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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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도유지 매각 관련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8-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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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충남도 발전과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 주민이 임대한 도유지의 비싼 임대료의 부당성과 주민이 임대한 도유지의 매각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듣는 모든 분들께서 오해가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에 정무부지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단이 동북아포럼 참석 중 어느 의원님이 새파란 기와집에서 근무하던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정무부지사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8월 14일 리·통장 도 행사 때 공주백제체육관 내빈석에서 나소열 충남도 정무부지사라는 분 바로 뒤 끝에 제가 안건해소위 장승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8월 29일 날 보령에서 도의회 의정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 만찬장에서 지사님과 의장님 자리에 함께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 사십여 분의 의원님들 다 보고 저만 또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테이블 돌면서 인사를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철모 기조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늦게 오셨는지 식탁을 돌며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조실장님과 정무부지사라는 분이 도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직급 차이인지 생각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가 한 달여가 지난 어제 처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천군수 3선과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파란 기와집에서 자치분권비서관이라는 높은 직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수직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파란 기와집에서도 정무수석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또 새파란 기와집에서도 그리고 광역 시도에서도 정무직 필요하고 중요한 직책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선출직으로 충남도내 한 대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을 가진 분이 얼마나 지방의원을 드문드문 알면 일상화된 유치원생도 사용하는 카톡이나 메시지로도 부임했다고 인사 한마디 못 한다는 말입니까? 충남도의회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석수가 많아 일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220만 충남도민과 그리고 의회와 정무부지사로서의 교량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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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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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광섭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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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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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취임 두 달여가 됩니다만 업무 파악과 220만 도민들의 현안 문제 또 폭염과 가뭄, 호우 피해 등 얼마나 힘들고 바쁘십니까. 본 의원은 양승조 지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되신 것을 정말 좋아하는 도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국회의원을 몇 달 전까지 현직으로 하시던 분으로, 누구보다 같은 급은 아니지만 의원을 하셨기에 우리 지방 의원을 잘 이해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잘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맞으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맞습니다. ○정광섭 의원 또한 이 자리에서 전직 지사 말씀드리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 충남지사로서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안 사업 등 의원들과의 소통은 잘되어 안면도 개발 또 도유지 주거용 매각, 77번 국도 조기 추진위 중앙정부 건의로 인한 4차선 확장의 교통량 조사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 의원으로서 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안면도 주민의 몇 대가 내려온 현안 문제를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진 저기 나와 있지요? 도유재산 및 산림사업 추진 현황도입니다만, 지구상에서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아름다운 안면도입니다. 안면도는 전체 면적의 약 37∼38%가 도유지고요, 안면도 전체 임야 중 77∼78%가 도유지입니다. 푸르른 녹색은 다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안면도가, 지금 77번 저 노란색이 도로이지요. 국도 중심으로 길게 한복판 높은 산 쪽만 빼고 양 동서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농지가 별로 없어 산만 있던 것이었습니다만, 간척사업으로 어느 정도 동그랗게 농지가 엄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벼농사만 지어도 안면도 주민 5년 치 먹을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 시절에 보리밥도 못 먹어 화전민처럼 도유지 내 산림감수, 즉 지금은 휴양림 직원이지요. 몰래 야간에 매송이라고 하는 적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괭이로 산을 파서 밭을 만들어 보리를 심었습니다. 요즘 가수 진성 씨가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사님, 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예, 정말 가난에 찌든 그때 그 시절을 적절히 표현한 노래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간 몇 십 년 안 되지요. ○정광섭 의원 예, 아마도 저의 할아버지 세대는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고 아버지들도 불과 삼십 한 칠팔 년, 40년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리를 심고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 나오고 영글지도 않은 새파란 보리를 베어 삶아먹었던 제가 마지막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그때 그 이전 할아버지 때부터 먹고 살겠다고 도유지 산을 개간한 그 땅이 현재 도유지 내 임대료를 비싸게 수십 년 째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장황스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작 목적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 지금 경작용입니다. 2375건수입니다, 지금. 도지사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는 축사, 창고, 양식장인데요, 축사가 25세대고, 창고가 35건, 양식장은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지요. 또 주거 임대 중 마당이라고 아시지요,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집 앞에 있는 마당 임대가 지금 46건수가 되고, 다음 장이요. 