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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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8-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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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즉 각종 무기사격시험장으로 인하여 도로, 바다, 소음, 즉 포 소리의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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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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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광섭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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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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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40여 년간 주민들 피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도에 태안군 근흥면에 국립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측우소와 대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살고 있던 주민들의 가옥대장을 멸실시켜 강제로 이주시키고 일부 해상면허를 가진 주민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끝으로 건립된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 목적으로 세워진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본 의원의 기억은 미사일시험발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지금은 각종 크고 작은 신무기사격시험장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2017년,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사진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함께 안흥시험장에 와서 현무2 발사현장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 건설목적대로 미사일만 시험발사된다면 주민들, 불편해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우리 태안군민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이제 이해 가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서서히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96호 태안읍에서 신진도로 가는 약 16㎞ 구간이 미사일, K9자주포 등 대형무기 수송으로 인하여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그다음 사진도요. 저렇게 일반적으로 2차선 시골길입니다. 태안 방면에서 대형트레일러로 미사일이나 K9자주포 등을 싣고 안흥시험장에 가서 시험발사를 하고 다시 저 길로 태안 방향으로 싣고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복운행하는 거죠. 지사님, 이해하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저 사진도 한번 보시죠. 지사님! 편도 1차선 폭이 몇 m인지 아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3m입니다. 지금 저 도로가 3m예요. 그런데 미사일이나 K9자주포 등 폭이 보통 3.28m 또 K200장갑차에 탑재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는 폭이 2.8m라고 합니다. 보시죠. 사진에 보면 3.28m고 도로 폭은 3m입니다. 대형트레일러에 무기들을 싣고 편도 1차선 폭 3m를 곧게 반듯한 길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데 구불구불한 시골 커브길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태안에서 장갑차를 실은 대형트레일러 뒤의 운행차량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처럼 16㎞ 목적지까지 긴 차량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유는 추월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대로 반대 선에서 오는 차량들도 장갑차 실은 트레일러가 오면 곧게 곧은 반듯한 도로에서 한쪽으로 비켜 있다가 무기 실은 트레일러 보내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96호 국지도는 신진도 1종항과 연포해수욕장 등이 있어 정말 많은 관광객들과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설명 이제 충분히 이해 가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지금 설명드린 96호 국지도, 혹시 안흥까지 갔다 오신 적 있나요? ○도지사 양승조 직접은 안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화면으로 봐서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갔다 오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국지도 사업비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도비 100%, 공사비는 도비 30% 또 국비가 70%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 도로 교통량 가지고는 사업 못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군사도로 연계 필요성을 주민들과 돌아가신 고 성완종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성일종 현 국회의원님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셨던 도로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40여 년간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저 아래쪽 지방이었으면 아마 30년 전에 4차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아래 지방이 어디신지 알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지금도 저 아래 남쪽지역은 4차선과 고속도로가 거미줄 엉키듯 해 가지고 도로 찾아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2차선도 저렇게 어렵게, 충남도에 보면 특히 우리 태안군에 2차선 도로가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태안군이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고 충청남도의 제일 서단에 위치하다 보니 안흥까지 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안면도도 왔다 가야 되고 이원 쪽도 왔다가 다시 오다 보니 아마 이렇게 우리 지역이 더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게 우리 충남도에서는 설계비도 못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국지도가 1996년도에 승격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나 저나 다들 국지도로 승격된 걸 굉장히 좋아하고 국지도 승격되길 굉장히 바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전대로 지방도로 갔으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국비를 받아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태안군 도로 때문에 국토교통국 정석완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수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하는 일들이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이런 낙후된 도로를 보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화면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에서 봤다시피 국지도 96호는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국가어항인 안흥항이 있고 해수욕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확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100% 공감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에서는 작년 12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반영 권유했고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에 군사도로 문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2021년도에 국지도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려놨다는 말씀을 국장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승조 지사님도 얼마 전까지 국회 4선의원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 계셨지만 지금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 아직 안 했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게 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중에 급한 예산들은 대부분 쪽지예산이라도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은 잘 아시는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성일종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중차대한 군사도로로도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셔서 쪽지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넣어서라도 내년도 설계비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요, 국회 관행상 상임위에서 쪽지예산이, 상임위 증액이 되어야만 예결위에서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으로 증액되는 게 몇 년 전부터 확립돼 있는 관행인데요. 