교를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캠핑장, 스마트팜, 학생 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폐교활용  문의가 많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목적과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함

8. 추진경과

❍ 2017.03.01.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폐교

❍ 2017.07.25.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 2019.08.27.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안)’심의·원안가결

❍  2020.12.04.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폐교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안)’상정·원안가결

❍ 2021.01.04. 2021년 지자체(홍성군) 폐교재산 활용의견 조회

[행정과-16(2021.01.04.)]

❍ 2021.02.09. 폐교재산 활용 계획 수립·제출

[행정과-3269(2021.02.09.]

□ 위치도

1. 위  치 :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115

2. 위성사진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구)청남중학교 재산매각 변경 외 24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2. 비용 발생 요인

❍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천안일봉초등학교 외 20개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에 따른 교사 증·개축,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구)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 매각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159,726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13,333백만원, 국고보조금 46,393백만원, 자체수입 1,452백만원

－ 2021년도 19,842백만원, 2022년도 94,941백만원, 2023년도 46,395백만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 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합 계
세 입		19,842	94,941	46,395	-	161,178
(구)청남중학교 재산매각		700	-	-	-	700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641	3,847	1,923	-	6,41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58	5,751	2,875	-	9,584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891	5,345	2,672	-	8,908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621	3,725	1,862	-	6,208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		539	3,237	1,619	-	5,395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476	2,853	1,425	-	4,754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		509	3,057	1,529	-	5,095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		268	1,610	805	-	2,683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71	4,030	2,015	-	6,716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		1,070	6,418	3,209	-	10,697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		422	2,536	1,268	-	4,226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78	5,864	2,932	-	9,774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1,133	6,795	3,398	-	11,32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15	6,089	3,044	-	10,148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85	4,111	2,055	-	6,851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		467	2,803	1,402	-	4,672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470	8,821	4,411	-	14,702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85	6,512	3,257	-	10,854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795	4,769	2,385	-	7,949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267	1,603	801	-	2,67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		503	3,016	1,508	-	5,027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100	2,149	-	-	2,249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2,826	-	-	-	2,826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752	-	-	-	752
세 출		19,842	94,941	46,395	-	161,178
(구)청남중학교 재산매각		700	-	-	-	700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641	3,847	1,923	-	6,41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58	5,751	2,875	-	9,584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891	5,345	2,672	-	8,908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621	3,725	1,862	-	6,208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		539	3,237	1,619	-	5,395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476	2,853	1,425	-	4,754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		509	3,057	1,529	-	5,095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		268	1,610	805	-	2,683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71	4,030	2,015	-	6,716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		1,070	6,418	3,209	-	10,697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		422	2,536	1,268	-	4,226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78	5,864	2,932	-	9,774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1,133	6,795	3,398	-	11,32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15	6,089	3,044	-	10,148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85	4,111	2,055	-	6,851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		467	2,803	1,402	-	4,672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470	8,821	4,411	-	14,702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85	6,512	3,257	-	10,854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795	4,769	2,385	-	7,949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267	1,603	801	-	2,67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		503	3,016	1,508	-	5,027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100	2,149	-	-	2,249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2,826	-	-	-	2,826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752	-	-	-	752
재원 조달		19,842	94,941	46,395	-	161,178
의존 재원	소 계	18,390	94,941	46,395	-	159,726
	보통교부금	13,753	67,103	32,477	-	113,333
	국 비	4,637	27,838	13,918	-	46,393
	전 입 금	-	-	-	-	0
	기 부 금	-	-	-	-	0
자체 수입	소 계	1,452	-	-	-	1,452
	자체수입	1,452	-	-	-	1,452
지 방 채		-	-	-	-	0
기 금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예비비등)		-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