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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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건에 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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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충남도 발전과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 관련하여 첫째, 충청남도 SOC기반시설 부족과 둘째,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의 문제와 교육행정에 대하여서는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 둘째, 학교의 보건교사 현황과 결원에 대하여 셋째,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넷째, 교권 하락과 떠오르는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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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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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광섭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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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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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지사님,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셨던 그대로 도정에 또 도민 속으로 직접 챙기시느라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제309회 5분발언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기억나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기억납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지난번에 말씀 주신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유재산 내 목장부지 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겠지만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 일대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지를 보면 초지조성 목적으로 현재 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도 있고, 대부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것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 중인 재산은 안면읍 승언리∼중장리가 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했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2023년 아니면 금년 8월 말에 종료되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고남면 장곡리∼누동리 도로변은 2006년 야쿠르트와 대부계약이 종료돼서 현재 산림복구 조림지역으로 안면 소나무 보존·육성을 위해서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해서 각종 산림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평가한 바로는 현재 말씀하신 부지가 대부계약이 아직 진행 중인 곳, 아니면 산림복구 조림지역으로 산림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도유재산 지역은 법에 따라서 영구시설물 등 축조금지 규정이라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승마장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는 도유재산 지역이다 하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장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지사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쿠르트 부지 부분은 소나무 조성을 해서 소나무가 잘 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물론 계약만료가 되면 애당초, 원래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쿠르트에서 소나무를 심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금 울창하게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죠. 또 하나 두산개발은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23년까지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에 다 철수가 됐습니다. 일반 개인들한테 농경지로 충남도에서 임대해 주는 부분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회사하고는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유지를 관리하면서 사용 부지가, 대부해 준 부지가 애당초 취지로 안 되어 있다면 계약해지를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승마장으로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원래 취지대로, 계약목적대로 사용을 않는다면 계약해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지사 양승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계약기간 내에 계약 유지를 주장하면 한 당사자인 충남도로서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거기에서 토지를 계약내용대로 하지 않고 이미 철수하기 시작한 지는 2007년부터 철수했고요,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결국은 2010년도 정도에 다 철수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하고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이면 몇 년도에 계약했겠습니까? 작년도에 계약한 거 아닌가요? 올해 계약했군요. ○도지사 양승조 ’18년도에. ○정광섭 의원 아, 작년 ’18년도에 계약했죠. 그러면 사용목적대로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해지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죠. 답변서 보고 몰라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대로 임대차계약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을 때 계약을 변경 내지 해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철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안면도 부지, 도유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승마장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안면도의 특징을 잘 보존하면서, 안면송 보존·육성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가치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유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구 축조물 설치가 안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교량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라 생각하고요.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휴양림사업소하고 국립공원공단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모든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처음에 휴양림사업소죠, 지금 태안사무소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폭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태안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폭파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했겠습니까? 우리 안면도요, 관광지 개발해 달라고 안 했어요. 자꾸 말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에서 개발해 준다고 해 놓고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승마장 같은 거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5분발언을 드린 것이고요, 이따 SOC사업 때문에 전라도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아랫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가 보면 1년 1년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수도권이 가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면도, 제가 늘 이렇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안면도라고 말씀은 드려도 방법 없이, 옛날 옛것 좋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대로만 있다고 해서, 지금 애들 하나나 낳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족제도에서 불편하면 안 와요, 불편하면.