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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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 먼저 철거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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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정광섭 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남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보 철거와 관련하여 공주보 철거가 아닌 공주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을 먼저 철거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공주보 철거 반대결의안을 이번 310회 회기에 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 즉, 9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명 부족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도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느끼며 지방의회까지도 동료의원끼리 같은 공감을 가지면서도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10대 때에도 공주보에서 20㎝ 물을 낮출 때에도 안희정 지사님께 물 20㎝ 낮추면 안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몸으로 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에서나 동료의원들과는 공주보에 관해서 아무런 어떠한 액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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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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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광섭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0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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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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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저희 도의원들도 카톡방에 보면 아침마다 지사님 하루 일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그 일정을 하루에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면서 ‘정말 지사직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은 강원도나 충청북도, 경상도, 전라도 등을 다니다 보면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냇가만 보면 제일 부럽고 욕심이 납니다. 얼마 전 베트남 다낭에 가서 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고 우리 지역이 저렇게 시원한 물줄기가 계속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낭에서 3박 5일 동안 있으면서도 그렇고 또 다낭에서 집에 와서도 늘 다낭의 물줄기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 흐르는 물만 보면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너무 힘들게 농사짓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지요. 지사님, 농업인들이 최소 농업용수 걱정 않고 농사지어야 맞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글쎄, 금강을 중심해서 강이 있겠고요, 지천, 지류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폭포수 같은 물이 흐르는 것은 지류, 지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것이 금강 밖에 없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공주보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또한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했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 상당수가 4대강 반대론자와 신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철거로 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그 말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모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언론에서도 3개 보의 퇴출결론을 내린 이번 조사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보를 유지할 때 얻는 편익이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수질, 생태변화와 가뭄, 홍수 등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회의적인 의견들이 있고 또한 2018년 11월에 출범한 평가기획위원회가 3개월 만에 3개 보 해체방안을 내놓은 것도 성급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많고요, 또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부 전문가가 주장하는 견해가 엇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환경부에서 평가를 발표하면서 ’17년 6월부터 우리가 보를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수계측정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장을 잘 아시잖아요?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수질이나 수생태계 복원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공주보 해체에 관련해서 충남도와 존치의 필요성과 혹은 해체에 대한 의사 타진한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해체부분에 대해서요? ○정광섭 의원 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사타진을 충남도에서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우리 환경부에서는 그 결과 발표 때까지 저한테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든가 결과를 사전보고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결과발표를 통해서 그 결과 내용을 알았고 그 뒤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충남도에 그 철거와 아니면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전혀 타진을 안 했다는 얘기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전혀 논의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결정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이 있고요, 7월에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라 이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3개 보가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철거를 한다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우리 공주보 해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도와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소한도 충남 도내에서 3개보 문제가 처리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최소한 사전에 논의 내지 통보는 해 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안 했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치와 행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가까이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도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사전에 최소한 그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중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했고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 간의 어떤 도민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논의했다든지 사전에 통보하지 않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물론 협의를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간 후에 잘못하면 손을 드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천안에 유치하려고 했던 SK반도체……. ○도지사 양승조 하이닉스요? ○정광섭 의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사전에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때가면 늦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태여 변명하자면 SK하이닉스 문제는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간기업 문제인데, 그래서 민간기업이라서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충남도로서는 천안시와 함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거기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용인 결정보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일각에 허물었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방도에 있는 우리 충남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얘기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흘러는 갔습니다만, 거기에 비유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충남도가 공주보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지사님! 