안타깝게도 국지도 96호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예산 증액을 논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번 예결위 단계에서는 논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정광섭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업이라는 게 늘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방도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설계비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지도로 승격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더 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바다로 예고도 없이 수시로 시험발사되는 포 소음과 어업인들의 어업행위 제한 등으로 어업 감소로 인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바다에 무기 발사시험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육지에는 산에다가 목표물을 세워놓고 사격하는 것을 TV에서 보았는데, 본 의원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다 보니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포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미사일 시험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쟁터 같은 크고 작은 포 소리와 총 소리에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2009년 9월 18일 연천군에 있는 약 3500만 평 면적의 국내 최대 포사격인 다락터 사격장을 축소하고 주민 공청회 절차도 없이 슬그머니 안흥시험장으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크고 작은 신무기 사격장이 되어 수시로 바다로 이렇게 쏴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러니 주민들도 도로통행도 불편하고, 바다 조업도 제대로 못하고,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포 소리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 이해하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저는 충청남도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경기도에 있는 사격장을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요. 한 달에 최소 15일 이상을 제대로 된 예고도 없이 바다로 포사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들을 시켜서 한창 조업 중인 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니, 지사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포사격 훈련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포사격 때 예고라든가, 사전에 예고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한 달에 15일 이상씩 사격시험을 한다면 오후면 오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예고도 없이 바다에 나간 배들 조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들 시켜가지고 작업 그물 같은 거 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니, 그러면 그날 하루 일과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겨울만 빼놓고 봄, 여름, 늦가을까지 바람만 불지 않으면 매일 조업을 새벽에 나가 서너 시경에 포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물을 바다에 치고 그물을 빼면서 고기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격한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면 어민들은 고기도 못 잡고 그날 집으로 그냥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기 못 잡으면 어업 손실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지역 어민들은 40여 년간을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유어선인 낚싯배도 피해를 보기는 똑같습니다. 한창 낚시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면 이동해야 되고, 또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낚시가 됩니까? 낚시객들 일정한 돈을 내고 낚시 와서 고기 못 잡으면 또 그냥 있을 리 없지요, 돈도 또 도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아랫녘 얘기했습니다. 저 아랫녘 같으면 벌써 무슨 사단 나도 벌써 사단 났습니다. 여기 죽든 살든, 이판사판 공사판 벌려가지고 저는 벌써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안흥시험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평생 삶의 터전인 바다가 무기 사격장이 되어 내 맘대로 조업을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안흥시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막이 찢어질듯한 포 소리와 어업인들의 생계 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안흥시험장 포 사격할 때, 지사님 안 와보셨다니까 포 소리 못 들어보셨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안흥을 한번 찾아오시면서 도로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포사격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왔다가셨으면 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상황도 보고요, 소음 문제도 한번 직접 들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포사격할 때 어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예고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또 하나 안흥시험장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를 만들어 시험발사하는 것이 아닌 사기업인 방산업체들, 한화, LG, 삼성, 풍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 무기를 시험발사하고 있지만 실제 무기 팔아 떼돈 버는 대기업들은 지역에 내남보살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이 무기 시험발사하면서 피해는 오직 주민 몫.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제는 안흥시험장을 활용하는 방산업체들도 지역과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그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든가 사기업도 나름대로 상응하게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지사님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실 수만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법적 문제는 아무래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그건 일단 사회적 책임, 도의적 책임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측면에서 한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방산업체들도 자기들 안흥시험장을 통해서 무기만 쏘고, 무기를 팔아가지고 떼돈 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부 일정부분 우리 근흥면 안흥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을 돌려줘야 맞지요.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 1978년 처음 안흥시험장 건설 당시 도황리와 정죽2리 그리고 정죽4리 바다가 포함되어 미역 양식장, 바지락 양식장이었습니다만 주민 이주비만 주고 바다를 안흥시험장에 내주게 됩니다. 태안군 해안마을들이 대부분 부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정죽2리와 정죽4리 마을은 졸지에 바다를 뺏기고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가 돼가지고 태안군에서 제일 빈촌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줄 수는 없지만 튼실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라도 사드려서 지역 어르신들, 지역분들 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40년이 넘도록 주민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그동안 뭐했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으로 인한 도로, 바다, 소음, 주민의 안전 등 주민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이게 40여 년 된 반복되는 피해 아니겠습니까?