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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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과 관련 주변지역 대책 등 4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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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잘사는 복지충남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중에 계십니다만,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부근 지역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토양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향후대책과 두 번째, 농어촌학교 경력교사 근무기피로 인하여 신규교사 과비중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 충청남도내 학교 기숙사 비상계단 미설치에 대한 조속한 설치 촉구 등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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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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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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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부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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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양승조 지사님, 올 한 해 220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감사드리며,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 들었죠? ○도지사 양승조 예, 들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그 당시 도에서 정밀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비소가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 혹시 지사님 아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주변 지역 초등학교 조사과정에서 비소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문제는 초등학교 부근에서도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 더 큰일이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도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일단 교육청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 답변 후에 신익현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하려 합니다. 지난 10대 때부터 불거진 광산의 석면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또 비소가 검출되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소가 생소하여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비금속 원소의 하나로 금속 광택을 가지며 독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용어로 쓰면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인체에 해로운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에 해당 되는 것으로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인자입니다. ○정광섭 의원 예,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대책이라든지 비소가 왜 검출되었는지 원인분석 좀 해보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토양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태안화력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비롯된 것인지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은 4개 화력발전소, 시장·군수, 대책위와 또 4개 시군과 공조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토양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의견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디 어디를 주체로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양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지역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그런 얘기 좀 있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땅에 비소가 검출이 되면 땅 지주는 땅값도 떨어질 부분도 있고 또 땅을 팔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토양 정밀검사하는 걸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맞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원인분석과 더불어 될 수 있으면 4개 화력발전 주변 지역 토양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정광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주변 지역의 토양정밀검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 100% 동의하고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태안군이라든가 교육청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왔다, 일단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학교는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분교를 임시 폐쇄했고 원북초등학교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떠한지 우리가 궁금하시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이 문제는 건강검진 실시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2월 안에는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한 번 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건강검진한 결과 특이한 소견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졸업생까지도 포함해서 건강검진에서 정확하게 한 번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아직 원인은 안 나왔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꼭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 50% 이상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주변 4개 시군 화력발전소 인근도 토양정밀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문제도 한 번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이 문제는 혹시나 하고 비용문제로 미루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비용 문제 핑계대서도 안 되고 또 주저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광섭 의원 예, 교육청에서 의뢰한 충남대학교 교수가 와서 말씀하는 걸 보면 학교 주변지역에도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다라고, 수치는 얘기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익현 도교육청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신익현입니다. ○정광섭 의원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남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비소검출이 되었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정광섭 의원 예, 비소검출된 학교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우선 9월 중에 갑작스럽게 그 조사결과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도·학부모님들 많이 놀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타까운 마음 들고요,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학생의 안전 그리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대화를 이어오고 또 부족함이 있겠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재난에 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이에 현재까지 추진상황, 조금 전에도 언급은 해 주셨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고 당연히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분교를 폐쇄하고 본교로 이동을 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12월 23일에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정밀 신체검사를 단국대학교에 의뢰를 지금 했고 2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최소한 신체적인, 그리고 건강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학습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9월 중순에 이 사안이 공식화가 됐는데 9월 30일부터 본교로 이동해서 하느라고 저희도 교실도 마련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포함해서 교육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는 지금 태안군청에서 보강조사를 경희대 쪽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그리고 토지의 범위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부교육감님 지금 분교생들이 본교에 와가지고 같은 학년끼리 배우지 못 하고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생활하는 거 아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정광섭 의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 선택을 드렸습니다. 