그러면 공주시와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공주시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았지만,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김정섭 공주시장도, 공주시의회도 당을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공주보 반대결의안을 내놓았고 박정현 부여군수도 백제보 상시 개방으로 인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세종시에 있는 이춘희 시장도 금강수위가 낮아지면 호수공원과 취수장들의 운영 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지역 충남도의 모든 여건과 현황을 볼 때 공주보 철거는 우리 전체적인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지사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내가 조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제가 우리 의원님하고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충남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4대강 설치 문제가 국민적 합의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합의절차를 밟지 않았다, 최소한 22조 2000억 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법률이라든가 어떤 제도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예산안 통과로써 사업을 했는데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4대강 사업이 무리였고 강행처리였고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의 4대강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저는 기본적으로 도지사 차원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4대강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생태계 복원 차원은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이미 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기존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충남농민이 물 부족으로 걱정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마지노선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선대책 후조치였다, 이 문제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건 제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선대책과 후조치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농민이라든가 충남도민이 농업용수, 식수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4대강 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4대강 사업이 뭐, 글쎄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는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들은 잘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환경론자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에 와서 잘했네 못했네는 여기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또한 지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 이렇게 가뭄이 계속될 때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도수로와, 공주백제문화행사 시 배를 띄우는 걸 봤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조항을 말씀했는데 도수로 문제하고 공주 백제문화제 문제인데요, 그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결론은 아니고 우리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린다면요, 도수로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제보에서 우리가 받는 건데요, 백제보에서 한 6.7㎞ 정도, 그 하류지역에서 이걸 받습니다, 도수로 설치가. 그렇다면 달리 말씀드리면 그 취수지역 수위와 하계 수위, 갈수기 때 수위보다 오히려 취수지역 수위가 더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보 해체라든가 상시개방 문제라든가 부분 해체로서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 발표고요, 그것은 예당저수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주보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분 해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도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부잔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수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문제도 한 1m 정도의 수위 문제를 논하는데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론화과정에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물관리위원회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 중에 우리 공주 예당저수지로 오는 도수로가 백제보 아래에 지금 설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아니죠, 공주보. ○도지사 양승조 아니요, 보령댐. ○정광섭 의원 그렇죠, 보령댐 도수로가 그렇고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죠. ○정광섭 의원 예, 공주보 바로 밑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한 3㎞ 정도 밑에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백제문화제 행사 배 띄우는 부분, 그 물을 완전히 빼면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요, 그 현장도 보고, 아직까지는 부잔교라든가 배 띄우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밀하게 살펴서 백제문화제 할 때 그 수심 유지가, 부잔교 설치라든가 그런 배 띄우는 데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1년에 몇 번은 오니까.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된다면 실제로 보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도수로가 공주보 밑에 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댐처럼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댐처럼 완전히 막는 것 같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얼마든지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제문화행사 할 때도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무슨 대책을, 그 공주보가 없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다 예산이고 돈이 들어가야 또,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필요한데도 그거를 왜 철거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도수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취수될 때 가장 갈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위가 한 1.7m라면 취수 수위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갈수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살펴야 될 게 보가 유지됨으로써 어떤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문제가 있고요, 보가 해체됨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결과로 보면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는 크다는 결론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도 일정하게 보가 있을 때는 상시개방을 통해서 부분해체나 해체하지 않고 거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폐해 문제는, 수질 문제라든가 생태계가 악화된다든가……. ○정광섭 의원 아니, 지사님, 저는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알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기 보가 설치돼 있고 또 공주보는 위로 교량이 돼서 차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수력이지만 발전도 하고 있고, 또 필요 없다면 수문을 들면 물이 쑥 빠지는 거 아니에요? 