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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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안 신진도항 어선 화재 국가에서 보상해야 등 4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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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일문일답 - 답변자 : 충남도지사]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28회 임시회를 통하여 태안 신진도항 어선화재 국가에서 배 보상해야 된다는 내용과 두산개발 내 태양광발전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점 등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 복지 등 얼마나 힘드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 바쁘신 중에 23일 신진도항 내 어선 화재 현장에 와 주시고 화재현장과 피해어민들을 만나 피해어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찍부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함께해 주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본 의원의 생각은 태안 신진도항 어선 화재 피해에 대한 배 보상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인 대형 화재로 선박 30여 척이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큰 화재가 났습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시지요. 저렇게 불이 난 후에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은 피해어선들입니다. 다음 장도 좀 보여주시지요.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사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화재진압 및 피해 현황을 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잔불정리에 들어갔던 신진도항 화재현장에서 200∼300ｍ 떨어진 마도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또 불이 붙어서 더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 화재로 5척이 전소가 되었고 3척이 －그래도 재빨리 피신해서－ 일부 피해만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던 어선 잔해에 의한 화재라 이건 인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민들 의견이 3시 18분경 최초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3시 25분쯤 태안군 종합관제센터에서 해경초소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해경에서 같은 항내에 있던 해경소방정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이 안 되어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초소에 어선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도 연락이 없었다라는 말씀도 계시고요, 화재가 났다고 연락만 주었어도 배를 피신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어선 전용부두만 있었어도 배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는 시간이 걸렸던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주장은 지금 해양경찰에서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어민과 선주들, 주민들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에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지사 양승조 먼저 역사상 최대의 연안항 사고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봤고 어민들의 주장을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너무나 선박이 밀접하게 밀집되어 있었다”, 또 “부잔교 설치 같은 것을 미리 해 주었더라면 그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해경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경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합동감식반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차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총리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렸고 또 해수부 장관도 답변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선박 28척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1억∼3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도 있어 피해금액이 너무 커서 선주들이 감당하기에 사실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신진도항은 1종항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이지요? 신진도항 내의 정박시설은 해양경찰과 태안군 어업지도선 등이 사용하는 관용선 전용 선착장과 유람선 전용 선착장 그리고 여객선 전용 선착장만 있고 어선과 낚시어선들이 뒤엉켜 정박을 하고 있어 사실은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 아랫방면 항들을 가보면 낚시어선부두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어선들의 접안시설들이 따로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진도항 내에 있는 부두시설, 배에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부족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화면 좀 한번 보시지요, 지사님. 저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좀 보여주시지요. 1종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큰 항에 저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낚시손님을 실으러 가기 위해서 선주들은 저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선착장에 배를 대고 낚시객들을 싣는 그런 구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새벽에 저기에서 뛰어내리다가 잘못하면 물에 빠지는 수도 있었고요, 핸드폰 잃어버리는 건 부지기수고 그랬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되면서도 신진도항 어민들이 낚시어선 전용부두 선착장설치를 계속 요구해와 해양수산국과 계속 협의했지만 1종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여 나름 해양수산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일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왔을 때 본 의원이 낚싯배 전용부두에 대해 말씀드렸고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는 1종항은 대한민국에서 신진도항밖에 없다라고 하며 하루빨리 낚싯배 전용부두를 설치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낚시 이용객도 줄어 힘든 상황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민들, 선주들의 생계가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 어민들의 지원방법은…… 현재 피해어민들 있지요? 그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대출을 안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배를 없애게 되면 현재 있는 대출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출을 상환 연기 또는 이자 감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조속한 대체선박 구입비를 특별금리로 지원 좀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 같은 곳에는 화재가 나면 건물은 탈 수 있겠지만 땅은 남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화재가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허가만 남습니다, 허가만. 그래서 특별금리로 대체해서, 또한 지금 선박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올해 조업과 낚시영업은 하기가 힘들다. 또 피해어민들 생계비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선에 필요한 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배만 가지고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군탐지기라든지 GPS라든지 레이더장비 등 여러 종류의 시설비도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진도항 내 화재선박 저것을 긴급 인양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사님. 저렇게 화재의 잔해들이 떠다니고 있고요, 또 돌려주시지요. 저게 다 기름입니다, 기름. 