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잘 갖춰진 걸 찾아가는 부분들이지 옛날 것만 자꾸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지역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사님 뜻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안면도는 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사님도,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이 5분발언의 문제도 또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아니면 추진하고 있다든지 전혀 보고들이, 10대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 제가 후반기 운영위원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운영위에서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뭔가 의원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냥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행정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5분발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이라든지 의견을 도민한테 알리는 목적도 있고 집행부한테 촉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촉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분발언에 대해 답변의 의미를 떠나서 소상히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정광섭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님! 농정국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정국은 저한테 아주 소상히 답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안면도는 많이 훼손이 됐고요, 목장부지로서도 오래전에 다 훼손이 됐고 또 개발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난개발도 됐고요, 그래서 두산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목장부지로 대부는 해 줬지만 지금 사용을 않고 임대료만,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임대료만 낸다고 5년씩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진의라든가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는 계약당사자거든요, 그 관계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안면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을 위해서도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일반 사유지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광섭 의원 없지요, 그럼요. ○도지사 양승조 그런데 도유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일정한 법적 한계 내의 집행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도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책으로 안면도에는 지포지구라고 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겠다는 땅도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지도처럼 생겼습니다.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이라도 개발할 수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더니 엊그저께 개발공사에서 나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도지사 양승조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구내 토지와 지구외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임대나 매각할 수 없고 지구내 토지는 전체 매각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곳의 평수를 다 관광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쉽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조건 안 된다고 충남도에서는 그래요.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 아랫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한 것도 부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 해요, 우리만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도유지나 국공유지에 영구시설을 못 하는 건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 같은 건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계약하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이것은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SOC사업 도정질문한다니까 건설교통국 임승만 국장대리님 또 이남재 도로철도과장님 이강섭 팀장님 등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자료를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제가 안 줬습니다. 줄 자료도 아니고 이건 지사님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줬습니다. 특히 김혜환, 저 기초의원 할 때 전문위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그럴 수 있냐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 오고 오늘 아침에도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못 줬어요. 제가 못 줬습니다. 안 줘도 지사님이 충분히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드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괜찮습니다. ○정광섭 의원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편인데 SOC사업, 즉 도로, 철도, 항·포구 등이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SOC사업을 통해서 호남이라든가 영남보다 우수한 점도 있고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게, 공존되는 게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고 뒤처진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남이나 전북, 경남이나 경북에 비해서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은 늘 두루뭉술 하게 중간에서만 말씀하시는. ○도지사 양승조 아니요,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요. ○정광섭 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남도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합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넉넉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왜 제가 그 말씀을 올리냐면요, 저도 중앙에서 의원님의 마음, 심정을 14년 정도 몸소 체험한 사람인데 자칫 제 입을 통해서 나갈 때는 지역차별 내지 지역감정 문제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정광섭 의원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요, 지사님! 저는 이게 물론 지사님 잘못도 아니에요. 지사님 잘못도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저 아랫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로 죽죽 그어만 놓으면 도로도 개설되고 별거 다되는데 우리는 뭣좀 해달라고 하면 BC가 안 나온다는 둥 그런 거 저런 거로만 해서 해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 충남도민이 문제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큰 인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생각해 봐도 아무래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늘 우리 전익현 의원님이 노래 부르는 장항선 복선화, 우리 나소열 정무부지사님도 계시는 데요, 이게 웅천까지만 예타문제가 곧 되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웅천까지만 복선화되고 나머지는 언제할지 모르는 막연한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지난 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장항선 선로명을 한번 바꿔보자, 전라선이나 익산선이나. 장항선 왔다갈 때만 장항선이 필요한 것이지, 장항역사도 금강하구둑에 있어요. 그리고 장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서 출발하면 익산까지 가고 그게 전라선도 연결되고 호남선도 연결되고 사실 중요한 선로이긴 한데 전라도 내려가 보면 다 복선화되었는데 우리 장항선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익산선이나 전라선으로 선로명을 바꾸면 저 아랫분들이, 힘 있는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복선화 해 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정광섭 의원 우리 지사님, 자존심 상할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사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항 왔다갈 때만 장항선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제는 장항만 왔다가는 것도 아니고 전라선도 가고 서대전도 가고 하다보면 차라리 아랫녘선하고 연결해서 선로명을 바꿔버리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그 전에……. ○정광섭 의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우리가 놓아달라고 안 했어요. 