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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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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김연 제목 영유아 보육비의 현실적 지원대책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0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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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질문내용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가뭄과 불볕더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힘든 여름 나기를 우리 모두 했습니다.
매 시기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고군분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낮은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무엇인가에 집중하기에는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보고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충남도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요구와 충남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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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연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06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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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국장 답변내용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 연 의원 국장님, 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특히나 양승조 지사님이 복지에 관련돼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 이상 급의 지식을 갖고 계신지라 나름의 정책들을 바꿔내시려고 많은 부분들 연구하시고 팀원들과 함께 애쓰고 계시고 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극화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사회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의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저출산 극복의 대안으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지향하면서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출산율을 높여낼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들을 지원해 내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가장 크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맞습니다.

○김 연 의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비를 기관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형식과는 관계가 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차등 없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차등 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그리고 유치원 내에서도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 어린이집에서도 민간과 가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사립 민간영역과 국공립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별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내용으로서는 부모분담금에 대한, 부모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부담금의 내용과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육도우미 이 정도가 아마 크게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됐었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 인수위 결정이 본래의 이런 취지와 목적에는 충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먼저 본 의원이 부모분담금 문제와 급간식비 그리고 보육도우미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고려할 점과 원칙들이 우리는 합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점으로 첫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차이를 인정해야된다는 겁니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그보다 어린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영유아들 대상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또 평가인증제 관련돼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과 미지원하는 기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하는 곳과 지원하지 않는 곳 이런 부분들 등등이 모두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사항과 더불어서 반드시 원칙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유치원에서 사립과 공립이든 또 어린이집에 있어서 민간·가정과 국공립이든 간에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사들 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교육평등권이라든지 노동권이 침해받아서 안 된다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인해서 유아의 부모가 유치원을 갈 것인가 어린이집을 갈 것인가 또는 유치원 내에서도 국공립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립을 보낼 것인가,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민간 가정을 보낼 것인가 국공립을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곳으로 당연히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헤치는 원인을 국가가 제공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평등한 수준으로써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고려사항과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간의 차이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의 방침도 그러하시지만 어린이집 간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과 민간, 국공립과 가정,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 차이를 해소하는 데 먼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김 연 의원 그렇다면 우리 충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하고 원아 수 그리고 지원예산에 대한 현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표에 있는 부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재 현황입니다.
유치원은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공립유치원, 단설과 병설이라고 얘기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누었고요,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법인 그리고 민간과 가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가장 큰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금액 수로 본다면 유치원이 1557억 그리고 어린이집이 3595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아 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유치원에 등원 중인 아이들은 2만 7969명 그리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6만 52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금 자체는 어린이집이 유치원 아이들보다 2.3배 정도 높습니다.
원아 수 역시도 똑같이 2.3배 정도가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차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를 놓고 통튼 거예요, 지금.
그렇다라고 봤을 때 유치원 내에서를 보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을 보게 되면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765억, 792억, 기관 수를 보게 되면 공립이 372기관 사립이 135기관입니다.
원아 수는 거꾸로, 기관 수가 아까 사립보다 공립이 2.8배가 높았는데 원아 수는 거꾸로 1만 8181명으로 사립이 두 배 정도가 높게 되어져 있죠.

이 내용들로 본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사립유치원이 훨씬 더 공립보다는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 이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배가 많은데 예산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법인하고 민간가정을 보면 지원금에 있어서 두 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죠.
두 배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기관 수를 보면 기관 수는 263개하고 1648개로 보면 6배 이상이 돼요.
원아 수를 보게 되면 3.8배가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국공립법인하고 민간 가정시설을 비교해 봤을 때 원아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렇게 된다라면 어린이집에 있어서 국공립과 민간 사이만 차이를 좁혀 준다면 결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관계들에 있어서도 차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다음 부모부담금 부분들하고 본다면요, 일단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모든 어린이들의 차별 없는 지원들을 요청하게 되면서 “20만 원 정도의 예산들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약 3세부터 5세 아이들이에요.
저 표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3세∼5세 정도가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민간에 주로 많이 다니고 있고 요.
그래서 보통 3세~5세는 거기에 있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주로 있게 됩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의 내용들이에요.
특별활동비와 교재교구비, 차액보육료 그리고 차량운행비가 있고요,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현장학습비라든지 입학금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비가 있고 방과후학습비가 일부 있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즉, 특별활동비가 거의 다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를 한다고 해요.
한 과목 당 3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7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정도 사이의 활동비를 모두 다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그런 비용들 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를 본다라고 하면 사립 역시도 3~4만 원 정도의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민간은 3만 원 정도, 가정과 국공립은 각각 2만 원 정도씩 부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밑에 차액보육료라는 것은 사립유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어린이집의 표준단가 보육료가 있는 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일부를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데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 그리고 만 5세에 있는 아이들은 7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남도에서만 특별시책으로 2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 평균적으로 본다면 5만 원 정도를 아마 부모들이 더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차액보육료는 약 5만 원 정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비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은 받지 않고 있지만 운행을 하는 곳은 적게는 1~2만 원부터 많게는 5만 원 정도 사이로 차량운행비를 받고 있고요, 기타학습에 현장이나 입학금들은 누구나 다 있기는 한데 비교적 1~2만 원 정도 평균, 이것은 1년 치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눈 비용이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가 식품비 4~5만 원 정도, 방과후비용이 없는 부분들이 2시 정도에 끝나서 가는 아이들은 없지만 2시부터 4시까지 연장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쭉 본다면 유치원의 아이들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까지의 부모부담금을 받고 있고요, 공립유치원은 1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어머니들은 어디를 선호하시겠어요?
사립보다는 공립을 선호하시겠죠.
어린이집 보겠습니다.