일반 본교에 있는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실지 아니면 기존 분교에 있는 그 형태, 그 선생님 그대로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게끔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했는데 학부모님들의 절대 다수가 기존에 분교에 있는 복식학급 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수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면 내에서 부모들도 다 잘 알고 하던 분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지붕에서 몇 명 안 되는, 전교생이라고 해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 또 나뉘어서 학교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이미 비소검출은 되었고 문제는 빨리 수습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수습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불편하고 학부모가 힘들어지죠. 하루라도 빨리 학부모님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게 참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애로만 보고 듣는 부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교 경력교사 근무 기피로 인하여 신규교사 과비중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사가 임명이 되면 발령을 어떻게 내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신규교사임에도 기존에 현직교사의 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지역과 또 성적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발령을 받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상 농어촌지역 같은 지역은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여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지하고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제한 전형이라고 해서 서산·당진·태안 그리고 서천 지역은 8년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전형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정광섭 의원 8년이요? ○부교육감 신익현 8년간, 8년을 의무화를 합니다. 다만 그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형해서 들어온 신규교사들은 별도로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면 신규발령 돼서 전체적으로 몇 년 근무 규정은 없고요, 없고 8년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로 모은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신익현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제한 전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제한 전형이 8년 의무기간이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보통 4년,년∼5년 정도에 전보가 이루어지는데 도서·벽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내신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서·벽지 같은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승진 점수가 있다 보니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다 도서·벽지였습니다. 그때는 서산에서 직접 못 들어오고 천안에서 여기를 들어오려면 서산이나 태안을 거쳐서 몇 년 또 거기서 교사생활하고 안면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었습니다만……. ○부교육감 신익현 지금도 그런 현상은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광섭 의원 도서벽지만 그렇겠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벽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도서는 아니지만……. ○정광섭 의원 벽지만 그렇고, 나머지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들이 다 지금 기피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교육감 신익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신규교사인 경우에 대부분 생활근거지가 도시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농어촌 군지역에 근무하는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근무여건이나 승진·전보 제도의 우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그렇게 신규교사가 많이 군지역에 가다 보니까 저경력교사가 그 지역에 다수 분포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질의하신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정광섭 의원 얼추 맞는 말씀이십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그런데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군지역에서는 태안지역만, 충남지역의 전체적인 초중고 교사의 평균 연령이 39.3세입니다. 그런데 태안군만 38.3세로 군지역에서 낮고, 다른 군지역은 다 평균 이상입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 평균 41세고 그래서 이거는 군지역이다, 시지역이다…… 천안 같은 경우 37세로 시지역이지만 굉장히 젊은 저경력교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인 경우에는 신규임용을 태안군에 있는 학교나 교사비율, 충남 전체에서 약 3% 정도 되는데요, 대략 그 정도 비율만 신규교사가 임용이 되는데, 중등인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교사 발령을 좀 많이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은 연식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연식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신규교사 1년 미만 또 2년 미만, 3년, 4년, 10년까지 제가 봤습니다. 나머지는 10년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초중고등학교 다 같이 모아서 보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로 따로 않고요－ 1년 미만이 태안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2년 차도 태안이 많습니다. 또 5년차 교사를 보면 15개 시군 중 금산과 예산 다음으로 적은 인원이 태안이에요. 그리고 5년 차는 천안시가 태안군의 5.72배가 많습니다. 또 아산시도 태안군의 2.63배, 서산시도 2.15배, 당진시도 2.31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경 좋은 시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지라 교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경력이 짧으신 분들도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경륜 있는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맞춰야 만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교육수준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렇게 해 보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부교육감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고쳐지고 시정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 신익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보완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원의 평균 연령을 통계로 잡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피드백을 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너무 초임 저경력교사가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태안이 제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을 비롯해서 한 시군이라도, 한 농어촌지역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말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시골이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대전 사시는 분들이 금산을 선호할 수 있고요. 아까도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천이라든지 태안 같은 경우는 머니까 －다른 지역보다 멀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도 좀, 물론 선생님들이 옛날 같으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셨고, 또 그분들이 계셨기에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웬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사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적인 거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우러러 보거나, 옛날에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한테 많은 뭐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직업적으로만 생각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고요, 교직원 관사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농어촌지역의 관사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교원인사 제도 개편안 관련된 TF가 지금 운영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앞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그런 방향에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교원인사 제도 개편안도 곧 마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마련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학교, 다시 옛날처럼 벽지학교로 재지정이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선호를 할 텐데, 지금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벽지학교도 자꾸 해제가 되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자녀의 교육환경을 따지는 게 우리 정서입니다. 