저기에 떠있는 게 다 기름입니다, 지금. 또 한 장만 더 보여주시지요. 저렇게 있어서 3차·4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근소만이라고 바지락 양식장이 있고 전복 양식장이 있고 미역 양식장들이 있습니다. 저 기름띠가 근소만으로 흘러 들어가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신진도항 내에서도 저 배를 빨리 인양해야 상인들이 손님들, 관광객들이 오면 장사가 될 텐데 저렇게 폐허된 항에는 관광객들이 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신진도항 내에도 상인들과 피해어민들과의 의견이 서로 양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장치 한번 보시지요. 태안 입구 B지구 옆에 당암리항이라고 저건 제가 현안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요. 저렇게 선착장에서 부잔교를 설치해 주면 손님들도 또 배 선주들도 배에 바로 탈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저런 시설들만 있었어도 빨리 선주들이 배를 피신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력에 비추어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잔교 설치 같은 경우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저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는 피해어민들의 주장이 당연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해 올릴까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린다면 －3월 25일이지요?－ 그 사고가 난 다음다음날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선박 및 시설자원 구입을 위한 어업인 특별지원, 화재어선 인양 처리 등 국비 지원 및 피해어업인 대상 특별금융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제가 3월 26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국무총리께 건의를 드렸고, 이 당시 행안부 장관께서 특별재난지역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출상환 연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해수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문제라든가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또 무담보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기관인 금융위원회·농림부·수협중앙회 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 화재어선 인양처리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했는데 인양처리비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대체선박을 주장하고 대출상환 연기라든가 특별융자 지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강하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충청남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분들에게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시켜서 조만간 답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민들이 우리 행정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법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됐으면 벌써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빨리 지원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사님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배 인양을 빨리 않는 이유도 초상을 치르고 나면 또 유야무야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못 믿는 게 가장 큰, 이제 서로 불신 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지사님도 이렇게 답변은 하시지만 또 지사님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도 며칟날까지 칼로 무 자르듯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답변도 아니고 해 보겠다라고만 한 부분이 지금 큰 문제인 것이지요, 어민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못 믿어서 배 인양을 않는 것이고, 배 인양을 않는다고 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큰 피해가 확산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이걸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지요. 다행히 금요일 날, 4월 2일 날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지사님께서 신진도항에 가셔서 피해어민들하고 관계 부처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신다니까 어민들이 지사님 말씀을 잘 듣고 배도 빨리 인양하고 제2차·3차 피해도 막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국 내에 신진도항 어선피해화재지원단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이미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의원님. 지금은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하신 게 지원단보다 오히려 격이 높은 수준의 대책본부를 이미 구성해서 활동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요청대로 우리가 4월 2일 금요일 날 현장에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민들의 피해를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들었지만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해양경찰청장 방문 때 어민들의 주장과 중앙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였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또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행정을 믿고, 군과 충남도를 믿고 함께 따라줘서 빨리 조속히 피해 어선도 인양하고 2차·3차 피해가 없었으면……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갈 수 있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민들이 우리 도를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릴까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다름이 아니라 선박인양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정광섭 의원 해야 되지요. ○도지사 양승조 정부와 도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러한 진정성을 좀 믿어 주시고, 피해 분들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1차적으로 좌초된 선박을 인양하지 않았을 때 2차 피해, 추가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비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용상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도 거듭해서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의 두산 목장과 두산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봐주시지요. 지사님께서도 익히 다 봐왔던 부분이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시지요. 저기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은 태양광 설치 지역이고 노랗게 된 곳은 두산개발 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빨간색만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한 곳입니다. 두산 소유의 목장 부지와 폐염전 부지가 약 189만 평,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90만 평 내에 태양광발전 시설은 70만 평, 녹지공간은 약 20만 평, 나머지 약 99만 평 내에 공공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부지로 무상 임대되어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교육관광체험장, 공원조성,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태안군과 협의하여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지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2월 24일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은 충남도의 재심의를 기다리기 위해 희망을 가지고 도청까지 방문하였는데 재심의를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안군이 승인을 요청한 태양광도시관리계획이 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사업진행을 손꼽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요.