민간에서 주로 부모로부터 받는 비용들은 20만 원에서 약 23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이 약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역시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이에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있어서 같은 공립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민간가정과 국공립과의 큰 차이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차액보육료예요.

결국은 모든 인건비로부터 운영비를 다 지원 받고 있는 국공립과 그렇지 않은 민간가정과의 차이는 차액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더 받고 안 받고 정도의 차이만 부모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어린이집 내에서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이 평등한 수준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만 지원하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부모부담금을 좀 지원하면 되겠죠.

○김 연 의원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보육료 부분들인 이 부분만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부모부담금만을 봤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립과 민간가정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질물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급식비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에 기본적으로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충남교육청 소속의 유치원이죠.

유치원에 약 4만 원 정도의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1850원 정도의 1원아당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당 부모의 입장에서는 2250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는 형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육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급식비를.
그래서 뭐만 지원하냐면 친환경급식비로 300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명세표를 받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2250원을 지원받는데 우리 아이는 300원만 지원을 받느냐, 그러면 충남에 있는 도지사님은 유치원 애들만 이뻐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이뻐하지 않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어린이집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22만 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22만 원 중에 0세부터 2세까지는 급·간식비로 1745원을 쓰라고 되어 있고 3세에서 5세까지는 2000원 이상을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에는 그런 명시가 없다 보니까 같은 22만 원 속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그 차이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일단 어린이집이 급식비가 적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1인당 매일 300원씩 1년에 250일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1인당 400원을 180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 하고 있는,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우리 어린이집에도 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데 다만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유치원에 하기에 급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에는 지원센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3개소를 확충하고 내후년부터는 우리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같은 400원의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급식비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이용하고 있던 전통시장과 우리 동네에 있는 소형마트의 채소가게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한 친환경급식비에 대한 지원 활용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액보육료 지원하고 20만 원 정도의 부모부담금 지원 두 가지 안들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도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고 즉, 부모부담금 지원인데요, 지난 선거 때 아주 뜨거웠었던 이슈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2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모부담금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번에든 아니면 예산의 절차상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양승조 지사님 또한 그런 유사한 공약을 약속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차액보육료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만 원씩만 하면 3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을 다 지원하게 되면 171억으로 늘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두 번째로 얘기되었던 민간어린이집에 각각 20만 원, 다니고 있는 민간가정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부담금 비용 20만 원 정도를 평균 하는데 이걸 다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또 거기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정어린이집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의 만 2세 아이들은 평균 나이 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특별활동을 사실 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일부 특별활동비용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본다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12만 원 역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체 497억 정도, 약 500억 정도가 소요돼야 돼요.
이 재원이 가능할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재원이 가장 문제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보육료 22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의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국회 가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도 보육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부만 지원하는데도 500억, 전체를 지원할 경우에 우리 도만 따져서 연간 약 96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17개 시도 33만 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 지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추정컨대 1조 오육천 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재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고요.
다만 내년부터 보육료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정부나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김 연 의원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만 일차적으로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2개 기관을 놓고 봤을 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에 수업이 끝나게 되고 종일반이라고 해도 4시 정도면 종료가 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보통 6시, 길게는 7시 정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녀가 몇 시까지 그 기관에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를 선택하게 되지, 그게 부모 보조금의 차이 때문에 선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 민간가정과 국공립의 차이는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먼저 줄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간의 차이, 국공립과 민간, 민간과 가정 이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하나하나씩 전체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만 5세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절차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어쨌든 둘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등한 교육권들은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만 예산 사정 관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차이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다음 두 번째는 교사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보육료 단가가 낮아서 그러지 않아도 운영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교사당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원장 입장에서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 적어도 4명에서 5명 정도의 교사와 보조교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약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웬만한 크기 정도의 민간이라고 하면 거의 10명 이상의 교사나 보조교사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원에서 갑작스럽게 지출되는 금액이 이삼백 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 비용은 사실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취지로 들리는데요.