교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가 있고 나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평준화도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살기 좋은 문화환경과 출퇴근이 가까운 큰 도시나 시지역에 살다보니 농어촌지역 학교들을 기피하게 되고 또한 도서벽지 학교처럼 승진가산점도 없기에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겠다는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교사들도 농어촌학교에서 신규교사들과 함께 경륜·실력 등이 어우러지는 균형이 이루어져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 질문은 충남 15개 시군 학교 기숙사 비상계단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학교 내 기숙사가 지금 충남 도내에 몇 곳이나 되는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99개 학교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99개지요. 그런데 비상계단 설치는 몇 곳인가요? ○부교육감 신익현 6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미설치가 37개소더라고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정광섭 의원 미설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비상계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오 법령상 의무화가 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가 100% 갖췄고,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추가해서 비상계단을 더 설치하려고 2018년부터 미끄럼틀부터 시작해서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구조상 어렵거나 아니면 수요가 나오지 않는 학교인 경우에 설치가 안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매년 수요조사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37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37개가 미설치됐는데 무슨 수요조사를 또 하십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건물이 비상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역학상으로 되는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습권이나 기숙사, 여러 가지 운영상 “다음에 설치하겠다” 이런 학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런 거 보면요, 법령에는 건축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따진다면 무조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비상계단을 설치 못 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학교에서 판단할 때, 건축법상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의무화를 하지만 기타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학교가 이런 저런 학습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혹시 그 대안 말고 다른 대안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비상계단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부교육감님, 비상계단이 왜 필요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상계단이 왜 필요하냐고요. ○부교육감 신익현 화재나 지진이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앙계단의, 주 계단의 어려움이 있을 때 대안으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상에도 규모가 크거나 다중집합시설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진행해 왔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감이 없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수요는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에는 부응 못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부교육감님, 크다고 사고 안 나고 적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에, 화재에 대비한다면 무조건 만들었어야지요. 비상계단 이게 뭐…… 학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건축법상 안 해도 된다. 개인집 같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내 돈이 들어가면 못 하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이야 기숙사 지으면서 비상계단 하나 설치하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걸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안 한다는 부분은 도교육청에 500%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 천안과 아산시는 비상계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비상계단이 설치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교육감 신익현 기숙사의 규모가 크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됐고요,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의 규모가 작고 3층짜리 건물로 기숙사가 지어져 있지만 현재는 학생 수가 적어서 2층까지만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가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청 안 했던 부분인데 정 의원님, 내년까지 말씀하신 부분 저희 교육감님의 철학이기도 하고 비상계단, 화재나 지진에 대비한 안전장치 꼭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동안 사고가 없어 다행이지 화재나 지진발생이 있었으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에 철재를 이용해서 계단 만들면 그렇게 큰 사업비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에도 세워서 32개소죠? 37개소. ○부교육감 신익현 37개소. ○정광섭 의원 사업비를 다 해서 세워주신다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대다수의 사고들이 대부분 인재이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사고를 차단할 수 있었고 사고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꼭 그렇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지사님! 지난 국공유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했었죠? 실국장님들께서 회의를 여러 번, 두 번 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늘 이렇게 탁상공론만 외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은 지난 9월 27일 자로 다 완료를 했고요, 우리 태안군만 내년 6월 달까지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선진지 견학으로 전라남도 함평군에 갔다 왔습니다. 인구는 청양인구처럼 3만 2000명이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비축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엊그제 가봤더니 유리온실에서 새와 꽃 또 선인장, 열대식물과 나무 등 볼거리가 아주 푸짐했습니다. 또 한쪽에는 60년, 70년대 추억의 거리도 있어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서 색다르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함양군에는 돌머리해수욕장이 있어서 명품 해수욕장이라서 한번 갔다와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너무 기막혀서 답이 참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해안에 모래를 갖다 부었고요, 또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돌을 모래 쌓아 놓은 옆에다가 쭉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면 또 펄이에요. 물 들어왔을 때만 거기 사용할 수 있고 또 한쪽에는 인공적으로 목욕탕처럼 한쪽 구석을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만수일 때 들어오면 그 물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목욕탕처럼 하루 종일 수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에는 그냥 바다만 나가면 다 해수욕장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1년에 몇 십만 명씩이 온다며 담당자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함평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함평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없어서 공직자들이 절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주민들도 자원이 없다 보니까 같이 모든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는, 각 시군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절실한데 행정이 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 함께 절실하게 같이 움직여준다면 또 주민들이 그 절실함을 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와 행안부에서 무허가공유지 축사들을 양성화 해주라고 그렇게 공문을 몇 차례 내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것을 뒤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인 즉슨 앞으로 안면도가 개발이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날지 또 그거로 인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에 대해서 축사로 인해서 문제점은 있는지,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 가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면도 관광지 37년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안면도 관광지, 지난번에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10억이 안 들어와서 오늘 무산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엊그저께 10억이 들어와서 그거는 뺐습니다. 다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들은 그 자리에서 6월 말 지나고 나면 다 소가지고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절실함을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인정해주시고 해서 이왕에 해주시려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말 지나면 모든 게 손들면 그분들은 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언부언했습니다만, 하도 저도 그분들 보면 딱해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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