대지가 지금 현재 주거용 임대된 것이 29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대지가 지난번 10대 때 매각하기 전까지는 한 700여 세대가 살았습니다만, 한 400여 세대가 매각됐고요, 나머지 29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지요. 임대료 현황입니다. 임대료 현황은 지금 안면도에 일반, 그 밑의 줄을 보시면 2915건에 6억 5900이지요. 6억 6000 정도가 순수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받고요, 또 오션리조트와 꽃지공원 꽃축제장 등에서 약 한 7억 5000을 받아서, 저거는 현황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은 임대료가 약 14억 3000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지요. 도유지 임대 중 주거에 내는 임대료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467㎡면 한 141평 정도가 되네요, 평수가. 그때 392만 2000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17년도 보면 287㎡에 255만 784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지 경작 임대료 부과 현황인데요, 2010년도에 704㎡면 191평입니다. 그때 1년 임대료가 35만 9040원을 냈지요. 본 의원이 2010년도 태안군 의장으로 있을 때 안희정 지사님께서 대전 도청에 있을 때 처음 도지사 돼가지고, 양승조 지사님도 시장·군수 초청해서 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도 16개 시군 시장·군수 그리고 의장 면담을 했었지요. 그때 제가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충청남도가 어려운 주민 상대, 즉 도민을 상대로 정말 임대료를 착취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둑놈이 꼭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놈은 아닙니다. 그렇게 충남도민 상대로 임대료를 착취한다면 도둑놈의 집단이 아니고 뭐가 있냐고, 그때 16개 시군 시장·군수님도 계셨고 의장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거기 보시면 농업용 총 수입 100분의 20이었다가 100분의 10으로 줄여서 그때 35만 9040원 중 17만 1770원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사님 문제가, 저도 지금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논을 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작년에 쌀 한 가마에, 200평이지요? 논 한 마지기 200평에 쌀 한 가마니를 받는데 그 돈을 1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33㎡면 191평, 200평이 못 돼요. 14만 1790원을 작년에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논만 같아도, 벼만 재배하는 것만 같아도, 보통 기본이 네 가마, 다섯 가마 정도는 나오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안면도는 지금 도유지 경작지가 거의 다 밭입니다, 밭! 밭에다 뭐를 심어서, 깨를 심어서, 콩을 심어서, 옥수수를 심어서 이 14만 1790원이라는 돈이 20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이게 지금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싸면 안 하면 되지. 그건 여기 계신 분들 하기 좋은 얘기고요. 수십 년째 그 땅을 일궈서, 물론 어떤 분들은 남의 땅에다 몰래 산을 개간했으니 그것도 좋은 뭐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도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수십 년째,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먹고 살았지요. 먹고 살고 임대료를 내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들고 버릴 수가 없어서 노인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안 하면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안면도 주민들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것이지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저는 눈으로 수십 년을 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이지만 도유지인 임야를 개간하였고, 또한 도유지에다가 집과 창고, 축사 등을 지어 살고 있는 주민들, 지금 수십 년째 낸 임대료만 갖고도 지금의 땅값 충분히 지불하였다고 보는 바 우리 충남도가 충남도민 상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제 임대료를 반값으로 줄여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지사님 답변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정광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말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의원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추후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개인의 존중이라기보다는 도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정무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도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날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식탁을 돌면서 의원님들한테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은 잘 하시는 분이고. (장내웃음) 정무부지사라는 분은 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처음 서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 30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아까 의회와 행정은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어제서야 처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유치원생도 흔히 쓰는 카톡, 문자 메시지 하나, 나 여기 충남도청에 정무부지사로 옵니다라는 문자 한 통 안 보냈다는 부분이 좀 서운한 것뿐이지요. 뭐 꼭 저한테 인사를 안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서운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우리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면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충남의 세외수입이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충남도가 이런 공유지의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 세수의 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도둑놈 집단이다라고 격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표현이 일리 있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도가 어떤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임대료 인하 문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매각하는 것. ○정광섭 의원 임대료만 말씀하세요, 우선, 임대료 말씀하시고. ○도지사 양승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유재산 임대료 문제는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조례로 차등 부과됨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시도별 농업 총 수입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안면도 지역만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우리가 대부료 부과하게 되는 공시지가의 상승 문제를 최소화해서 대부료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그런 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법의 개정 문제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답, 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어떤 경우에는 논을 아예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 임대료 받는 게 농민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분들이 이것을 일군 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부당하고 과중한 부담으로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광섭 의원 여하튼 지사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음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알지요. 