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13일 미래산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안면도 태양광발전 시설이 국내 최대의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곳 주민들은 염전과 목장에서 일해 삶을 이어왔지만 기업이 떠나면서 폐염전과 폐목장이 되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실업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태양광발전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등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두산폐목장과 폐염전이 있는 마을 중장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장3리 마을의 태양광 설치 필요성은 거기가 한 5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 본토 주민은 한 25가구, 또 외지에서 폐염전과 폐목장에 종사했던 가구가 25가구 정도 돼서 반반이 되고 있지요. 또 주변지역 5개 마을과 전력을 생산하여 일부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3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많게는 1000만 원, 또 다른 지역 5개 부락은 가구당 500∼600만 원씩 전력을 생산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다 보니 자식보다 오히려 더 효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초단체에서 공단이나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하려 해도 기업이 물류비가 적게 드는 수도권으로만 공단 입주를 하지 사실 우리 시골 지역 같은 데에 공단 조성해서 들어오지를 않지요, 온다고 하면 폐기물 이런 업체들만 선호하고 있고요. 충남은 그동안 전국 53%의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는 12기 조기폐쇄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맞춰 대체에너지 조성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 7000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4%, 전국 1위라고 합니다. 또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령과 서산에 오셨을 때도 대통령님께서 “충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탈바꿈”,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다”, “충남 그린에너지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을 강조하셨고, 그런데 그날 지사님께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두산개발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대통령님께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발전소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의 방침과 우리 충남도에서 대체에너지 사업도 되고 해서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안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일단 그때 블루수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 보령하고 서산을 갔는데 중심지 중심으로 말하다가 그 부분은 좀 빠트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태양광 발전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지만－ 이 태양광발전소가 전국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최대 규모도 여기에 비하면 면적은 한 반 정도 조금 넘지요. 또 발전량만 봐도 이게 한 229㎿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대 발전소량이라고 할 수 있는 98㎿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높은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두 가지 면이냐, 첫째는 주민상생형 방안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력발전소 폐쇄가 말씀하신 대로 2032년까지 14기가, 작년 2기에서 앞으로 폐쇄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12기지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그러면서 대체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혜의 관광지가 대한민국 최대의 태양광단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든가 가치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전제로 적극 동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중에 사실 두산개발이 안면도에 들어온 지가 한 50여 년이 됐습니다. 52년 차가 됐는데, 사실 태양광 설치마을 포함해서 5개 마을이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두산 소유 토지에 주택과 우사 등 한 135가구가 그 토지 위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우사도 짓고 그 토지 위에서 집도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상으로 농사짓는 전답 필지가 약 300여 필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료포, 그러니까 소 축산농가들이 사료로 초지 조성한 밭 한 25만 평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두산 개발에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살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이 25년 동안 발전한다고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두산그룹이 상당히 어렵지요.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태양광 발전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걸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개의 주택과 우사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무상으로 농사짓는 전답 300여 필지 또 사료포 밭 25만 평 무상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팔리게 되면 이분들은 집도 내줘야 되고 우사도 소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축산농가들도 당장 초지 조성했던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또 농사짓고 거기에서 먹고 살았던 분들도 다 땅을 내놔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지역에. 물론 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대 규모이다 보니 부담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안면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이렇게 들어오느냐고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것저것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을 안 하면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되고 또 한 부락이 붕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5가구 중 반이,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사하다가 그나마 이 태양광발전이 안 되어 주민들이 떠나야 되면 불과 20여 가구가 남아서 부락도 붕괴가 돼서,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찬성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이영우 의원님도 도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 6월 30일 날 우리 태안군 관리계획 전기공급 설비 결정 요청이 군에서 도에 접수가 됩니다. 그 후 2020년 7월 23일 날 태안군 기본계획이 충남도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019년 3월 5일 날 태안군 기본계획을 충청남도에 접수했는데 그때도 2020년 7월 23일 날 승인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찍 서둘러 줬으면, 예를 들어서 두 달이나 석 달만 먼저 태안군의 군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해 줬더라면 군에서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 달라고 도시계획 심의요청을 안 했을 거란 얘기지요. 개발행위로 가든 어떻게든 했을 텐데 이걸 6월 30일 날 신청하니까 7월 23일 날 부랴부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승인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6월 30일이니까 시간이 벌써 얼마나 걸렸습니까. 