○김 연 의원 보통 안정자금지원 말씀하시잖아요.
도청 앞 로비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홍보판이 있는데, 13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외조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지침에 보면 일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나 각종 보조를 받는 단체는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은 알지만, 현행 지침을 위배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어린이집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외대상에서 빼 달라고 하는 건의가 필요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건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꼭 그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인다고 해서 그만큼의 비용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임금제는 따라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확보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보육도우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정교사를 도와주는 교사의 종류가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보육도우미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헷갈리시지요?
보조교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정교사가 하는 역할들을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수업을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대체교사는 정교사가 갑작스럽게 원에 나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교사를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가를 낸다든지 결혼을 하게 돼서 일주일 정도 빠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보육도우미는 주로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밥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보육도우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조교사 분들은 현재 4시간을 하고 있고요, 대체교사는 풀로 장기간, 한 달 내지는 일주일 이런 식으로 끊어서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도 현재 4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가만히 보면 요즘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지침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특성상 1시간을 교사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이번에 내놨냐면 보조교사를 전국적으로 1만 5000명 정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1만 5000명 정도라고 하면 우리 충남지역을 생각하면 약 350명 정도 제가 추산이 되더라고요.
2% 정도 해서 300명 정도만 잡고 추가 예상 비용들은 3억 정도에서 3억 5000 정도 추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역시도 시간은 다 4시간이에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간은 언제냐면 오후 시간이에요.
오전에는 똑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수업하면 돼요.
그런데 2시 정도부터 가는 아이들은 가고 종일반 아이들 수업하고 이 시간대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카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어떠한 수업을 했었고, 어떤 상태였었는지, 또 해야 되는 게 청소도 해야 돼요.
내일 수업할 거 교재교구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록활동이 다 그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업 한 가지만 할 때는 교사 혼자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시간에 보조교사가 필요한데 그 시간에 보조교사는 퇴근을 하게 돼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또한 대체교사 역시도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후에 아프겠다 결정하고 아픈 거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교사들이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보육도우미 역시 4시간의 내용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 2시간 정도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이 각각의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교사는 현재 우리 도내에 926명이 있는데요, 이번 변경 지침에 의해서 342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 증가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약 14억 원인데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 놨고요.
그리고 대체교사의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은 바로 전날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국장님 그거는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교사를 저는 1350명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900여 명은 국비까지 동원된 보조교사고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가 운영하는 삼백 몇 명인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전체 1350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보조교사한테 나가는 비용이 약 89억 정도가 되고요, 대체교사 비용이 약 19억 정도, 보육도우미가 14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을 본다면 인건비 보조하는 데만 255억을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밑에, 노란색깔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 추가된다고 했을 때 밑의 파란색깔 정도가 앞으로 더 추가 예상이 되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3억 정도가 더 추가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도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문제점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보조교사 4시간 되는 분들 400명을 더 받는 들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체교사 역시도 변동이 안 됩니다.
한 시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휴게시간 늘리려고 했는데 저분들 때문에 1시간 휴게시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보육도우미한테 146억 나가고 있는데 2시간 더 추가해서 73억을 더 투입하게 됐을 때 아마 어려운 점들 일정 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체교사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예요.
대체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풀로 정교사처럼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체교사 19억과 새롭게 국가에서 이번에 투입하려고 하는 약 30억에서, 제가 명수로 대충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하고 2개만 합해도 한 60억 정도가 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면 현재 있는 보조교사들 중에서 약 과반수 이상을 8시간교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정규직 교사로요?
정규직화 된다는 얘기지요?

○김 연 의원 예, 그렇게 되면 대체교사가 없어지게 되고요, 대체교사가 없어지게 되면서 대체교사의 맹점인 그때그때 빠른 시간 내에 교사를 수급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우리 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4시간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8시간 풀로 있기 때문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일부 교사가 바쁜 시간에 몇몇 남은 아이들이 보조교사가 돌보는 동안에 교사는 내일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교사에 대한 확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필요한 시간대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안정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특징 세 가지들이 갖고 있는 맹점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 시군과 합동으로 1911개의 어린이집 약 5%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보조교사 새롭게 1만 5000명 정도 국가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마무리가 됐고,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 의원 이런 부분들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제도인 거지요.
보조교사가 한 명에서 두 명이나 세 명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보조교사를 두게 되면, 한 시간 늘리려고 보조교사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교사들 한 시간씩 휴게시간 줘야 되는데 보조교사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휴게시간 그러면 당신은 10시부터 11시까지 주고, B반 선생님은 11시부터 12시까지 쉬세요, C반 선생님은 1시부터 2시까지 쉬세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시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도나 시군구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모쪼록 여기 지방정부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꼭 전달해 주셔서 좋은 제도의 정착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질문이 오고가는 내내 정말 낯선 단어들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들, 그리고 복잡한 제도들로 인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6만 5000여 명의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될 예산 약 1000억 정도까지를 포함한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23개 정도의 사업에 약 4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같은 만 3세에서부터 5세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보육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비도 달라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충남도의 공직자는 물론 시군의 보육담당자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모두 여러 차례 간담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십니다.

충남의 모든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교육 평등권과 노동권이 보장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자들과 학부모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각 기관의 특성들을 서로 이해하고 지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합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