저 아랫녘 사람들이 수도권가기 위해서 하늘로 못가니까 우리 땅을 밟고 간 것뿐이고 우리는 그 서해안고속도로를 그냥 아래로 위로 편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장항선의 웅천에서 대야까지 단선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의……. ○정광섭 의원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여러 가지 한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전체 구간이 복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광섭 의원 해야죠. ○도지사 양승조 그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복선화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선화 비율은 전남에 비해 약간 떨어집니다. 예컨대 우리 충남도민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도로포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남이나 경남보다 6～7%가 위라는 점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진한 부분이 있고 더 보완할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우리 충청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정광섭 의원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고요, 아까 임승만 국장대리님도 우리가 앞선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적으로 보면 장항에서 공주가는 고속도로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서천IC에서 연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항에서 군산 하구둑 건너면서 바로 군산, 그러니까 북군산인가요? 인터체인지에서 오면서 바로 공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었습니까? 물론 대전 가는 분들은 그 고속도로 안타겠죠, 저 아랫녘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가서 천안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부분들, 고속도로를 충남도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우리 의지로 만든것이 아니라 저 아랫녘 사람들 위주로 만들었다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이고, 물론 부여분들도 그 도로를, 청양분도 일부 이용은 하겠죠. 사진 좀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시간은 자꾸 가고 큰일났네. (장내웃음)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엊그제 예결위원님들하고 압해도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정씨 사당이 압해도에 있어서 군의원할 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목포시를 거쳐서 갔었어요. 목포시를 거쳐서 바로 가니까 신안군청이 있었고 거기까지만 4차선이었는데 이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위로 내려가고 죽 가다 보니 양쪽 바다가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목포로 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무슨 면입니까? 효지도인가 그쪽에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김대중대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압해도에 신안군청은 있지만 거기에 인구는 지금 오천오육백 명이고 거기에 보니까,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5m 도로에 중앙선도 없는 도로였는데 4차선 있는 곳도 있고 2차선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또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 지역인 가로림만입니다, 태안군과 서산에. 저쪽 태안군 끄트머리 가로림만에 보면 이원면 만대항이라고 있습니다. 노란선으로 되어 있죠? 대산항이 보이고 저기 가로림 안에 국도 38호선 대교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사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면에서 대전이나 서울을 간다고 하면 태안을 거쳐 서산을 거쳐서 당진 이렇게 가서 고속도로 타려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대산항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기 주민들은 육지 안에 섬이 되는 거예요. 육지지만 섬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런 데 연안이나 공사비 같은 것도 덜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도,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는 천사대교가, 압해도에서 길게 나온 게 천사대교고요, 자은도, 암태도인가, 안좌도, 팔금도 저런 부분이 다리가 군이 다리가 4개 놓여 있습니다, 천사대교 건너가면. 그런데 저기들은 근해 먼 바다기 때문에 굉장히 수심도 깊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영목항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 이번에 해저터널 되고 원산도와 영목항은 다리가 놓여있고 9월 달에 임시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목항 노란도로 끝에 보면 ‘소도’라 고 있어요. 가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인도교를 놓아도, 거기는 보령시입니다만, 바로 인도교만 놓아도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원산도와 효자도는 바로 거기예요. 보이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러면 저 전라도 쪽에 저렇게 다리 놓듯하면 우리 다리 놓는 공사비는 저 사람들이 볼 때 5분의 2면 가능하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 우리는 바다수심이 얕고 전라도 쪽은, 압해도나 저쪽은 먼 바다고 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다 보면 교각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공사비가 말이 들어갈 것이고 운반을 하더라도 많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지사님이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사님 1년 채 안 됐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죠. ○정광섭 의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내웃음) 왜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십몇 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그만큼 충청남도가 정치력이 약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도지사 양승조 (웃으면서) 우리 의원님말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고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수치만으로써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섬과 연도교 같은 경우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섬 자체가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가 8배 정도가 차이 날 겁니다. 우리가 260여개 정도 되는데 그 쪽은 2100개가 넘는 면이 있죠. 연육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개 정도 되는데 전남은 28개지만 섬과 섬이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 해안선 길이가 충청남도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정치인들이 더 힘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충남의 충청인들이 대개 양반기질이 강한 고장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약간, 아주 세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이런 모든 게 복합되고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일부 되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는 점도 제 생각입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요, 지사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행인 거죠. 유인도가 저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유인도가 적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았다면 얼마나 유인도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했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데? 저 아랫녘 분들은 웬만하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죠.