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런 국방 관련 시설이 전국에 많이 설치됐는데요. 하여튼 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안흥에서 도로라든가 소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바로 내년이라도 TF팀 구성해 주시겠다는 얘기지요? ○도지사 양승조 TF팀 구성하는 거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하게……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TF팀 구성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소음, 바다에 조업 못하는 부분, 도로 문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TF팀 구성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가 피해가 되는지.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말씀하신 도로 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어떤 재산상 피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결과가 도출돼야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에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러면서 TF팀 내지 용역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고, 그건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지사님께서 TF팀이든 용역이든, 안흥 쪽의 주민들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보상할 것인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최소한 피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용역 내지 TF팀 구성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안군민이기에 한 40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속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진작에 TF팀을 구성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벌써 알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방치했다는 이런 부분에 참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보물, 안흥성.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11호 내 국방과학연구소 건물과 안흥성 내에 설치돼 있는 철조망 철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안흥성 꼭대기에 있는 레이더기지인지 뭔지 하여튼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철조망이고요, 또 한 장. 비유하기는 좀 거시기합니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GP도 철거하고 있는데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안흥성에서 이제는 안흥성 뒤편, 즉 안흥시험장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를 함께 하여 안흥성 내에 있는 철조망도 철거해야 됩니다. 사진 좀 한번 주시지요. 안흥성 밑에는 이렇게 나래교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넘겨주시지요. 안흥성에서 내려다본 나래교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철조망에 가로막혀가지고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법으로 묶여있고 철조망이 쳐 있어서, 그런데 그 철조망을 좀 치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안흥시험장이 도심에 있으면 안흥성 내에 있는, 사진 보시는 대로 있는 저 건물을 이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흥시험장 내에 야산도 많고 옮길 수 있는 부지도 많습니다. 우리는 옛 어른들이 물려준 것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 철거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의 귀속기관이 아닌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충남도민인 안흥성 내의 태안군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군사기지나 이런 사격장 이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 태안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아마 국회의원들께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어떤 군사기지 이전 문제인데,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 이런 사격훈련이라든가 포사격 같은 것의 중요성은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이전이 가능하고 어떤 이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이전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해서 그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지만 내가 받겠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전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피해를 본다면 저는 정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당한 보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라” 이것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지 21세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명심해서 충청남도의 입장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안흥시험장을 이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안흥성 내에 있는 건물을 뒤로 철거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도지사 양승조 그 문제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도 보고 정확한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안흥성이 제일 넓기 때문에 건물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기술이 좋다 보니 레이더기지 같은 경우는 뒤편, 자기네들 산에다가 옮기고 탑만 세워가지고 레이더기지만 돌리고 사무실은 밑에다 놓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만 잘 할 수 있는 묘만 살리면 얼마든지 철거를 해서 뒤로 갈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꼭 저 자리가 아니라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주민들과 상생해서 같이 가야지 그냥 옛날처럼 밀어붙여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깊이 한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문제가 안 되고 주민들 피해가 보전되고 되고 또 나름대로 경관 문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조망 같은 경우가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해제하고 최대한 안흥성이 옛날대로의 그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요, 지사님 그러니까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앞에도 지금 GP도 철수하고 다 철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저기는 우리 지역이에요! 저기에 철조망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완전 후방에서 저거 철조망을 쳐놓고 자기들 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더 이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금! ○도지사 양승조 철조망 문제는요, 레이더시설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불가피한 시설이 아니라면 우리가 철조망을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레이더시설기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철조망을 쳤다면 레이더기지를 뒤끝으로 넘기고서 철조망을, 자기네 그 철조망 쳐있는 안의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이 넓고 크니까 그 안으로 옮기고 하면, 그리고 철조망을 함께 철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주셨으면.