이것 임대료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충남도에 큰 저것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14억 3000 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살림하는 것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이공휘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안면도 축제장 꽃지공원이 50% 감면해서 6억 5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제가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의원님들한테 정말 사정사정해서 50% 감면해서 임대료를 조례 제정까지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 도와줬던 이공휘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반값으로라도 해 줄 수만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오늘 같은 폭염·가뭄 이 속에서 그 물 부족해서 다 타죽고 어르신들, 노인들, 그 촌로들 생각해보셨어요? 물론 지사님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지만 그분들 속은 우리보다 몇 십 배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곡식들이 타들어갈 때 얼마나 그 노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큰 보탬이 된다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 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같은 도유지 관련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임대료 내는 도유지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는 농지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과 창고, 축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 내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 약 700여 세대가 있었습니다. 대지는 도유지이고 건축물은 각자 주민들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지붕이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대지가 도유지라는 이유로 고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초의원 때부터 주택용 대지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2017년, 2018년에 거쳐 약 한 400여 세대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생계형 삶의 터라는 명분으로 매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 즉 감정가액이 너무 비싸 시골 어르신들이 사고는 싶지만 한 번에 매각대금을 낼 수 없어 못 사신 분들이 296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0대 마지막 304회 정례회를 통해 도유지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296세대 되시는 분들은 노후된 집에서 제대로 고쳐 살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재매각 공고를 하여 분납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집을 고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창고, 축사, 내 집 앞마당과 농지도 함께 매각을 하여 충남도민들이 주인인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값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여, 현시세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토지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사겠다는데 왜, 무엇 때문에 매각을 않는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사업에서 134세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잔금연체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 우리가 파악했는데요, 이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 납부 적용과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서 조속히 매각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296세대, 이 문제도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생계형 삶의 터전 차원에서는 매각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섭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처럼 공유지가 적고 국유지가 적고 도유지가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많은 적산가옥과 적산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정말 함부로 처리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국유지·도유지·시유지·군유지가 상당히 적은 나라인데 이로 인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나 놓기 위해서도 이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달리 말씀드리면 공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는 매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국가나 충남도 같은 경우 단순히 우리가 사는 터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국유지라든가 도유지에 공유지 보존 내지 매각을 절제하고 제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일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안면도 도유지 관련 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정질문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고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정례회 때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 때문에 또 도정질문을 할 건데요, 저도 다 매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지 내 꼭 필요한 땅이고 또한 집단으로 도유지가 된 곳은 매각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드문드문 따로 떨어져 산재돼 있는 땅을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무조건 다 매각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관광지 개발 내에 포함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따로따로 거의 산재된 이런 땅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땅들을 팔아서 관광지 개발 내라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도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사유지를 사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무조건 반대만 하신다? 땅만 움켜쥐고 그냥 끌고 가셔서 좋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않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생각은 500%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땅을 다 팔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관광지 개발할 데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유지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을 팔자는 부분도 아니고 따로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사유지를 사서 함께 관리하기 편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의원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 도유지가 제 개인 땅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 땅이지만 개인 땅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가 함께할 땅이기 때문에 땅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컨대 정말……. ○정광섭 의원 지사님,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죄송합니다. 