빠지면 쑥 빠지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물이 그렇게 빠지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철거해야 되고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생각하자고요, 뭘 이렇게 깊이,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필요 없을 때는 수문을 들면 물이 쑥 빠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가뭄 때는 수문을 닫아서 농업용수로 활용 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주보 물 20㎝ 낮출 때도 안희정 지사님께 몸으로라도 가서 막으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면 저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공주보에서 20㎝ 내리는 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류나 상류에서, 지천에 보면요, 20㎝를 빼서 500m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1㎞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이 그동안에 뭐, 어쨌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 물이 계속 차 있어서 내 논에서 아니면 내 밭에서 물이 차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주도 세우고 거기서 모터를 놓고 물을 퍼 쓰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에서 20㎝ 내려가지고 1㎞나 500m나 700m가 내려갔다면, 그 물을 다시 뽑아서 써야 된다고 하면 또,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이 그거 왜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 시간 뺏겨, 어렵게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는 그런 논리로 저는 지사님한테 몸으로라도 막고 아니면 저라도 막겠다고, 함께 가서 막자고 했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도교 문제는 유지되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를 해체하지 않고 그냥 상시개방이라든가 개방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보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수질악화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항목이 한두 가지 항목에서 종합적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요, 한 14가지 항목이 됩니다. 경제성 문제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고요. ○정광섭 의원 글쎄요, 지사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지금 자꾸 환경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정도는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때는 수문을 들어서 물을 싹 다 뺀다든지 또 봄 되면 막아서 물을 우리가 좀 쓰고 또 여름 되면 물을 다 흘려 내보내고 또 필요할 때, 가을에는 물이 필요하면 수문을 내려서 물을 쓰고,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그렇게, 지금 뭐 지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렇게 실갱이를, 서로 입씨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의 220만 도민을 이끌고 계시는 지사님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보면 공주에서, 이쪽 버스터미널 쪽에서 구 도로나 구 철교나 아니면 위에 공주 저쪽을 건너가 보려면 금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돌로 이렇게 막은 보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요. 보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돌로 보를 막아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다 터내야죠. 지금 그런 논리시라면 뭐 대전서부터 우리 충청남도 아니면 저기까지 다 내려가더라, 포크레인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 다 시원하게 내려가게 도랑을 다 파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조금도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공주보도 수문을 완전히 들어도 물이 조금 고일 수는 있을 거예요, 깊이 안 팠으면, 수문을 깊이 안 놨으면. 그렇다면 굳이 그런 것까지, 바로 그 위에 두고 돌로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물이 보 위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저는 처갓집이 공주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는 고속도로를 안타고 대전을 가려면 터미널 앞쪽으로 그 금강 둑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걸 늘 보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파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이 가치논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쉽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 ○도지사 양승조 예, 그런데 4대강 보설치의 문제는요, 그건 강이라는 본래의 모습 내지 원래 저기가 아니고 호수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강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강은 강답게 흘러야 되는 게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수라든가 홍수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보를 막고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은 강이어야 되지 강이 호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적으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이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민의 어떤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식수에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하겠다, 충남도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안 된다면 저라도 당장 가서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제가 그 대책을 일일이, 말씀하시라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께서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도민들께서 그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어쨌든 부정하게 생각하면 늘 평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긍정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금강 물이 원활하게 잘 흘러야 맞죠. 그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물을 또 활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강보 밑에 얕은 기류 속에 우리 예당저수지로 오는 도수로가 붙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속 올 여름 내에 비가 안 올, 예로 가정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계속 가문다고 볼 때, 그러면 이제 위에서 공주보 물을 활용해가지고 수문을 조금씩, 물을 가둬놨다가 개방하면서 우리가 물을 계속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공주보에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또 가물면, 그만큼 계속 가물면 계속 수량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다 보면 980억이라는 돈을,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주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도수로를 묻어놓고 진짜 물이 없어서 물을, 그 도수로를 활용해서 물을 사용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지 아무런 뭐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물관리위원회가 됐든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 4대강 평가기획위원회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하셔서 그건 존치를 하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강 물이 공주를 거쳐서 부여를 지나죠?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물이?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어디가요? ○정광섭 의원 지금 공주에서 금강 물이 부여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고요.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도지사 양승조 (웃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아무래도 흘러서 흘러서 지류 지천으로 가겠고요, 또 모여서 결국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바다로 가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금강하굿둑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죠. ○정광섭 의원 그런데 그 논리면 금강하굿둑도 터야죠. 그건 왜 안 틉니까? ○도지사 양승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금강하굿둑 문제가 수질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만의 문제이고 충청남도가 결정할 수 있다면 아마 벌써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라든가 인접한 여러 군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금강하굿둑 문제는 해결돼야 될 과제이고 전라북도라든가 중앙정부와 면밀히 협의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역간척에 대해서도 아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역간척도 필요한 것이, 거기는 지금 역간척이라고 보기는 거시기하죠, 금강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만큼은 정말 본 의원도 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웃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만 충남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하굿둑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실제로 금강하굿둑이 막혀가지고 장항항에는 그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항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정말 배가 접안하기가 쉽다지 않다고도 하고 또 서천의 김 양식이 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오히려 금강하굿둑 때문에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전라북도 눈치나 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전라도였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지금 그거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은 바에 의하면 금강하구에 있는 그 물을 우리 충청남도가 한 5분의 1을 쓰고, 한 4를 전라북도에서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정도는……. ○정광섭 의원 우리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체용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 같습니다. 