작년 6월 30일이니까 벌써 이렇게…… 업자도 급하고 동네 주민들도 급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한 번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사님도 행정부지사님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사실 통과시켜야 됐을 부분이고요, 물론 지사님 뜻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각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태양광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담이 되셔서 그랬는지 실과에서도 먼 산 쳐다보듯 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태안군 개발행위로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개발행위로 가도 또 용량 초과로 인해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심의를 받을 수 있을는지도 걱정이고요,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수만 내 수자원 보호구역, 이거는 보령시·홍성군·서산시·태안군 4개 시군에 있습니다만, 3개 시군은 천수만 바다에 다 되어 있고, 태안군 안면도만 바다에서 육지로 500ｍ까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뒤 좀 보시지요. 저기가 바다하고 육지가 합쳐진 접경에서 500ｍ가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기서 500ｍ를 제외하고 나면 과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까요? 몇 미터나 하겠습니까? 500ｍ 저기서 전봇대 10개를 지나고 나면 이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게 안면도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면도 전 지역이 저렇습니다. 안면도 연륙교 건너서 영목항까지 500ｍ가 전부 다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로 아무런 시설도 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2019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용역비 2억을, 해양수산국에서 6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이나 지사님도 다 같은, 4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지역도 육지만큼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관련해서 조금만 답변 올리면 어떨까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아까 지연이 돼서 심의가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신속하게 했더라면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일 수는 있지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대의 태양광단지를 설립하는 데 조속하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공청회라든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게 또 하나의 나름대로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태안군의 관계자분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냈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심의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지연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지연됐다면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문 주시면 더 답변을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폐염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의 불용지인데 이게 포함됐다는 것도 심의 결정을 보류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얘기드렸는데, 최소한 분명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또 저희가 용지를 보니까 다른 걸로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폐염전이라든가 두산목장 자체가 다른 거로 개발이 돼서 이분들이 달리 살 방도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에너지는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 태안군도, 사업개발자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협의를 드려서 만약 태안군으로 개발행위 허가로 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상생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태안군과 함께 또 사업시행자와 함께 삼자 간에 협의를 맺어서 이 문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약을 맺는 부분도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고 또한 안면도가 개발 때문에도 그렇고 또한 반대……. 그러면 만약에 1000곳을 태양광 설치를 한다면 1000곳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평생 태양광 패널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 가지요. 경관이 좋아서 도시에서 귀촌을 많이하고 있는데 태양광 있는 데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업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1㎿든 2㎿든 허가를 내놓고 주민발전기금으로 안 주려고 그것을 여러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여기 안면도 두산개발 내 태양광처럼 주민들한테 전기를 얼마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한 푼도 안 주려고 여러 사람 앞으로 쪼개더라고요. 쪼개면 결국 주민들은 1원도 구경을 못 해요. 태양광 업자들이 법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태양광 들어오는 건 원칙적으로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저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단이나 공단 만들어 본들 시골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관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상생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고, 또 일단 굴뚝 없는 발전소 아닙니까. 우리는 굴뚝 있는 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은 대규모이지만 굴뚝 없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 관리계획위원회에서 했었던 부분, 물론 지사님께서 상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중앙에 기본계획이라든지 뭔가를 요구는 했지만 그 안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정말 좋은 사업이 있었다면, 그게 허가 승인이 안 났다면 그걸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태안군 입장을 보면 충분히, 접수된 것이 6월 30일이었고 그리고 7월 23일 날 승인이 됐고, 그러니까 그 전이었으니까 태안군에서 필요한 설치라고 봤다면 신청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상충은 되지만－ 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저거는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진 것 같고, 행정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께서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대규모 태양광 단지이다 보니까 아마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태양광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개발계획으로 가더라도 태안군 주민과 군 또 사업자, 도와…… 저걸 뭐라 그러지요? 맺는다고 그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잘 맺으셔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개발행위로 가더라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도 도시계획심의회를 한 번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을 잘 설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게 전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주민 상생형이 바람직하다, 주민한테 이익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발전이 지금처럼 집중적 발전 형태에서 분산형 발전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대체에너지는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에서 도정의 방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도 잘 맺으셔서, 그것도 빨리 맺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적절한 운동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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