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금방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충청남도민들의 마음이 좋아서 선거 때만 되면 늘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준다면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겠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광섭 의원 아까 은연 중 지사님 말씀에 분명히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모든 게 복합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가 있다, 답답할만치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갖고 어떤 개발 면에서 부진하다든지 이런 것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개발이 타 시도에 비해서 더디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할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가 처음 도의원으로 11대 들어와가지고 도정질문하면서 양승조 지사님한테 220만 도민 중에 양승조 지사님이 도지사 된 것을 굉장히 저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4선 국회의원 하시다 오셨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심중을 알고 도정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예산을 따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분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지금 지사님도 소속이 어떻게 보면 당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집권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라면 아무래도 야당 도지사보다는 훨씬 낫겠죠, 일하시는 것이? (장내웃음) ○도지사 양승조 (웃으면서) 제가 그 말씀 꼭 드려야 되나요? (장내웃음) ○정광섭 의원 맞다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세요. 분명하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야당 여당을 떠나서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도의원님들과 함께 충남이 절대 소외되지 않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거 한번 보실래요? 저기가 진안군이에요. 진안군이 인구가 2만 한 이삼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산이, 과수원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도로라고 생긴 데는 다 포장을 했어요, 3군데 다 보이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장수군입니다. 장계읍인가요? 군청 소재지 있는데? 금강 발원지 있는 곳을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갔다가 정말 거기도 놀랐어요. 길이라고 생긴 데는 다 포장을 했어요. 저기도 봐요, 저기도 저렇게 길이 밭인데도 앞뒤곁에 저기까지, 저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새파랗게 무슨 작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까지 저렇게 다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인구가 6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마을안길도 사람 사는 곳도, 물론 포장된 곳은 이미 깨져서 또 재포장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한두 가구 있는 곳은 포장을 못하고 살아요. 이게 말이 아닌 것이죠. 아니, 인구 2만 이삼천에 우리 태안군 6만 4000이면 인구가 3배나 되고 뭐로 보나 저거보다 더 잘돼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뭔지를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방의원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도 한 30여 곳, 또 항포구가 허가 난 곳만 한 40곳씩 되는데 우리 지역은 여름철이나 봄, 가을 해서 한 3계절은 낚시객들이 정말 숱하게 옵니다. 그분들이 안면도 올 때는, 최소 태안군에 올 때는 보통 20만 원 이상은 주고 가요. 그런데 허가난 항포구 40곳 말고도 낚싯배들이 운항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포장도 안 된 곳도 많지만 또 포장됐다 하더라도 4m 또 눈 오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 또 차라도 마음대로 대야 되는데 차댈 곳도 없어서 차 가지고 오면 서로 차 대려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남의 집 앞에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진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태안군에 아니면 우리 충남에 낚시하러 올 때는 우리 지역분들 돈 벌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뺐어가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조차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크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220만 충남도민을 다 아우르고 충남도 발전을, 사실은 내가 군의원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되는데 도의원이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지사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죠? ○도지사 양승조 (웃음) ○정광섭 의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달라, 우리 김혜환 계장님이신가요? 저하고는 정말 각별합니다마는, 나한 테 그럴 수 있냐고까지, 아침에 와서 안 준다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자료 가지고 해결될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진 몇 장 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지사님한테.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사진도 잘 봤고요,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섬에 방문했을 때도 동네 길거리 상태를 잘 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군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가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있죠, 당연하죠. ○도지사 양승조 그래서 도가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하고 협조해서 할 거라면 어떤 방식이라도 그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도지사님이고 국회의원 4선씩이나 하셨던 도지사님이고 어떤 다른 타 시도지사님보다는 능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고 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본 의원은 우리 양승조 지사님은 틀림없이 본 의원 실망은 안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SOC사업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챙겨서 정말 다니면서 눈 동그랗게 떠지지 않도록, 다른 시도 가서 “이게 어쩐 일이야, 여기는” 이렇게 또 잘됐다라고 제 눈이 동그랗게 안 떠지도록 우리 충남도, 저희 태안군뿐만 아니라 15개 시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살펴보고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의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에서 우리 충청남도만 혁신도시가 없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도지사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15개 시군 전체 도민들이 함께 해 주셔도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마치 남의 일처럼 보고 내 지역 일이 아니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설자리가 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결의문도 내주셨고 함께 해 주신 열정을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발끈 조여 매는 심정으로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충청남도만 KBS가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KBS 없는 문제, 또 천안아산역 평택-오송간 복복선하면서 무정차 패싱하는 문제도 이게 한두 사람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전 도민이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문제라든지 성능개선사업을 빌미로 한 수명연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한마디로 저뿐만 아니라……. ○정광섭 의원 지사님, 이거 도정질문 제 건데 지사님이 다 하시네. (장내웃음) 말씀하시죠. ○도지사 양승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도민이 또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민이 함께해 주시는데 의원님께서 커다란 역할을 해 줄 것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해야죠. 그 역할도,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도 지사님의 몫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남도가 SOC사업이 뒤떨어진 부분도 우리 도민들한테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선거 때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지금 우리 지사님의 여러 가지 도에 대한 현안문제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될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지난번도 제가 교육행정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사님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도 교육감님 그냥 또 공 잡쉈습니다. (장내웃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의원과 도의원을 하면서 각 시도를 다니면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예사로 안 보고 다닙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답답해서 오늘 지사님한테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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