그게 사실 완전히 저기가 되면 몇 백 ㎞까지 간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전라북도를 눈치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전라북도하고 함께 공존하는 이웃한 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여하간에 전라북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거 앞으로 뭐, 지금 지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새만금까지도 이 물이 간다고 그럽니다. 확실한지는 저도 들은 얘기라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경지가 조성되면 거기도 물이 부족해서 그 물이 새만금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는 피해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고 단지 물이 조금 정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충남도에 있는 공주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도 자기들 멋대로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이 어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저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처리할 금강하굿둑은 중앙정부서도 전라도 때문에, 우리 같으면 벌써 털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 사람들 벌써 털자고 했을 거예요,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라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사님은 지금 전라도 눈치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털어야 맞습니다. 지금 물을 뺄 때도 금강 쪽 수문이 전라북도 쪽에 있어요, 군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수문을 들면 물이 그냥 골을 따라가지고 군산항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보다 피해가 덜해요. 그런데 우리는 벌과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하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여기 전익현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진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지방도도 그렇고 도로나 모든 면에서, 자꾸 전라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 오늘 사실 도로 부문 이런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뺐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말씀을 올릴까요? ○정광섭 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금강하굿둑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를 홀대하고 호남지역을 우선 배려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 대한민국 중앙정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도 간에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공주보 문제라든가 세종보·백제보 문제는요,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이 있고, 7월에 물관리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기본설계·실시설계, 재원마련 해서 계획단계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결정이 되더라도. 더구나 3개월 정도는 우리 충남도민들, 특히 공주의 농민들, 부여 농민들 이분들이라든가 예당저수지 아니면 보령댐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물관리위원회에 충남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하여튼 너무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저거 막기 힘들 겁니다.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막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물이 필요하니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괜히 또 그렇게 저렇게 잘못 대응하다 보면 결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지나간 후에 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음 차 기다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다는 말씀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지사님께서 공주보 철거는 좀 막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하다면 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 아주 감사하고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다’는 것보다는 우리 충남의 농민이라든가 충남도민에게 농업용수 아니면 식수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걱정이 없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생태복원 차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다고 해도…….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저는 거기에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가뭄이 된다면 몇 년 두고 보면서, 지구온난화도 돼 있고 가뭄을 봐 가면서 하자 이거지요.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물이 귀해서, 귀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지역에는 그 물이 아무리 썩은 물이라도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물이 아까 김영수 의원 얘기했지만 진짜 염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물만 있으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 보를 막았을 때 정말 수질도 좋고 또 어류 폐사라든가 집단 폐사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그 보를 해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보를 해체 내지 개방하려는 것 자체가 더……. ○정광섭 의원 지사님, 시간이 다 됐네요. 논리적으로……. ○도지사 양승조 여하 간에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생태복원 문제 차원에서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도 충남농민이 농업용수를 걱정하는 사태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글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있는 댐들 다 털어야 맞습니다. 충주호댐도 털어야 되고 의암댐, 춘천댐 다 털어야 맞지요, 소양강댐도 터셔야 되고, 흐르는 물 다 흘러가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면 포클레인으로 도랑 물 다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다 치워야 맞습니다. 그런 논리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건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를 해요. 저는 농업용수라도,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용수만큼은 우리 농민이 걱정 않고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도지사 양승조 저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광섭 의원 하여튼 공주보 철거에 심사숙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왕에 기 설치된 거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리대로 막힘없이 흘러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사님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주보 철거만큼은 신중하게 아름답게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기초의원 시절에는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지 않아서 UN에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도의원 되던 해 2014년부터 가뭄이 심하여 저희 지역인 안면도 태안·서산 간척지인 B지구를 비롯한 홍성 그리고 보령·서천군에 있는 부사방조제 안에서 지금까지도 6년째 벼농사를 힘들게 짓고도 벼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인 서해안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모든 농업인들은 금강물이라도 끌어다 염해피해 없이 농사짓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물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에 금강물이 없었다면 2017년 가뭄에 보령댐 물이 말라서 서천·보령·홍성·예산·청양·당진·서산·태안군 등 식수가 가능했을까요. 수위 조절이 가능한 공주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김지철 교육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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