그 땅은 어디로 안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 땅은 우리 미래세대가 갈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땅을 사서 활용가치를 잘 가지고 가야지, 쓰지도 못하는, 우리가 관리도 못해 가면서 그냥 임대료만 받으려고 계속 갖고 간다는 것입니까? ○도지사 양승조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임대료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광섭 의원 됐습니다. 지사님, 됐습니다. 주민들이요,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소나무, 주민들이 아끼고 가꿔왔는데 도에서 안면도 주민들한테 해 준 게 무엇이 있느냐면서 도유림에 불이라도 붙이겠다는 말도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안면도관광지, 안면도 주민이 개발해 달라고 했나요? 도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지금 그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지금 충남도에 안면도 주민들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생도 말할 수 있는 답이에요, 지사님.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사님을 당을 떠나 존경하는 부분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계셨고 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지사님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4선씩이나 하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하신다고 하는 게 맞지요. 여기서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니에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시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입법기관이 아니지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을 벗어날 수는 없지요.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국회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셔야지.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그거는 건의는 할 수 있고 우리가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저희 권한 밖의 범위이고……. ○정광섭 의원 그걸 몰라서 내가 지사님한테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선 줄 아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력은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주관 같은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국유재산에 대해서……. ○정광섭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직 지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분은 소통하고 어느 정도 의원과 협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그렇지요. ○정광섭 의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지요? 앞으로도 잔뜩 남았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극단적으로 얘기한 적 없고요, 우리가 매각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거듭되게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그 땅은, 토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다 갖고 갈 필요 없다. 국가나 도나 군이나 공유재산을 다 갖고 갈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사람, 서로 견해 차이지만 실제로 땅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이 그 땅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꿀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도지사님처럼 그렇게 그냥 국공유지는 다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갖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름다운 생각이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우리가 그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경우나 특수한 사정 있으면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필요한 곳은 다 공유지를 매각해야만 되는 건가요?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매각하자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는 두고 관리할 데는 관리하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산재돼 있는 땅을 팔아보고 아까 주거용 부분, (의사직원에게) 저것 좀 돌려주시지요. 다시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기 보실래요? 사회건축물 점유토지 주거용 변상금 현황이지요. 97세대, 저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비가 새고 집이 무너지고 해서 블록 쌓고 벽돌 쌓고 지붕 고치다가 도유지 내 자기들 말 안 듣고 고쳤다 해가지고 변상금 물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 새고 집이 무너지면 고쳐야 되는데 저거를 자기 말 안 듣고 저렇게 했다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변상금 물고, 임대가 아닌 저 사람들 변상금 물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저기에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 가고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배고픈 세대 마지막입니다. 정말 새파란 보리 베어서 말리지도 못하고 삶아서 먹었던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 밑의 세대는 몰라요. 배고프면 라면이나 사다 먹지 왜 배고팠냐고 물어보는 세대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지사님, 앞으로 임기 잔뜩 남았으니까 국회 다니시면서, 중앙정부 다니시면서 최대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 안 되는 것 어떡합니까? 그러나 노력은 하셔야지요. 무조건 지사님 생각대로 이것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영원히 안 가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죄송합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매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가셔서,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우리보다는 아주 잘 하시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뜻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려 하고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또 우리가 왜 주민의 대변자라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주민들 위주로 인기발언이나 하려고, 의원 폼이나 잡으려고 그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지요. 힘없고 어려운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본 의원이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도정질문, 시골의 촌 어르신들의 수십 년 한 맺힌 목소리였다라고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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