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 서쪽 약 12㎞ 지점에 있는, 석도라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무인도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시험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들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듣기만 하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글쎄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도와 협의가 없이 지금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냥 하겠다고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나요? ○도지사 양승조 정확하게 우리가 관계 요로를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태안에 다른 일로 갔을 때 주민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런 권위적인 부분들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충남도도 모르게 우리 충청남도 태안군 땅에 그렇게 무기 시험장을,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시설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아시다시피 ’15년 12월에……. ○정광섭 의원 ’15년? ○도지사 양승조 예, 석도와 만재도가 있는데요, 목포로부터 한 120㎞ 떨어진 지역인데 SM지역이라고 해서 신규시험시설 구축사업이 국회에서 승인됐고요, 2016년 9월에는 석도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사실 우리 도로서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 태안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그 문제제기를 듣고 한번 이건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정광섭 의원 아, 지난번에 우리 태안군 순방하셨을 때 그때 주민이 요구했던……. ○도지사 양승조 그 전에 들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죠. 지금 저기 사진 좀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석도 미사일시험장 건설 결사반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과 어업인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안흥시험장으로 수십여 년 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시험장을 건설한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가 분단되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지역이든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왜 또 우리 지역입니까? 중앙정부는 우리 충남도가 늘 그렇게 만만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수산세력이 전국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앞바다는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50% 이상이고 무기시험장이 보령시 대천과 태안군 근흥에, 두 곳에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이 바다의 중요성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보령 앞바다인 대청도는 전북이고 태안군의 앞바다인 만리포 앞에도 바로 경기도 바다입니다. 그런데 보령은 대천이고 태안은 안흥에서 수시로 이렇게 바다로 무기를 쏴대고 있으니 우리 어업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조업을 해야 됩니까? 40여 년간 오늘도 어김없이 안흥시험장에서 무기사격을 하고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석도섬에 건설되는 탄도탄 요격용 무기시험 신규시험장은 태안군이 아닌 다른 장소로 설치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40여 년 전 안흥시험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뺏기고 각종 무기시험 발사로 소음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T/F팀을 충남도에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따라서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법제정도 강력히 추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말씀 전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충청남도도 그 점에 대해서 앞장서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T/F팀 구성하신다는 부분과 그 표에 따라가지고 특별법 제정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충남도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인 근흥면, 남면의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엄청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타 시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라도 늦었지만 우리 충남도가 할 수 있는 T/F팀 구성과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안흥성과 덧붙여서 안흥성을 충남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켜 태안군과 충남도가 함께 옛 모습으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예, 한번 보시죠. 계속 좀 주세요, 저기는 절도 있고요, 이렇게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아까 본 나래교 있고, 안흥성이고. 거기 성 내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잠깐요. 지금 안흥성 밖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저분들이 화장실을 지금도 저렇게 쓰고 있어요. 또 하나 보여주시죠. 거기 살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하나요, 예, 거기도 화장실입니다. 지사님,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낙안읍성 가보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가보셨죠? 주위 경관이 그렇게 우리 안흥성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 내에 민속마을을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충청남도에도 성이 많이 있지만 안흥성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안흥성처럼 삼면이 바다로 쌓여 아름다운 곳은 본 의원은 안흥성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흥성 옆에는 태안골프장과 나래교를 건너면 안흥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려시대 청자유물전시관이 내년 개관 예정이고, 마리나항 건설 준비와 또 오징어, 꽃게의 집산지인 신진도항이 있고 또 연포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볼거리, 먹을거리가 참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흥성을 복원·개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잠깐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이미 충청남도에서 2003년부터 한 25억 원 정도 투입했던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의 보존 상태라든가 어떤 역사적 가치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충남도가 앞장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다 보니 아까 화장실처럼, 안흥성이 지방문화재이다 보니까 성 밖과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 마음대로 신축과 증·개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신 대로 달동네처럼 수십 년을 살고 있고요. 물론 다른 문화재 지역주민들도 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광지로 낙안읍성처럼 안흥성을 잘 개발·활용한다면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단지 좀 조성해서 그동안 이렇게 불편하게 사셨으니 원하시는 주민들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주시키는 방법을 지사님과 태안군에서 아릅답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유의 깊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건 전국적으로 한번 이런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질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해결하고 이주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현재의 법률을 개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도 한번 유의 깊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안흥 쪽에 한번 오시면 도로도 보시고 포 소리도 들으시고 주민들 어업을 불편하게 하는 조업 관계, 또 오시면 안흥성도 한번 들려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시고 또 안흥성의 아름다움도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제가 관계자분들과 함께 한번 현장에 꼭 가서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안흥시험장 피해 파악을 할 수 있는 T/F팀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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